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1494/detailRP

자사주소각 3년 유예

제2211494호(2025. 7. 15.)

김현정ㆍ이소영ㆍ박지원

장종태ㆍ김상욱ㆍ허성무

조계원ㆍ안도걸ㆍ민병덕

이정문ㆍ이수진ㆍ김 윤

박해철 의원(13인)

이에회사가자기주식을 "취득한경우 3년이하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한내" 에원칙적으로이를소각하도록하되, 임직원에대한보상등그계속보유의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이를보유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안제341조의4 및제341조의5).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1471/detailRP

특별 배임죄 삭제

제2211471호(2025. 7. 14.). 제427회 국회(임시회)

김태년ㆍ김한규ㆍ박홍근

허 영ㆍ손명수ㆍ윤후덕

이연희ㆍ홍기원ㆍ이소영

전진숙ㆍ이강일ㆍ이수진

박희승ㆍ김성환ㆍ윤종군

민병덕ㆍ허종식ㆍ서영석

이정헌ㆍ김성회 의원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사의 발기인등 회사의 사무를 위임받은 사용인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처벌하는 ‘특별배임죄’ 규정을 두고 있음. 현행법의 ‘특별배임죄’는 「형법」상의 업무상배임죄와 그 행위태양과 구성요건이 동일함.

  그러나 「형법」상의 업무상배임죄와 구성요건 및 처벌 내용 중복으로 인해, 중복입법 및 이중처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음. 또한, 실무상 ‘손해 발생의 위험’만으로도 배임죄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합리적 경영상 판단조차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도 있음.

  이에 특별배임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중복된 법 조항을 정비하고, 기업 경영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경영자의 자율성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보장하여 투자와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22조 등).

본인들이 제출 혹은 참여 하는 법안에 지지자들이 얼마나 지지할지 자신감?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기록용으로 남겨 둡니다.

판단은 앙님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