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디 (121.♡.112.206)
2025년 9월 1일 AM 08:24 · 수정됨(13:18)
중수청, 경찰에서~~~~
겁나 수사해서 '이거는 빼박이다 ~바로 기소해되~!!' 하면서 기소청(=옛 검사)에 기소 요구......
기소청 검사(=기존 검사출신) = '아니.... 뭐 이거 뭐 사건이 되요??? 이거 부족하네...... 다시 수사해오세요.'
경찰 = '아니?? 이거 빼박 증거 다 있는데 왜 기소 안해요???'
기소청 검사 (코파면서...) = '아니..~ 뭐 부족하니깐...경찰이 많이 부족하니깐 그러는거지 다시 수사해오세요~'
경찰 = '아놔......이거 빼박 빨리 기소해서~ 구속해야 되는데.....계속 뺑뺑이 시키고 뭐하는거야???'
기소청 검사 = '음~~ 뭐 기소를 하는건 검사의 고유의 권한인데~~
ㅋㅋㅋ 뭐 이것만으로도 뭐 위선에서 막아달라고 요구한거 막아줄수 있구만 ㅋㅋㅋㅋㅋ
거기에 보완수사 요구권까지 있으니 완전 개꿀이네...'
ㅡ_ㅡ;;
기소 하느냐? 마느냐? 도 어마어마한 독점 권한인데.......여기에 수사요구권까지 줘요????
그냥 기존 검찰이 다 그림그리고 지휘하던, 검찰청에 점찍는거 아닌가요?????
솔직히 검사한테 = 기소청 기소 독점 권한 남겨서 다시 주는것 자체도 .........나중에 통수 당할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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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이너스아이
25.09.01 · 61.♡.139.51
불기소시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기소를 강제 시킬 수 있습니다. -
한한달만
25.09.01 · 118.♡.76.64
그간 검찰 권력의 핵심..
불기소권>기소권
이게 그냥 유지되는거라고 봅니다..
검사들 전관예우도 계속되고
거기에 붙어 먹던 시스템, 계속되지 않을까요.. -
JJava
→ 한달만
25.09.01 · 116.♡.70.94
전관비리입니다. - W
wsxmlp
25.09.01 · 125.♡.174.247
경찰 수사권도 검찰 기소권도 각각 견제장치를 만들어야 해요. 근데 자꾸 경찰 수사권 독점으로 문제가 생길수가 있다고 주장하는 baby들은 왜 검찰 기소권 독점 문제는 제기 안하냐구요?ㅋ 그게 웃기는거죠.
경찰 수사권 독점을 우려해서 검찰한테 보완권을 줘야한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검찰 기소권도 그 견제장치를 경찰에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게 맞는데ㅋ
왜 경찰 수사권 독점만 문제를 삼냐는거죠.
기소권 독점이 더 심각한 문젠데요.
검찰개혁 핵심은 전관예우부터 싹을 잘라버려야 하는건데...
모든 비리와 부패는 결국 전관예우 때문이죠. -
JJava
→ wsxmlp
25.09.01 · 116.♡.70.94
- W
wsxmlp
→ Java
25.09.01 · 125.♡.17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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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KANAD
25.09.01 · 39.♡.46.126
껍질을 벗겨서 서초동 사거리에 걸어놔도 부족한 놈들한테 뭘 또 쥐어줄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독재 대한민국 만들고 다 뒤지고 싶은건지.. -
사사막여우
25.09.01 · 223.♡.192.202
'보완수사요구'는 무제한이 아닐겁니다.
1-2회 정도에 한해야죠. -
Hheltant79
25.09.01 · 61.♡.152.133
정확히 본문에 있는 행동을 한 사례가 경호처 압색이었죠. - 원
원티드
25.09.01 · 211.♡.178.80
그런 거 다 검토하고 있어요. 설령 미비점이 발견된다 해도 개헌 사항이 아닌 한 계속 법개정하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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