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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페이 티머니 관련 짜증나는 사연 - 그 후 이야기 

결국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 의원께 제보 메일 발송 했습니다.

한준호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시원하게~ 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아래는 메일 작성한 메일 원문 입니다. (gemini 없으면 이제 어떻게 사나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

----- 메일 원문 -----

교통카드 하차 미태그 패널티 관련 불합리한 제도 및 사업자 행태 개선 건의

안녕하십니까. 한준호 의원님!

저는 경기도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최근 교통카드를 사용하며 겪은 부당한 패널티 부과 사례와, 문제 해결 과정에서 드러난 교통결제 사업자(캐시비, 이즐)의 무책임한 행태 및 제도적 허점을 알리고자 의원님께 이 글을 올립니다. 이는 비단 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수많은 대중교통 이용자가 겪을 수 있는 잠재적 피해이기에 의원님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 사건 경위 요약

• (사건 발생) 2025년 7월 25일, 버스 하차 시 애플페이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수차례 태그했으나 계속해서 오류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미태그 상태로 하차했습니다.

• (패널티 부과) 2025년 8월 9일, 다음 버스 승차 시 이전 하차 미태그를 사유로 1,550원의 요금(패널티 포함)이 부과되었습니다.

• (사업자의 무책임한 답변) 결제 사업자인 캐시비(이즐) 고객센터에 환불을 문의했으나, "단말기 고장이 아니라면 환불 불가"하며 "아이폰 문제이므로 책임질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승객이 현장에서 오류 원인을 증명할 수 없음에도 모든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했습니다.

• (공식 민원 및 답변) 이후 정식 서면 질의를 통해 ▲오류 발생 시 승객의 현장 대처 방안 ▲책임 소재에 대한 합리적 규명 등을 요구했으나, 캐시비 측은 "단말기 고장이 아니면 환불이 불가하다는 규정으로 변경되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오류가 지속될 경우 승객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는 핵심 질문에는 끝내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2차 질의 후 현재까지 미회신 상태)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분석

이번 일을 겪으며 파악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책임 소재 입증의 불가능성과 사업자의 책임 회피입니다. 승객은 하차 태그 오류가 단말기 문제인지, 통신망 문제인지, NFC 호환성 문제인지, 아니면 스마트폰의 일시적 오류인지 현장에서 판단하고 입증할 방법이 전무합니다. 그럼에도 캐시비와 같은 사업자는 '단말기 고장'이라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문제의 책임을 이용자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 우위에 있는 사업자가 책임을 방기하는 매우 불공정한 처사입니다.

• 둘째, 하차 태그 오류 발생 시 승객을 위한 현장 대응 지침이 전무합니다. "오류가 해결될 때까지 하차하지 말고 계속 시도해야 하는가?", "이로 인해 운행이 지연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 와 같은 질문에 사업자는 답하지 못합니다. 명확한 지침이 없어 선량한 승객들은 패널티를 감수하고 내리거나,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며 무작정 재시도를 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 셋째, 소액 피해의 특성을 악용한 사업자의 잠재적 부당이득입니다. 저와 같이 억울하게 패널티를 부과받아도, 소액이기에 대부분의 이용자는 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이의를 제기하기보다 포기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누적된다면, 이는 사업자에게 막대한 규모의 부당이득을 안겨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넷째, 교통결제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와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입니다. 승객은 자신이 타는 버스의 교통카드 결제 사업자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특정 노선이 캐시비 단말기를 사용한다면,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워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3. 건의 사항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대중교통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다음 사항을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하나. ‘하차 미태그 패널티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현행 부과 방식을 폐지해 주십시오. 현재의 패널티 제도는 시스템 오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무시하고 모든 책임을 이용자에게 돌리는 매우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기술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전제로, 사업자가 이용자의 ‘고의적 미태그’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 패널티 부과를 금지해야 합니다. 시스템 오류로 인한 미태그는 패널티가 아닌, 추가 요금 없는 ‘기본운임 처리’가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거리비례 요금제에서의 악용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으나, 이는 사업자가 이용 패턴 분석을 통해 고의적·반복적 미태그 사용자를 충분히 선별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월 일정 횟수(예: 월 4회)까지는 선의의 이용자로 간주하여 기본운임 처리하고, 이를 초과하는 상습적 미태그에 한해서만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합리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둘째, 교통카드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즉각 시정하고, ‘입증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환하도록 법제화해 주십시오. ‘단말기 고장 외 환불 불가’와 같은 일방적이고 독소적인 약관은 즉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시스템 로그, 거래 데이터 등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사업자가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이용자의 이의제기를 의무적으로 수용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합니다.

• 셋째, 승객이 하차 현장에서 즉시 미태그 오류를 신고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간편한 실시간 신고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현재의 방식은 승객이 추후 고객센터에 연락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이의제기가 가능해, 사실상 구제를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카드사(티머니, 캐시비 등) 공식 앱 내에 ‘하차태그 오류 신고’ 기능을 신설하고, 승객이 하차 직후 앱을 통해 현재 위치(GPS)와 버스정류장 번호, 사진을 전송하여 간편하게 오류를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선량한 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장치이자, 불필요한 사후 분쟁을 줄이는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 넷째, 신규 결제수단 안정성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문제 발생 시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애플페이 등 새로운 기술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결제 오류에 대한 책임을 사업자가 지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시스템 안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오류가 발생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실질적인 페널티를 부여하여 기술 개선과 안정성 확보를 강제해야 합니다.

부디 저의 사례를 단순한 개인의 민원으로 여기지 마시고,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첨부: 캐시비(이즐) 고객센터 문의 및 답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