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교수, 김경호 변호사 글에서 보는 공통점 "법무부 인적청산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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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nbetterlife (220.♡.37.28)
2025년 9월 2일 AM 10:21 · 수정됨(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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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원글보기: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한인섭 교수 "(검찰이 장악한 지금의) 법무부는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검사일색 법무부 인사가 정성호 안의 원인이다]
1.2차례 법무부 인사에 대한 기본의문이 있습니다.
-법무부 인사를 왜 검사로 몽땅 채웠냐?
-심지어 윤정부때 비검사 자리까지 검사로 다 채웠냐?
-정성호 법무는 검찰부가 될 참이냐?
-이번 정부는 검사역할 확대를 정부방침으로 할 거냐
-이번 인사는 실수냐 앞으로도 그러겠다는 거냐
(왜 인사를 친윤 중심으로 채웠냔 질문까지는, 저는 안하겠음)
2. 법무부와 검찰 인사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지만, 대통령실(민정)과의 긴밀한 연락 하에 이루어집니다. 이번 법무 인사의 가장 큰 문제는, 찐윤을 법무부간부로 임명했냐의 논란에 그치는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법무부 간부를 몽땅 검사로 채운 것입니다.
3. 윤석열+한동훈 정부에선 그냥 검찰정부이므로, 법무부를 검사로 몽땅 채워도 하등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권력을 해체하고,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는 정부는 달라야 합니다. "법무부의 문민화" "법무부 인사의 탈검찰화"가 기조가 되어야 합니다.
3.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제1공약이었고, 주요 간부의 절반 정도가 비검사(공무원, 변호사 등)로 채워졌습니다. 법무.검찰의 발본개혁의 압도적 여망을 받들어야 하는 이재명 정부는 문민화, 탈검찰화의 완전판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는 완전 반대이고, 윤석열 법무와 차이가 없습니다.
4. 검사로 다 채워진 법무부에서, 검사들이 현행 검찰청을 축소개편하고, 재배치하는 방안을 만들어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사/기소 분리가 대공약이라 하니, 이를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방안이란 게, 법무부 내에 <공소청><중수청>을 두자는 것입니다. 잠시 별거하다, 눈치볼 필요 없으면 합치면 된다는 것입니다. 검찰청을 쪼개어 둘로 오히려 키우게 되고, 검찰간부 자리도 더 늘어납니다.
5. 법무장관은 차관, 검찰국장 등 법무부간부들과 늘 정책과 법안, 인사를 논의할 것입니다. 그 간부들이 모두 <검사들>이니, 장관은 검사들과 함께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장관은, 자신이 선임한 간부들의 보고와 건의를 안 듣기도 어렵습니다. 장관은 四面檢歌를 듣도록 자초했습니다. 세련된 검사간부의 시각, 논조에 잘 포획된 실체가 잘 드러난게, 이번 장관의 입장표명이었습니다.
6. 검사로 다 채운 이번의 법무부 인사에는 장관 책임도 있고, 대통령실 책임도 있습니다.
대통령과 장관은 탈검찰화 원칙을 생각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민정라인은 검사출신으로서 탈검찰화를 숙고하여 반영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친검찰 기득권 유지에 이해관계를 갖는 인적 구성을 가지고 개혁안을 낸다고 하니, 그 결과는 눈가리고아웅하는 식의 개혁이나 다른 핑계를 들어 결국 기득권보호/확장안을 내놓게 됩니다. 현재의 난맥상의 출발점은 바로 그런 법무부, 대통령의 인사관의 잘못에서 비롯됩니다.
7. 앞으로 모든 법무부 인사는,
법무부의 문민화/탈검찰화의 기본원칙을 분명히 밝히고!
그 기조하에서 추진하여 첫 인사의 오류를 바로 잡아야!,
불가역적 개혁으로 나아갈수 있습니다!
8. 현재 법무부는 그야말로 검찰법무부입니다. 개혁대상이 내놓은 개편안을 국회에서 비중있게 검토할 이유가 없습니다. 개혁대상이 되는 부처.집단의 의견은 하나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그 묘책/꼼수를 탐색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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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원글보기: 김경호변호사
【쉽게 쓴 설명서】 검찰 시행령 꼼수와 보완수사권의 허구
Ⅰ. 서론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다. 국민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독점하면서 권력을 남용하고 인권을 침해해 온 역사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2022년 국회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줄였다.
