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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3시간 남기고 김용현 다시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 불교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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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검이 김용현 구속 만기 전에

추가 기소,구속을 요청했고

고법이 김용현의 이의신청을 각하해서 다행입니다.

별개로 검찰을 거칠 필요 없이 판사 직권으로 내란외환죄 구속기간을 자동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입법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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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죄 구속기간 6달→1년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서영교·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공동발의

​한겨례 25.06.17

◉박은정 : 그래서 재판 중인 피고인 내란 외환을 범한 재판 중인 구속 피고인에 대해서 원래는 1심 재판 기간이 6개월인데 그 3개월, 3개월 해서 2차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 법안을 이제 새롭게 신설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김어준 : 누가 연장하는 겁니까. 검찰이 신청하면? 아니면,

◉박은정 : 재판부에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죠. 형사소송법이 바로 적용이 되니까 현재 재판 중인 구속 피고인에 대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죠.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5.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