아침에 요약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약간 흥미 위주로 잘못된 정보가 있어, 맥락을 덧붙이려고 합니다. 

https://www.npr.org/2025/07/24/nx-s1-5479139/trump-homelessness-executive-order-civil-commitment-camping

현재까지 초당적으로 거리의 홈리스 해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의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홈리스들에게 거주할 곳을 마련해서 그 사람들이 거리에서 옮겨갈수록 해 준다. 입니다. 미국의 거리에서 홈리스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그들에게 강제로 거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머물곳을 마련해 준 후에야 거리에서 쫗아낼수 있었기 때문에, 옮겨갈 곳을 마련할 만큼 재정적 이유가 없는 도시나, 카운티에서는 홈리스를 강제로 옮길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얼마전 보도에서 San Francisco에 있는 노숙자의 70%는 타 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SF는 연중 온화한 기후로, 거리에서 지낼수 있을 정도의 기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혹은 어떤 지자체에서 다른 주로 홈리스를 옮겨 버립니다. SF는 거주비가 아주 비싼 주로, SF혼자서 미국 전체 홈리스에게 거주지를 마련해 줄수 없고, 기존 주민들에게서도 수백억을 들여서 거지들에게 호텔을 마련해 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비드 기간중에, 사람들의 길거리 왕래가 부족한 틈을 타서, 홈리스들이 거리를 점령한 바람에, 그 영향을 아직도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시장이 바뀌기도 했죠. 홈리스들이 SF거리를 점령하다보니, 범죄라던가, 거리의 오염등등 도시의 회복에 영향을 끼칩니다. 

여기에 대법원이 이 문제 해결을 좀더 쉽게 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Oregon의 grants pass라는 도시에서 홈리스들에게 벌금을 물리는 것에 대한 반발로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노숙자를 범죄시 한다라고 해서 인권단체가 소송을 시작했고, 여기에 대법원이 시에서 조례로, 노숙자를 처벌하는 법안이 있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https://calmatters.org/housing/2024/06/california-homeless-camps-grants-pass-ruling/

이후에 많은 도시 카운티에서 일제히 조례를 만들고, 노숙자에게 벌금을 물리고, 거리에서 쫗아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엘에이 시장 카렌 베스는 원래 사회 복지사 출신으로, 이 문제로 가버너 뉴섬과 현재 대립중입니다. 가버너는 유명한 스키드로우를 깨끗하게 청소하라고 하고, 시장은 거부중이죠. 이전에 수백억을 들여서 홈리스를 위한, 정착 아파트를 건설해서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물론 조례를 만들어서 노숙자를 몰아낼수 있는 곳에서도, 인권 단체의 반발 때문에 노숙자 숙소를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평균 가격이 20억에 육박하는 베이 지역과 엘에이에서 노숙자들에게 숙소를 마련하는게 재정적/행정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일지 쉽게 생각할수 있고, 건물을 쉽게 못 짓기 때문에 호텔을 주로 노숙자 숙소로 변경하는데, 다 쓰려져 가는 건물을 주 정부에 비싸게 파는 이런 부정 문제도 쉽게 일어나는 등, 전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캘리포니아만 가면 노숙자에게도 집을 주더라라는 말이 퍼지면 다음엔 어떤일이 벌어질지 쉽지 않죠. 

또한 노숙자 숙소로 들어가면 마약을 못 하기 때문에 일부러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도 꽤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노숙자 숙소에 전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일할곳이 많고 돈 벌기회가 많은데, 게다가 불체자들도 다 벌 잘 벌고 먹고 사는데, 언어에 문제도 없고 도와줄 친인척이 있는 미국 사람들이 노숙자가 된다, 개인적으론 이해가 안됩니다. 

이미 뉴섬은, 캘리포니아에 많은 홈리스 문제가 정신 병원 병상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리기 때문이라고, 주민발의를 제안해서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https://krcrtv.com/news/local/governor-newsom-announces-33b-plan-to-expand-california-mental-health-services

여기에 트럼프는, 노숙자 해결을 할때, 무조건 다음 거주지를 마련해 주는 현재의 방안 대신, 정신 병원으로 보낼수 있도록 선택방안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무조건 정신 병원으로 보내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