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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요약입니다.]

7광구는 한일 공동개발 협정에 따라 50년간 개발이 지연된 해역으로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이 높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실질적인 외교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협정은 2028년 종료되며, 일본이 오는 6월 22일부터 종료 의사를 밝힐 수 있어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협정 연장 여부를 포함해 외교 전략과 자원 주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 대응에 나서야 하며, 7광구 문제는 에너지 안보와 해양 경계에 직결된 만큼 초당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본문...

지난 6월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께서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되시면서 윤석열 정권의 3년이 막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 운영 전반에서 무능함을 드러냈고, 급기야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 및 '부정선거' 등을 이유로 2024년 12월 3일 내란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내란 이후 6개월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헌재의 늦은 파면 결정,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대법원 파기환송 등 헌정사에 유례없는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중대한 외교·안보·에너지 현안들이 조용히 뒤로 밀렸습니다.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중요한 정책들이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와 체결한 바카라 원전 수주 계약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원전 수주 계약과 함께 비공개 군사 협력 양해각서(MOU)를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법적·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양국 간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는 UAE와의 군사 협력 지속 여부를 두고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UAE의 불신이 커졌고, 원전 운영권 문제까지 얽히면서 양국 간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관계를 수습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2015년)와 사드(2016년) 배치 결정 역시 문재인 정부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국가의 주요 정책은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고, 그 문제가 심화되기 전에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7광구, 한일 간 50년 해묵은 난제

그러한 문제 중 하나가 제주 남쪽 해역에 위치한 7광구 개발 문제입니다. 이는 한일 양국 간 50년 동안 지속되어 온 난제입니다. 기자는 <오마이뉴스>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7광구 관련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일공동개발협정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4년 체결된 협정으로, 제주 남쪽 대륙붕 제7광구에서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석유와 천연가스를 개발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자본과 탐사 기술이 부족해 일본과의 공동 개발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몇 차례의 탐사를 제외하면,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탐사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 협정은 양국이 모두 동의해야 탐사가 가능하다는 독소 조항으로 인해, 한국이 자본과 기술을 갖추었음에도 독자적인 개발이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로 인해 협정은 50년 동안 형식적인 틀만 유지되어 왔습니다.

7광구 vs 대왕고래 프로젝트

​▲7광구 한일공동개발협정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대왕고래프로젝트'와 박정희 정부시절부터 이어져온 '7광구 한일공동개발협정'을 비교 분석 했다. ⓒ 김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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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앞서 언급했듯이 7광구 협정은 한일 양국 사이에서 50년간 이어져 온 사안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외교부를 통해 수차례 협상을 시도했으나, 일본은 코로나19와 도쿄올림픽 등을 이유로 협상을 회피하였습니다. 이후 이 문제는 윤석열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7광구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였습니다. 오히려 윤 정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포항 앞바다에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차 석유·천연가스 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탐사 비용은 약 500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예상대로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포항 앞바다의 예상 석유 매장량은 약 14억 배럴로 추정되지만, 이는 7광구가 포함된 동중국해 일대의 1000억 배럴 추정치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중국은 이미 7광구와 인접한 해역에서 석유를 채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7광구 일대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4년 9월 27일, 한일 양국은 1985년 이후 처음으로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를 도쿄에서 개최하였습니다. 39년 만에 열린 공동위원회였지만, 협정 이행을 위한 실무 협의체 수준에 그쳤으며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습니다.

6월 22일, 협정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7광구6월 22일부터 7광구 협정 종료 여부 통보가 가능하다. ⓒ KBS1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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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6월 22일은 7광구 한일공동개발협정의 종료일입니다. 하지만 협정 종료 3년 전인 2025년 6월 22일부터는 상대국에 연장 또는 종료 의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탐사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해양법의 변화로 일본이 더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일본이 오는 6월 22일 협정 종료를 통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일본이 윤석열 정부와 달리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와의 초기 외교 관계를 고려해 협정을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외교부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기자는 2025년 6월 4일 외교부 국제법규과에 5가지 항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였고, 6월 11일에는 전화로 두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6월 22일 협정 종료 통보 가능일과 관련해, 일본 측의 입장을 확인했는지와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협정 종료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면, 저희 정부는 일방 당사국이 협정 종료를 통보하는 시나리오를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계 부처 및 전문가, 학계와 소통하면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일본이 협정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 통보를 할 경우, 향후 3년간(2025~2028) 한국 정부의 대응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포함해 관계 부처 및 학계와 소통하면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7광구정보공개청구 ⓒ 김인철​

​▲7광구청보공개청구 외교부 답변(공개)내용 ⓒ 김인철​

정보공개청구와 전화 질의를 통해 확인한 결과, 협정 관련 실질적인 진전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외교부는 “정부는 JDZ 협정과 관련해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계 부처 및 학계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해오고 있으며, 일본 측과도 다양한 레벨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실시할 예정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협정 종료까지는 3년이 남아 있으나, 그 연장 여부를 통보할 수 있는 시점은 이번 주부터입니다. 앞선 기사에서도 언급했듯, 한국 정부는 협정 종료 전에 7광구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일본 측에 7광구 개발 의사를 문서로 전달하고,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시 이를 주권 주장 근거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바뀐 해양법 체계, 국내 정치적 상황, 외교 여건은 한국 정부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이 6월 22일 협정 종료를 공식 통보할 경우, 향후 협상 환경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7광구 문제는 정치적 이념을 떠나 초당적이고 국가적 차원의 전략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재명 정부는 개혁적이고 열린 행정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국정 핵심 의제로 상정하고, 관계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외교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도 이 사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리고 공론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7광구는 단지 해저 유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향후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해양 경계, 에너지 주권, 지정학적 지위를 결정할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