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ynbetterlife (220.♡.37.28)
2025년 8월 8일 PM 03:25 · 수정됨(15:57)
박구용: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처음 만난 날 좌재명이 중재명이 되는 날 대통령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중앙에 가셨어요.
그럼 왼쪽 날개가 상승되야 모두를 위해서 좋은겁니다.
조국혁신당이 자기 역할을 해줘야 민주당 내의 왼쪽 날개가 명확해집니다.
그게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힘을 실어주는 방법이예요.
이재명 대통령을 가장 잘 보좌하는 방법은 진보진영 내에서 문제찾기를 급진적으로 해야 하는 좌파날개가 빠른 시간내에 형성되야 한다. 그 좌파날개의 범주에 조국혁신당이 있고 거기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조국이 한다. 그래서 조국이 사면되야 한다."
https://youtu.be/K4e4RQ3j6vs?t=2507
조국 전 대표의 옥중 인터뷰 :
- 조국혁신당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방향은.
▶조국혁신당은 창당 시부터 "검찰독재 조기종식",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쳤고, 총선 이후에는 선도적으로 "윤석열 탄핵"을 주장했다. 신생 소수정당이지만, 정치공학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만 믿고 가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제1당인 민주당과 긴밀히 협력했고, 최종적으로는 탄핵을 이루어냈다. 제3당이지만 정권교체를 위해서 독자후보를 내지 않았고,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전 당원이 뛰었다. 이상의 점에서 조국혁신당은 1차로 설정했던 목표를 달성했다고 본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이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가는 새로운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다. 사견으로는 주거, 돌봄, 의료 등 민생을 강화하고 비정규직과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큰 힘을 쏟았으면 한다.
- 본인이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정부에선 검찰개혁이 성공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1단계 검찰개혁을 완수했고, 그 후 2단계 과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 공수처 설치, 경찰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이루었다. 당시는 여소야대였다. 수사와 기소 분리는 국회 통과가 불가능한 구조였다. 검찰 직접수사권을 축소하는 수사권 조정조차 반대에 부딪혔다.
심지어 민주당 법사위 간사가 공수처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상을 외면하고 "왜 그때 하지 그랬냐"라고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 모든 개혁은 '이어달리기'로 이루어진다. 이재명 정부는 4·10 총선 승리로 여대야소의 환경에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 천재일우의 기회다.
- 문재인 정부의 개혁 중 12·3 비상계엄 정국에서 의미 있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먼저 많이 잊힌 개혁으로 2018년 9월 '위수령' 폐지가 있다. 위수령은 계엄과 달리 국회의 해제 의결이란 장치가 없다. 발동만 하면 되는 것이다. 위수령을 폐지하지 않았다면, 윤석열은 이것을 발동하여 군대를 동원했을 것이다.
둘째,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금지한 것이다. 이 개혁이 없었다면 국정원은 윤석열의 내란을 뒷받침했을 것이다.
셋째, 작은 규모이나마 공수처를 신설하고, 경찰 내에 독립적 수사기구로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한 것이다. 당시 법무부가 설계한 공수처 안은 새누리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에 부딪혔고, 바른미래당의 동의를 얻기 위해 대폭 축소되어 통과됐다. 이 두 조직이 없었다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갔을지 충분히 짐작이 간다.
- 현시점에서 이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 대통령을 '법살'(法殺)하려는 검찰의 의도는 집요했다. 윤석열이 탄핵당하지 않고 정권교체도 없었다면 이 대통령도 어떤 결과를 감당해야 했을지 모른다.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직전 선거 개입 판결을 상기해 보라. 감히 말하건대, 이 고통을 나만큼 절절히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고 대통령이 되셨는바, 꼭 성공하시길 빈다. '중도보수'를 언급하셨던바, 독일의 대표적 보수정당 '기독교 민주당' 출신으로 최고의 총리로 평가받는 메르켈의 길을 가시길 빈다. 5년 뒤 성공한 대통령으로 퇴임하시리라 믿는다. 미력이나마 보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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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재명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지지한다면서 "조국 사면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는 주장을 하시는 지지자나 정치평론가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우용 교수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
"
사법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조국이 아예 죄가 없다고 하긴 힘들다고 하는 논리는
이재명에 대한 사법부의 유죄 판단 또한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죠.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 혹은 진보 정치평론가 중에서
저런 주장을 편다면
매우 비판받아야 합니다.
이동형의 얼마 전 발언이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조국이란 사람과 조국의 워딩과 그때 어떤 삶을 보면 약간 괴리감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또 판결문을 보면 약간의 또 문제가 있는 것도 그건 맞아요"
"근데 아무런 잘못이 없는 순수 무고한 사람인데 저렇게 됐다
이런건 아니니까"
잇싸 유저들이 조국에 대해 적대적인 큰 이유 중 하나는 커뮤 운영자인 이동형의 저런 영향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https://damoang.net/free/4488889#c_4489354
요근래 조국 사면이 정권에 부담이라는 주장을 하는 다른 진보 채널들도 있던데
(여의도옆 문래동에서도 조국은 안타깝지만 지금 사면은 부담이다라면서요 https://damoang.net/free/4636768)
무고한 사람을 유죄로 만든 <검찰과 사법부를 개혁해야 하는 문제>가 사안의 핵심입니다.
조국 사면이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요.
조국 사태가 아니라 검찰∙사법부의 민주제 파괴 내란입니다.
