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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입니다. 출처는 하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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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검찰개혁 5적보다 개인적으로 이게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냉방병이 걸려버린 바람에 몸이 안 좋아서 이제서야 올립니다. 토요일 같은 날 방송했거든요.

대형 로펌들은 자신들이 맡은 사건에서 검사나 판사가 좀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주면 꼭 보답을 해준답니다. 금전적이든 다른 무엇이든... 뭐 파킹 기법이라고 일단 묶어놨다가 퇴직하면 지급하기도 하고, 당장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을 채용에서 급여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방법 등을 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5대 로펌은 김&장(엄연히 법인은 아니지만), 태평양, 세종, 광장, 화우(or 율촌)인데 이들이 드러나는 방식으로든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든 검찰 개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은정 지검장님이 이 '대형 로펌'까지 언급하신 게 아닌가 싶더군요. 검찰 내에는 정보가 더 많을 테니까요.

김&장은 대놓고 검찰 개혁을 반대했다는 거 같고요. 태평양, 세종, 광장 모두 자신들이 발간하는 책자에 계속해서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글을 기고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네요. 가끔은 기레기들한테 칼럼을 기고하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이들도 지속적으로 검찰 개혁을 방해하는 중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방해하는 핵심 이유는 바로 '수사권 박탈' 입니다. 계속 검찰에 수사권이 있어야 하는데 안되게 생겼으니 방해를 하는 겁니다. 십석열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검찰 개혁을 반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인지라 검찰청 자체를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있으나,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공소권을 가진 자가 계속 수사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가 이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찾아낸 게 '보완 수사권'이었던 거고요. 검찰과 똑같이 이 대형로펌들도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이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왜 이러는지는 알겠는데 대체 대형로펌들이 이러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전관 변호사들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가 본인들이 로비하기 훨씬 유리하답니다. 현재도 이 대형로펌들이 특수수사 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계속해서 검찰이 기업 상대로 수사를 많이 할텐데 그럴 때마다 기업 범죄 수사를 해봤던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방어를 해야 하는 거죠.

이 로펌들이 전관 변호사들 영입에 혈안이 되어있는 건 그래야 기업들에게 사건 수임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떄문인 거고요. 근데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이제 검사들이 수사를 못하게 되는 거니 검사들도 취업길이 막히는 거고, 로펌들도 돈 벌 길이 서서히 막히게 되는 거죠.

이미 5대 로펌들이 영입해놓은 엄청난 전관 변호사들이 있어서 검찰이 수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로비를 해야 하는 거고, 계속 그 작업 중인 거 같습니다. 원래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에서 하는 거니까(지들 맘대로 수사한거지) 이건 그대로 넘어가도 보완 수사권만 가지면 이들은 만족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기레기들이 날조하는 게 있는 게 대형로펌들 실제로 승률은 좋지 않다는 기사를 내보낸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미리 재판 들어가기 전에 물밑에서 만약 혐의 5개다 하면 몇 개 제외시켜주고, 제일 약한 거 1~2개만 내걸어서 재판에 넘기는 식으로 한답니다. 검사들은 실적 올려서 좋고, 로펌들은 거액의 수임료 챙기는 거죠.

이건 어제 최경영 TV에서 본 이야기고, 본인이 루머로 들은 거라고 언급한 겁니다. MBC에서도 보도된건데 잼프가 배임죄 완화를 말씀하셨죠. 근데 봉욱이 그건 존치해야 된다고 한 모양이에요. 기득권 자체의 삶을 산 안 그럴 거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해서 놀랍죠? 그래서 잼프께서 "쓰잘데기 없는 소리"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모양입니다. 최경영 기자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잼프가 "로펌과 검찰이 이어지는 매개체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다" 라고 발언하시더군요.

정리하느라 글이 많이 길어졌는데 이 논리 지금 누가 가장 적극적으로 설파하고 다니는지 아시겠죠? 그 분은 스카웃 제의 받으신 거 맞으면 깨끗한 척 그만하고 그 자리 그만 나와서 제 갈 길 갔으면 좋겠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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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해서 아래 글도 보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인섭 교수, 김경호 변호사 글에서 보는 공통점 "법무부 인적청산의 중요성"

https://damoang.net/free/4827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