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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원 동의) 판사의 재판 지정과정 공개 법률 마련에 관한 청원
밍찐

Lv.1 밍찐 (14.♡.46.248)

2025년 6월 10일 PM 07:29 · 수정됨(22:20)

조회 1,899 공감 0

안녕하세요.. 밑에 판사의 재판지정과정 공개가 필요하다고 썼는데요..

https://damoang.net/free/4130398

내친김에 국회 청원 동의까지 하였습니다.

혹시라도 공감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2739976FCA459BCE064B49691C6967B


판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 판사 배정 시스템 및 알고리즘 공개
  • 배정 과정의 로그 기록 의무화
  • 당사자 및 증인 입회하에 배정 과정 확인
  • 배정 결과에 대한 관련자들의 서명 확인

이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2739976FCA459BCE064B49691C6967B

댓글 (25)

  • M

    miumiu1 Lv.1

    25.06.10 · 124.♡.241.122

    동의했습니다~~
  • Dimebag™

    Dimebag™ Lv.1

    25.06.10 · 112.♡.32.228

    동의 완료했습니다.
  • 홀리지저스

    홀리지저스 Lv.1

    25.06.10 · 121.♡.147.178

    청원 동의했습니다.
  • MDBK

    MDBK Lv.1

    25.06.10 · 172.♡.52.230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6/comment_2900440294_QIlAGF9v_f1d146d03a14f02df1e3321ff4ca315c489f879f.webp]

    오 신상 21번째 탑승완료입니다
  • 몬순

    몬순 Lv.1

    25.06.10 · 182.♡.21.63

    참여했습니다.
  • 리바

    리바 Lv.1

    25.06.10 · 58.♡.63.156

    원하는 바입니다. 29번이네요 ㅎㅎ
  • routing

    routing Lv.1

    25.06.10 · 118.♡.15.10

    저도 완료했어요
  • 바라군

    바라군 Lv.1

    25.06.10 · 211.♡.181.203

    참여완료했습니다.
  • TooSweet

    TooSweet Lv.1

    25.06.10 · 61.♡.27.193

    46명 됐습니다
  • 1Altitude

    1Altitude Lv.1

    25.06.10 · 219.♡.43.213

    50번째로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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