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수지의 불편한 진실
l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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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9일 AM 12:07 · 수정됨(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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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https://youtu.be/1o6UFfS68MQ }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손 보자...벌어진 대반전 [지금이뉴스] / YTN


제가 이 뉴스를 보고 포스트 하나를 작성했습니다.


거지같은 국민건강보험 통계 > 자유게시판 | 다모앙


중국인들이 건강보험을 악용해서 한국의 건강보험 수지가 악화된다는 이슈가 문재인 정권때 아주 기승을 부렸었죠.

그래서 국민건강공단 홈피에서 통계를 찾아서 내외국인 수지를 비교하려 했는데 데이타가 거지같아서 그게 안된다고 투덜거리는 내용이었는데, 어느 분이 간략히 정리된 보험료-보험급여 데이터 링크를 알려주셨습니다(감사합니다 {emo:damoang-emo-007.gif:100})


데이터목록 | 공공데이터포털


그래서 상기 데이터를 이용해서 간략히 2023년도 내/외국인과 주요 외국인별 보험수지 비교표를 작성해봤습니다


굳이 보험수지 적자의 주요원인을 지목하자면 중국인이 아니라 내국인 즉, 한국인을 문제 삼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우리가 보험료를 냅니까? 아프고 병들면 돈 구애받지 않고 가서 치료받으려고 보험료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고 그 보조금은 우리가 세금 내는 걸로 주는거구요.


20대부터 60대까지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보험료 내면 우리 부모님과 자식들이 그 혜택을 보니 우리들이 군말 없이 보험료 내고 세금도 내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적자가 문제면 중국인을 탓하기 전에 내국인부터 보험료 지급에 낭비가 없는지 살펴볼 일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2조의 보험료를 내고 1.2조만 쓰는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특히 보험료를 10% 남짓 쓰는 네팔,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은 주로 이제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가려 하지 않는 3D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로 가족은 본국에 두고 혼자와서 거의 5년이상 집에도 안가는 경우가 많죠. 이런 사람들은 아직 나이도 젊어서 잘 아프지도 않지만 아파도 빠지면 그 날 일당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 아파도 참고 일하는 경우가 많은 사람들이죠)


중국인들이 소진율이 높은 이유는 아마도 중국국적이지만 화교로 사실상의 한국인으로 가족 모두가 한국에 사는 비율이 높아서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


진짜로 문제가 있다면 비난하고 개선점을 찾아야 하지만, 이렇게 진짜 문제는 따로두고 엄한 사람에게 화풀이 하는 못난 짓은 고만 하면 좋겠습니다.

댓글 (4)

  • 평화와번영의길로

    평화와번영의길로 Lv.1

    25.06.09 · 218.♡.16.143

    또 왜곡했군요. 외국인 건강보험은 크게 흑자네요.
    중국인의 경우 피부양자 등록률이 높고 악용 사례가 있어 제도를 좀 손 본 것으로 압니다.
  • rainbowwhale

    rainbowwhale Lv.1

    25.06.09 · 112.♡.255.64

    자료 감사합니다.
  • 어딜가나

    어딜가나 Lv.1

    25.06.09 · 211.♡.73.117

    전 왜곡이라 생각하지 않고
    가짜뉴스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기반의 선택적 이용.
    기사 쓴 기자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높다란소나무

    높다란소나무 Lv.1

    25.06.09 · 104.♡.196.70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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