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을 보면서 정부 관련자 분들이 이거 하나만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작성합니다.

"기피신청은 불친절 신고 민원 등이 민원발생 부서 또는 담당자에게 접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의 및 일반 요구 등의 민원은 해당 업무부서에 배정되어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인용, 국민신문고 민원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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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구글에서 '국민신문고 기피제도 법제화' 라고 치면, AI 답변에서 아직 안 돼 있다고 답변합니다.

현재 국민신문고 민원 서식란 '기피제도' 법제화는 권익위원회는 찬성, 행안부에서는 (결사)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안부의 반대 기간은 15년은 넘은 걸로 기억합니다.

정리하면,

Y2K 전후 태어나 자란 아이들이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따라 배운대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으면, 간혹 이상한 곳에 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되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 중략

첨부한 이미지는 문재인 정부 시절, 답변을 하지 않다가, 후반기에 한 번에 받는 민원 답변입니다.

그 전에는 대통령실에서 배정 또는 답변한 바 없었고, 대부분 국민권익위원회 '기타' 로 정도로 분류돼 처리되었습니다.

즉, 개혁 수준과 별개로 개별 민원에 대해 이렇게 답변한 곳은 문재인 정부 하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돌아와서, 

타운홀 미팅을 보면서 대통령이 생각한 것과 현장 참여자의 온도 차가 상당하더군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 배경에는 누적된 국민신문고 기피제도 법제화 미비가 큰 요소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즉, 매년 국민신문고 민원 건수가 증가한다고 자랑하는 권익위의 행태와 달리, 체감되는 민원 서비스 품질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시사.

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행안부가 반대하는 국민신문고 기피제도 법제화를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눈팅 유저로 정부 초기라 기대감에 글 하나 남기는 것이라, 별다른 피드백은 못 드릴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