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재부가 말하는 '건전재정, 예산절약'에 대해서

'전체 내역을 공개하라'고 하셨죠. 

기재부 모피아가 블라블라 하는걸 단칼에 잘라서 공개를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요.

​https://youtu.be/oX_iwu2uc4Y?t=58​

대통령이 기재부에게 '지출구조조정내역' 세부사항까지 공개하라고 지시하시기 전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대표가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정창수

"기재부는 매년 전체 리스트를 공개한 적이 없다. 큰 항목만 제시한다. 예를 들면 이번에 9350개의 세부 사업중에 1300개의 사업이 폐지됐다고 하는데 그 조정과 폐지과정에 대한 세부 내역 공개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더듬어서 추측을 해나갈 수 밖에 없다. 9350개 중에 1300개 폐지면 엄청난거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독립적인 민간단체인데 

기재부는 추경안을 단 한번도 공개한 적이 없다고도 지적해 왔습니다.

그들이 선별적으로 주는 '추경안 홍보자료'만 언론이 받아쓰고 프레임을 잡아두면 국회에서도 뭔가 바꾸기도 힘들고, '홍보자료'만 받았다는 사실조차 알기도 힘들다. 라고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아예 기재부 공개 시스템에서 빠져있다고요.

나라살림연구소가 대통령실 주재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기재부의 예산 처리 절차의 폐쇄성과 독점성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통령이 바로 개선을 지시하셨는데요,

이렇게 하나씩 모피아의 폐단을 빠르게 바꿔나가면 좋겠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돌아가지 않으려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도 공부를 많이 하고 이잼이 지금 하시는 방식을 참고해야 할 것 같아요. 

속이 다 시원합니다.

나라살림 연구소 칭찬합니다.

사실 기재부에게 쓴소리를 한거죠. 대통령은 잘됐다~하고 바로 기재부 공개 안할 이유 없죠? 하세요!

이잼 최고!

아! 그리고 대통령께서

"올해는 시간이 없어서 사후적으로 (기재부의) 통보만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미리미리 사전에 논의할거고,

민간단체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반영할것.

(나라살림연구소 같은) 민간단체에서도 그렇게 알고 미리 의견 준비하시라! "고요.

기재부 예산실장 유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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