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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원글보기: 조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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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한 의혹 제기와 검증을 넘어선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정정 보도를 넘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죠. 누적되면 폐간시키고요.

제 생각에 언론개혁을 위해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조치로는

1.

오류 기사를 단 한건의 정정 기사로 퉁칠게 아니라,

오류 기사를 낸 만큼의

• 동일 횟수
• 동일 기간
• 동일 지면 배치

를 적용해야 합니다(인터넷판도 마찬가지).

2.

정정 보도를 야기한 원 기사는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해당 원문 기사마다 정정 보도를 함께 병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사에 악플을 단 사람들이 남긴 악플에 대한 검증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3. 

조수진 변호사, 즉 피해자 개인의 법적 대응에만 맡겨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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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로 자국민을 일본과 권력의 성노예로 동원하는데 찬동하고 적극 나선 김활란이 초대 총장인 극우 관변단체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받아온 정부 보조금이 있다면 끊고, 사용 내역을 조사해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며, 해체까지 가야 합니다. 이 단체에서 22대 총선 후보로 나온 김준혁 후보도 규탄하고요.

이화인들도 김활란을 규탄한 바 있습니다.

​이화인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일부 발췌

"김활란의 친일 매국행위는 공인된 사실입니다.

김활란의 친일행위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김활란이 벌인 해방후 반여성 범죄행위의 진실을 규명합니다.

그리하여 독재정권하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역사를 청산합시다."

"1941년 창씨개명 이후 글과 강연을 통해 일제 학도병과 징용, 위안부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동상은 1970년대 이대에 설치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활란 동상은 이대 본관 앞에 있으며 이를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대 학생사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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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해제된 문서에 담긴 김활란과 낙랑클럽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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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 기준을 류희림 이진숙 등 정권에서 내리꽂은 인사들이 셀프 고발하고 셀프징계 결정해서도 안되고요.

징벌에 대해 국회 다수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이 좋을지, 혹은 사안에 따라서는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직접 일정 비율로 반영하는게 좋을지도 고려해 볼만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