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출발해야겠습니다.

질의 기회가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래는 질의를 위해 정리해본 내용입니다.
시간에 촉박하여 작성한지라 두서없고 사실관계 파악이 안 된점과 경어체/비속어 검증이 안된 점 양해바랍니다.

문제있거나 첨언할 것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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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권리당원입니다.

이번 검찰 특활비 관련하여 이야기하려 합니다.

- 세간에는 조승래 의원이 몰래 추가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 신장식 의원이 올린 글에서 조승래 의원이 추가를 요청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가 나중에는 제외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단독] “검찰 특활비 부활 안 된다”…민주당 의총장서도 갑론을박
https://damoang.net/free/4335718

- 그리고 국회 영상회의록 시스템을 보면
아래 내용에서 특활비 관련 언급이 있었던 것이 보입니다.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0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 조승래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임기근 제2차관(기획재정부) 답변
https://w3.assembly.go.kr/vod/main/player.do?menu=1&mc=21&ct1=22&ct2=426&ct3=02&no=630527

- 그리고 법사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 등이 해당 예산안에 대해 기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기권한 국회의원들 명단.
  김용민, 민형배, 박주민, 서영교, 장경태, 위성곤, 차규근, 강경숙, 김준형, 박은정, 용해인.

- 관련 헌법과 국회법을 찾아보면
새로운 비목을 추가하거나 증액시에는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헌법  https://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국회법  https://law.go.kr/%EB%B2%95%EB%A0%B9/%EA%B5%AD%ED%9A%8C%EB%B2%95
제84조(예산안ㆍ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위의 헌법과 국회법을 따져보면, 국회의원 개인이나 몇몇만의 끼워넣기로만
검찰 특활비가 추가된 것이 아님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아마도 법무부겠지요)의 동조/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까지는 검찰 특활비가 추가된 정황에 대한 세간의 추측입니다.

아래는 검찰 특활비가 추가(부활)되면 안되는 이유들입니다.

- 검찰 특활비 삭감은 윤석열이 계엄 선포 이유로 내세우기도 한 사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선포의 배경, 이유, 특활비 삭감, 탄핵소추]
https://2findid.tistory.com/103

- 게다가
당대표 출마자들이 추석때 즈음까지 검찰 없애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월 후에 없앨 검찰 위해 특활비를 배정한다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 끼워넣어진 특활비를 빼기에는 추경 예산 집행이 한시라도 빨라야 한다는 명분으로
검찰 개혁 입법이 된 후에 집행한다는 단서조항을 달고 통과시켰다는데요.

검찰 개혁 입법이 이뤄지면 검찰 조직이 없어지거나 수사권이 박탈되는것을 의미하는데
그 특활비는 쓸모가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중차대한 검찰 특활비를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 이런 검찰 특활비 추가는 누가 주도하고 협력하여 추가된 것인지요?

- 검찰 특활비가 추가된
경위와 관련자를 낱낱이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징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