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원 동의) 판사의 재판 지정과정 공개 법률 마련에 관한 청원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밑에 판사의 재판지정과정 공개가 필요하다고 썼는데요..
https://damoang.net/free/4130398
내친김에 국회 청원 동의까지 하였습니다.
혹시라도 공감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2739976FCA459BCE064B49691C6967B
판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 판사 배정 시스템 및 알고리즘 공개
- 배정 과정의 로그 기록 의무화
- 당사자 및 증인 입회하에 배정 과정 확인
- 배정 결과에 대한 관련자들의 서명 확인
이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2명
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25
/ 1 페이지
KingFisher님의 댓글
작성일
06.10 19:58
행운의 77번 동의완료
판사 재판 지정 과정 공개 법률 마련에 관한 청원에 관한 청원에 대한 찬성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찬성 처리일시 : 2025년 06월 10일 19:58:00
현재 찬성수 :77 명 (2025년 06월 10일 19:58:00)
판사 재판 지정 과정 공개 법률 마련에 관한 청원에 관한 청원에 대한 찬성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찬성 처리일시 : 2025년 06월 10일 19:58:00
현재 찬성수 :77 명 (2025년 06월 10일 19:58:00)
카러스1234님의 댓글
작성일
06.10 20:06
재판의 라이브 방송 로 하면 판사 검사 가 맘대로 할수 있을까요
재판 라이브 방송 추가 했으면 합니다
사람들이 뭇 보니 맘대로 하는거 라고 생각 합니다
재판 라이브 방송 추가 했으면 합니다
사람들이 뭇 보니 맘대로 하는거 라고 생각 합니다
miumiu1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