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글의 내용을 보니까요.​

독일 형법(StGB)의 허위정보·명예훼손 등 처벌

- ‘집단혐오 조장’ (Volksverhetzung):

인종·종교·민족에 대한 증오 조장 (StGB §130): 최대 5년 이하 징역

가짜/혐오 뉴스의 "유효기간"등을 물어봤는데,개념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컨텐츠가 삭제되지않고 남아있는 한- 특히 명예훼손, 혐오유포 와 관련되면 법적책임이 계속 유효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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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제가 활동하는 클리앙 다모앙에서도

집단혐오 조장에 해당되는 글을 쓰고도

'조선족'은 잘못한게 없나요?

라며 저한테 항의하시던 분이 생각납니다.

클리앙, 다모앙에 모두 살아서 활동중이시고요.

"조선족이 잘못한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제 답변:

"중국동포는 조선족, 한반도에서 건너가신 분들입니다. 근데 "개쌍욕 나와요 저 족속들"이라고요" 그 조선족에 독립운동한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일부러 조중동에서 지속적으로 악마화하고 영화에서는 범죄자로 많이 묘사되기도 합니다. 조선족이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범죄 환경에 많이 노출돼 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런 혐오는 하시면 안됩니다."

그 분의 답변:

"네 뭐 제가 그렇다고 이 공간에서 댓글 몇개 남긴걸로 걱정을 할까요? 악플로 고소당한일도 없었고 당연히 앞으로도 없겠죠. 그래서 떳떳합니다"

위 대댓은 제가 게시했던 박제 글에서 오간 글이고,

해당 박제글은 '회원 비난으로 클리앙에서 관리자 삭제'됐습니다.

저는 이용정지를 6개월 받았고요.

기록 차원에서 남깁니다. 박제글이 '관리자 삭제'되기 전에

미리 아카이빙 떠 두지 않은게 후회되서

해당 박제글에서 오간

대댓글 일부 캡처를 남깁니다.

(글은 삭제됐어도 '작성자 댓글보기'에 마우스를 올리면 팝업으로 떠서 캡처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클리앙과 다모앙에서 모두 활동하시는 회원이십니다.

우리나라에도 차별, 혐오 표현에 대한 형사 처벌이 미비하다면 마련을, 있다면 실행을, 약하다면 강화해야 합니다.

보통 저런 표현을 쓰는 당사자는 그게 혐오인 줄도 모르거나, 부인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쓰겠다'는 입장을 종종 보거든요.

그래서 클리앙 다모앙에 '박제'로서 '외력'이 작용하는 거겠지만요.

자성이 힘들면 외력이 작동하도록요.

아!

가자지구가 힘의 논리에 따라 소개되는게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고

"국제 관계든 온라인 커뮤니티든 폭력을 쓰던 권력을 쓰던 상대를 굴복시키면 됩니다 힘의 논리대로."

"어짜피 우리가 누리는 풍요는 제 3세계 사람들의 피와 땀을 빨아서 이루어진거죠.

힘의 논리에도 명분과 룰은 있습니다  그게 세련된 문명인의 방식이죠  그 결과가 똑같더라도요"

라고 하시던 분도 여전히 다모앙에서 잘 활동중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