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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한장 · 광고 제거
국회 청원 동의) 판사의 재판 지정과정 공개 법률 마련에 관한 청원
밍찐

Lv.1 밍찐 (14.♡.46.248)

2025년 6월 24일 PM 06:54 · 수정됨(06. 25. 10:57)

조회 1,200 공감 0


안녕하세요.. 밑에 판사의 재판지정과정 공개가 필요하다고 썼는데요..

https://damoang.net/free/4130398

내친김에 국회 청원 동의까지 하였습니다.  공개된줄 몰라서 7일 그냥 지났네요..ㅠㅠ

혹시라도 공감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5만명 넘어야 한데요..ㅠㅠ)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976FCA459BCE064B49691C6967B


판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 판사 배정 시스템 및 알고리즘 공개
  • 배정 과정의 로그 기록 의무화
  • 당사자 및 증인 입회하에 배정 과정 확인
  • 배정 결과에 대한 관련자들의 서명 확인

이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 (22)

  • hellsarms2025

    hellsarms2025 Lv.1

    25.06.24 · 125.♡.32.89

    185 동의 완료 했어요
  • 그까이꺼대충

    그까이꺼대충 Lv.1

    25.06.24 · 124.♡.38.107

    완료요!
  • 토황마

    토황마 Lv.1

    25.06.24 · 222.♡.200.232

    186번째 완료 했습니다
  • chakanag

    chakanag Lv.1

    25.06.24 · 58.♡.127.235

    이미 동의했다니.. 언제 했지????
  • mystictales

    mystictales Lv.1

    25.06.24 · 218.♡.203.28

    탑승 완료~!
  • 둘둘아빠

    둘둘아빠 Lv.1

    25.06.24 · 183.♡.17.10

    이미 예전에 했었네요. 동의자수가 많지 않네요.
  • B

    bluemind Lv.1

    25.06.24 · 211.♡.70.166

    229 완료
  • 띨이

    띨이 Lv.1

    25.06.24 · 223.♡.195.14

    240 탑승했습니다
  • 지혜아범

    지혜아범 Lv.1

    25.06.24 · 119.♡.111.157

    244명 동의 했습니다
  • 만두꽃

    만두꽃 Lv.1

    25.06.24 · 220.♡.64.224

    245번째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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