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측 15개 주 뿐만아니라 관세로 직격탄을 맞는 아마존 월마트 GM 포드같은 기업들이 작정하고 대법원에 로비하면 어찌어찌 비벼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니 저쩌니 해도 미국은 로비의 나라잖아요.

대법이 친 트럼프라 그게 어찌 관건이네요.

친 트럼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겐 그냥 비겁한 것 같은데, 나름 이유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대법원장이라면), 마지막 한방을 노리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법원엔 강경 보수 (꼴통)이 2명, 리버럴이 3명입니다. 나머지는 중도 보수이고, Amy Barrett이 최근엔 상당히 반 트럼프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여기에 대법원장 로버츠도 꼴통이라고 하긴 무리가 있습니다. 초창기에, 대법원 판결 때문에 트럼프 행정 명령이 막히거나 할때, 트럼프가 대법원장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고, 여기에 언론의 관심과 여러사람들의 비판 때문인지, 대법원은 존중한다 (어짜피 자신이 사면된 그 바탕도 대법원의 권위가 있습니다)이런 말을 합니다.

계속 연방 판사들에게 행정부가 지면서 The Federalist에게서 더 이상 판사 안 뽑겠다. 미국은 20세기 초반에 아주 리버럴한 판사들에게서 혁신적인 판결이 많이 나와서 인권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반동으로, 아주 보수적인 젊은이들이 그룹을 형성해서, 법관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논리도 만들어내고, 서로 서로 도와주면서 중요한 자리로 침투하고, 그 사람들을 연방 법관으로 트럼프 1기에 많이 넣었습니다. 현재 대법원 보수 6명이 거기 출신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계속 법원에서 막히니, 다시는 그 그룹에서 판사 안 뽑고, 자신 개인 변호사를 넣겠다 (실제로도 그렇게 하죠) 이런식입니다. 그래서 약간 대법원이 유화 제스쳐를 보이는데, 트럼프 하는대로는 내버려 둘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법이 무너지거든요. 법이 무너지면 법원이 무슨 필요입니까? 예전 wild wild west로 가는 것이지.

그래서 언젠간 갈라설텐데, 지금 갈라서봐야 소용없습니다. 제 생각에도. 시간을 보는것 같습니다.

후버가 트럼프랑 비슷하게 관세로 전세계 협박하다가 대공황 초래하고 정권이 넘어간후 20년인가 공화당이 정권을 잃었습니다. 아마 다른 법과 착각하신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사용하는 IEEPA (이 소송에서도 다루는) 는 1977년 법입니다.

그런가요? 오래 되니 역시 가물가물 가물치입니다. ㅜㅜ

아뇨, 제 답변이 틀렸습니다. :) 그러고 보니, 의회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정할수 있는 권한을 줬더군요. 이건 관세를 올리자는 의도는 아닌것 같습니다.

Reciprocal Trade Agreements Act (RTAA) of 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