정의의 관점에서도 무고한 사람을 유죄로 만든 사건에 대해
피해자는 사면복권하고
가해자는 처벌하는 것이
검찰과 사법부, 동조한 언론개혁의 시작이고 필수입니다.
그 적폐 카르텔의 가장 큰 희생자는 늘 가장 진보적인 정치인이었습니다. 이재명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국민들의 투표권 박탈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형배 의원:
"특정 정치인에 대한 사면이 아니고, 내란 세력이 처음부터 기획해 과도하게 몰고 간 측면이 있다"
"조국 일가 난자가 정치적으로 기획된 정치 검찰의 난동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내란까지 이어진 것 아니겠나"라며 "내란 뿌리를 보면 정치 검찰인데 그게 대통령 권력을 장악해 여기까지 왔고 그 과정에 경중 문제와 상관없이 희생자였던 건 틀림없다"
https://v.daum.net/v/20250808085157231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재명을 지지한다면서
검찰과 사법부, 언론개혁을 흔드는 주장을 하는지도 모른다면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 피해자예요.
사법살인을 해 온 주체들을 개혁하지 못하면
국민의 선거권은 박탈당하고 민주제는 망가집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이재명 문재인은 대결구도가 아닙니다.
김어준: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면 건의했다는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문재인이 이재명에게 부담을 준다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제 기사를 잘 읽어보세요. 대통령실에 따르면.. 또는 우상호 정무 수석은.. 이렇게 돼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알린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건의를. 왜 그랬겠어요? 대통령실이 왜 굳이 이걸 알렸겠어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 결정의 무게를 이해하는 유일한 살아있는 전직대통령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한 것이다.
전직 대통령의 요청이라는 핑계거리를 하나 더 보태주려고 한겁니다.
대통령실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건의를 공개하는건 이재명 대통령의 부담을 더는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봐라 전직의 요청도 있지않냐. 그게 현직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실을 언론에 알린거예요.
그런 정치적 행간을 읽을 줄 모를 수는 있는데, 자신이 읽을 줄 모른다고 해서 두 사람 사이의 사려깊은 교감이 없다고 하면 안되는거예요."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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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va
25.08.08 · 116.♡.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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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iynbetterlife
→ Java 작성자
25.08.08 · 220.♡.37.28
맞아요. 조국혁신당에서도 이상한 인물들이 분명 있겠죠. 무슨 사무장?이라던가 등등이요.
그러나 본문에서 조국 전 대표가 조국혁신당의 그간 역할과 성과를 얘기했듯이 혁신당은 민주당의 왼쪽 날개 역할을 너무나 잘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문프보고 왜 그때하지 그랬냐..인사참사 얘기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세요. 수박 대거 걸러내기 하고도 얼마나 내부적으로도 당내에서 개혁이 힘든지요. 수박이 아니더라도 기존 정치 문법에서 벗아나지 못하면, 그게 지속되면 수박쪽을 향해 가는겁니다.
국민의 정서와 괴리되는거예요.
이번 당대표 선거와, 오늘 이슈가 된 호남 지역에서 일부 의원들의 불참사태를 보세요.
그 외 최근 제가 인터뷰를 직접 원문을 올리기도 했던 일부 개혁적인 의원들의 발언을 보세요.
왜 그때 못했냐.. 인사참사 등등은 그 자리에 있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쉬운 비난일 수 있습니다. -
JJava
→ diynbetterlife
25.08.08 · 116.♡.70.94
그 때 할 수 있는걸 최대한 한 것인걸 몰라서 그러는게 아닐겁니다.
즉, 그들은 오히려 악인의 편을 들고 있는거죠. -
사사자바람연꽃
25.08.08 · 221.♡.34.113
조국혁신당 믿고 있었는데.
강선우 의원 방대는 진짜 실망이였습니다.
선명성 있게 강하게 먼저 치고 나가는건 좋은데
가끔 판단이 이상한데 치고 나갈때가 있네요. -
숫숫자셋
→ 사자바람연꽃
25.08.08 · 165.♡.5.20
오픈프라이머리 사건때도 마찬가지였죠.
당원들 난리난리치는데 신장식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결국 똥볼...
아직 애기당이니까 잘지켜봐줘야죠~ -
사사자바람연꽃
→ 숫자셋
25.08.08 · 221.♡.34.113
네 그런부분에서 자꾸 빌미를 주지 않았으면 하네요.
민주당도 조국혁신당도 지지자들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잘 살폈으면합니다. -
Ddiynbetterlife
→ 숫자셋 작성자
25.08.08 · 220.♡.37.28
네. 혁신당이 탈선하지 않고 진보진영 지지자들의 요구를 잘 수용하고 이행해와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이탈없이 좌의 날개 역할을 잘 수행해 줬으면 합니다. -
JJava
→ 사자바람연꽃
25.08.08 · 116.♡.70.94
조국대표 빈자리 때문이었을거라 봅니다. -
사사자바람연꽃
→ Java
25.08.08 · 221.♡.34.113
네 그렇죠.
제대로 된 리더가 없으면 이런 일이 생기더라구요.
이재명대통령님이 빠진 민주당, 정청래 대표님이 계신 민주당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PPTSD
→ 사자바람연꽃
25.08.08 · 119.♡.178.81
주기적으로 한번씩 선을 긋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죠.
당대표 복귀하면 달라지리라 보여집니다. 아직 어딘가 정리가 안되어있는 느낌이 곳곳에 있어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대안이 없을때 독주는 필연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