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변호사님의 특별사면 관련 이야기를 읽다가 사면심사위원이 궁금하여 찾아봤습니다.
https://damoang.net/free/4089712

법무부 내부 위원은 4명인데 현재 법무부 장관은 공석이고 차관, 검찰국장, 송판송무부장은 볼 것도 없이
윤석렬 라인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들은 임기가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면 됩니다.

• 법무부장관(위원장)

• 법무부차관

• 법무부 검찰국장

•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문제는 외부 위원 5명인데 이들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고 815 심사이전에 바꿀수 없네요.
근데 일부 위원의 면면이 화려합니다.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민정수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네요.

"계엄은 내란 아니다" 이인호 교수...與, 개헌자문위 추천​

​2022년 전국 교수 50인 24일 윤석열 후보지지 선언

​대통령의 사면권이 절대적이고 사면심사위원회의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는 하지만, 사면심사위원회의 명단 추천 없이 임의로 사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815 사면까지 외부위원을 추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현명하게 처리하실거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