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글에서 강득구 의원의 인터뷰 쇼츠를 보고

믿을 수가 없어서 전체 인터뷰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일찍 잠자리에 들려다가, 인터뷰를 들으니 이 긴 타자를 다 치게 만드네요.

https://youtu.be/75cY0oKpvcQ?t=2511

(41분 50초 경부터)

김지은:

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국회 본회의 의결로 정당해산심판 청구할 수 있도록 헌재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안을 대표발의 했어요.

정당해산은 헌법에서 정당해산의 조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과거에 통진당 정당해산가지고도 논란이 좀 있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강득구:

관련법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때는 정부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서 (헌재에)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판결로서 정당의 해산을 명한다고 나와있는데,

저는 이게 맞냐는 생각입니다.

김:

정부가 청구를 하는게요?

강:

네. 저는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통진당을 해산시킨걸 여전히 마음아프게 생각합니다.

김:

어떤 점에서요?

강:

법으로 이렇게 정당을 규제하고 정당해산의 근거를 두는건 가장 반민주적입니다.

김:

왜냐하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수도 있고.

강:

그럼요. 결사의 자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내가 지향하는 사회적 방향, 지향점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결사를 합니다.

그 결사가 정치적 목적일때는 정당이라는 이름으로 하는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국가의 질서 이런식의 민주적 기본질서.. 여기서 말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는요 전두환때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얘기했고요, 윤석열도 민주적 기본질서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이름으로 이런 결사체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 근거를 갖고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테 반민주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잘못된 정치적 오류는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기 때문에 해산시켰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 어떤 말로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북한을 추종했다? 이건 가치의 문제지 명확한 근거도 없어요.

김:

그리고 이석기 전대표를 위시한 그 당을 전체를.. 10만명 되는 당원을 다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등치시키는건 문제가 있지않느냐. 당시에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죠. 당 전체가 진짜 장악됐는지도 모르겠고.

강: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문구는 빼야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판단은 민주 공화국이니까 국민에게 맡기는게 맞는거죠.

김:

근데 정청래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강: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

오! 알겠습니다.

강:

더 그걸 강제하자는건데 그걸.. 우리가

김:

더 쉽게 하자는거죠.

강:

그걸 우리가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게 맞냐.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가 반민주주의적 발상을 갖고 있는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판단은 집단지성 얘기하잖아요. 저는 마지막 판단은 국민에게 드리는게 맞죠. 우리가 위임받은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예를들면 국회에서 그런 법안을 개정했다고 해서 마음데로 예를 들면 과반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 마음먹으면 특정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고. 이게 민주주의인가요? 이게 우리가 지향하는 열린 사회인가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제가 욕먹겠죠. 그러나 그건 제 원칙입니다.

어떤 거라도요 우리가 법치주의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팔고 그러잖아요? 역설적으로 독재정권때 그런게 더 심했습니다. 전두환때 윤석열때. 그리고 법치주의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법치주의 결과가 훨씬 더 독재했고, 권력을 사유화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치주의란 이름으로 제어하고 강제하고 이런건 더군다다 정치 결사체 정당해산 권한을 준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

아마 이건 사실상.. 사실상이 아니죠. 그냥 국민의힘을 겨냥해서 정청래 의원도 그런 법안을 낸 것일텐데.

강:

그게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어떤 (손바닥으로 책상을 탁 치며) 정당일은 저는 헌법 법의 이름으로 또는 국회 정당의 이름으로 그러는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소수정당, 민주주의는 다양성이잖아요. 그 다양성을 훼손시키는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김:

알겠습니다. 당내에도 같은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좀 많으신가요?

강:

이 부분갖고 얘기해 본건 아니지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아니 개정안이 통과가 될지말지도 저는 궁금해요.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해산을 국회본회의 의결로 헌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이게 과연 통과될건가. 이게 통과가 되면 의원님 말씀데로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정권이 바뀌어서 압도적인 여당이 보수당이 될 수도 있잖아요? 반대상황에 노출될 수도 있고 정당해산이 너무 쉬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강:

민주주의의 시작은 아고라입니다. 광장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내잖아요. 합의하는 과정들.

근데 지금은 모든걸 법치주의. 법에 맡기고 강제하잖아요. 이건 반민주주의입니다. 어떻게 보면 법치주의라는게 반민주주의적인 모습입니다.

정청래의원의 생각이지만 제 입장은 열린사회로 가는게 아니라 닫힌 사회로 가는거다. 어떤 경우가 됐든 우리는 다양성을 훼손하는거, 그게 또 다른 민주주의의 훼손이다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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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도 피해 당사에 숨어 있었습니다.

"국회 의결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헌재법 개정안 발의가 민주제를 지키는것이지,

유시민 작가가 우려하신게 이거였구나..​

강득구 의원이 다모앙에 올리신 해명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