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106.♡.214.34)
2025년 7월 1일 PM 05:05 · 수정됨(21:47)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1일 이 대통령과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재판부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지정할 때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https://news.nate.com/view/20250701n3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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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 당연하죠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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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골스타
25.07.01 · 175.♡.166.61
기@기 먹이거리 하나 띄우려고 이 생쇼를 한거 아닌가 싶네요 -
시시아
25.07.01 · 39.♡.75.177
준비기일을 열어야 재판 연기가 가능해서 이잼 대통측 법률대리인이 요청해서 열리는 거라고 들었는뎅... -
다다앙근
→ 시아 작성자
25.07.01 · 106.♡.214.34
감사합니다 수정했습니당 :D -
베베더
25.07.01 · 1.♡.161.56
이거 그대로 진행하면 국민들 등살에 대법관 100명 되는 꼴 볼겁니다. - 원
원티드
25.07.01 · 211.♡.178.80
공판준비 기일에 대해 너무 민감하셨던 듯요.
이걸 해야 다음 수순을 밟는다니까요...ㅎㅎ
잼프의 재판은 임기 끝나기 전에 모두 없어질 겁니다. - 그
그녀는애교쟁이
25.07.01 · 223.♡.53.172
법원 판사 입장에서 해도 이득이 없죠. 다른 재판부도 다 미뤘고.. 5년후면 내가 재판 할 것도 아닌데 -
권권콩이아빠
25.07.01 · 221.♡.7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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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효사장
25.07.01 · 223.♡.91.41
[속보]법원, 이재명 대통령 '법카 유용 의혹' 공판 8월27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15549
얘들이 미친건지... 어느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
XXenneX
→ 효사장
25.07.01 · 116.♡.11.44
언론사 요청으로 삭제 되었다고 뜨네요?? 오보이듯 합니다 -
토토리옹
25.07.01 · 211.♡.131.153
무식한 질문드립니다. 법을 잘 모르기에...
기일추정이면 결국은 하긴 한다는 거죠? 전 대통령님 임기 끝난 후 이걸로 목줄을 죄여 올까 걱정입니다. 무혐의가 아닌 이상 어떤일이 일어날지 모르기에..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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