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복지를 왜 신청하는 사람만 주느냐. 일괄 지급하라"

"공급자 중심으로 파편화되어 있는 예산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
"영유아 대상 각종 수당을 아동 기본소득으로 통폐합하자는 의견에 공감"
우석진 명지대 교수의 유사·중복 복지제도 개선 관련 제안을 경청한 후 "정말 좋은 이야기 같다"며 "정말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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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지원금, 바우처 등 복지사업을 대상자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신청주의 이거 매우 잔인한 제도 아닌가. 대상자가 되면 당연히 지급하고, 신청을 안 했다고 안 주고 이러니까 지원 못 받아서 (사림이) 죽고 그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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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임호근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에게

"정부가 국민을 위해 지출할 때 대상자가 정해진다. 왜 굳이 신청 제도를 운용하는가.

정보화 사회라서 다 알고 있다. 쫙 지급하고, 안 받겠다는 사람은 반납하면 되는데 왜 굳이 신청하게 해서 행정력을 낭비하는가.

복지를 왜 신청하는 사람만 주느냐. 

신청을 안 하는 사람만큼 재정이 절감되니까 그걸 노린 게 아닌가. 당연히 지급하는 것과 신청하면 지급하는 것은 다르다."

라고 지적했다. | 출처 이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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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전문가(교수나 민간연구단체)와 해당 부서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실현 과제'를 함께 달성하라고 하시는군요.

저출산 해결이 무슨 신혼부부 부동산 대출 금리 혜택..신생아 부동산 대출 금리혜택 이런게 아니예요.

육아 수당 외에도 다른 분야의 복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일괄지급하는것,

사람 살리는 복지정책이 이런거예요.

나의 가난이나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을 '무능'으로 증명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다면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분노 축적으로 인한 손실은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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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허점투성이 복지 제도에 대한 고발을 담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부인과 사별하고 혼자 살아가는 30년 경력의 목수 다니엘 블레이크는 어느 날 심장병이 악화해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수당을 청구했으나 건강 상태가 충분히 나쁘지 않아 지급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됩니다.

그나마 실업수당을 받게 되었지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사용해서 구직 활동을 하라는 정부의 지침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이마저도 끊깁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갑니다.

영화의 다른 주인공은 아이 둘을 키우는 미혼모 케이티입 니다. 케이티는 구직 활동을 조건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었는데, 구직센터 상담 시간에 단 몇 분 늦었다는 이유로 복지 제재 대상이 됩니다.

보조금을 받지 못한 케이티는 결국 성매매로 내몰립니다.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불필요하게) 입증해야 하고, 그렇게 인간으로서 자존감이 허물어져가는 모습을 영화는 사실적으로 잘 그렸습니다.

​출처.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 | 김현철 저 | 김영사 | 2023년 09월(제휴)

https://damoang.net/free/1978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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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조중동 같은 유사언론에서

자꾸 폴리페서라고 교수들의 정치 참여를 견제하는데

누구보다 교수들을 이용해 사회갈등을 키우고 기득권을 유지강화하는게 그들이예요.

조국 전 대표, 박구용, 최배근 교수도 좋은 예지만, 

이번에 복지 관련해서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지급으로 바꿔야 한다며, ‘기업이 아닌 국민 대상 세금지출을 줄이고자 하는 허울좋은 건전재정‘과 ‘행정편의‘의 전환에

우석진 명지대 교수의 전문성도 역할을 했듯이요.

사실 교수들의 적극적인 정치 행정 참여가 이렇게 필요한건데요.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1500억 '친일파 재산 환수'도 별도 지시하셨죠. | 뉴스토마토

국고는 이렇게 채우는겁니다.

부자감세, 재벌감세하며 근로소득세만 늘이는게 아니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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