그러나 한동훈의 법무부와 검찰은 시행령을 고쳐 다시 권한을 되찾으려 했다. 이는 국민이 내린 민주적 명령을 무시하고 입법부의 결정을 뒤집은 위헌적 행태이다. 최근 검찰이 요구하는 ‘보완수사권’도 같은 맥락의 꼼수일 뿐이다.
Ⅱ. 국회의 결단과 국민의 명령
첫째, 국민은 국가 권력이 한 기관에 집중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수직 지휘 체계에서 수평 협력 체계로 바꾸고,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축소했다.
둘째, 2022년 개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한정했다.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는 의도적으로 삭제되었고, 이는 검찰의 직접 수사에서 제외하겠다는 분명한 입법 취지였다.
셋째, 이는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검찰 중심 구조를 경찰 중심 구조로 전환한 역사적 결단이었다.
Ⅲ. 시행령 꼼수와 헌법 위반
첫째, 법무부는 시행령을 고쳐 국회가 삭제한 범죄들을 다시 검찰 수사 대상에 넣었다. 직권남용죄, 선거매수죄 등을 ‘부패범죄’로 묶고, 마약·조폭 범죄를 ‘경제범죄’로 분류하는 식이었다. 이는 법률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다.
둘째,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본질적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한다. 그런데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이를 바꾼 것은 권력분립을 훼손한 위헌 행위이다.
셋째, 헌법재판소도 2023년 판결에서 검찰의 수사권은 헌법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따라서 국회가 축소한 권한을 행정부가 되돌릴 근거는 전혀 없다.
Ⅳ. 보완수사권의 허구와 위험성
첫째,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민주적 장치이다. 검찰은 기소와 재판에서 공소 유지라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둘째, 보완수사권은 이름은 보완이지만 실제로는 또 다른 직접수사가 될 수 있다. 범위가 모호해지면 검찰은 언제든 사건을 새로 조사하며 수사 주체로 돌아가려 할 것이다.
셋째,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미래에 수사권을 되찾을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이다. 이는 과거 시행령 꼼수와 같은 전략이며 결국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이다.
Ⅴ. 결론
국민은 검찰의 독점을 막고 권력을 분산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은 시행령 꼼수와 보완수사권 요구로 이를 무력화하려 했다. 이는 마치 물에 비친 허상을 탐하다가 결국 손에 쥔 고기마저 잃는 어리석은 개와 같다.
검찰은 국민의 신뢰라는 가장 소중한 자산을 잃고 있다. 이제 위헌적 시행령은 바로잡아야 하고,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을 굳건히 세워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며 민주주의의 길이다.
2025. 9. 1.
김경호 변호사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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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때는 법무부가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주체 중 하나가 될 수 있었겠죠.
장관들 본인이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해체하겠다, 문민화 하겠다는 개혁 실행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법무부는 검찰이 요직을 장악해서 개혁의 '대상'일 수 밖에 없다고 이해했습니다.
김경호 변호사의 글을 봐도 '법'이 문제라기 보다는 국회가 만든 법을 '무력화' 하는 법무부의 인사들이 문제입니다.
한동훈의 법무부는 국회가 만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대폭 축소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 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법무부는 '인적청산'이 우선되야 한다는 두 분의 공통된 주장으로 이해했습니다.
법무부의 인적청산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도 검찰개혁 5적을 적시하며 주장했고, 5대로펌과의 유대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 요직의 검찰인사가 적은 더 가까이에 두고 보라는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극렬 저항을 하는 걸 막기위한 방편일 수도 있습니다. 내란을 일으킨 정권의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후보를 21대 대선에서도 41.15%로 찍은 국민들을 향한 설득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이미 확고하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요.
정준희 교수의 해시티비 중에서문제는 국짐이 제 1 야당이라는 것.
그러니 대통령은 야당과 대화를 해서 저들의 최소한의 '품위'라도 지켜주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으면, 저들은 고립될 수록 더욱 극단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법무부 요직을 장악한 검찰세력, 그 검찰을 통한 전관변호사 시장이 매우 중요한 5대 로펌, 5대 로펌의 주요 고객인 기업, 법무부 장관의 검찰을 대변하는 듯한 입장에는 강력한 우려를 전합니다.
관련글:
'임은정의 폭로' 5대 로펌들은 왜 검찰개혁에 반대하나?
댓글 (9)
- 에
에스테반1
25.09.02 · 211.♡.199.252
이게 어떤 정략적인 판단이있어서 이런 선택을 했는지는 저같은 필부입장에선 잘 모르겠지만 새로 갈아엎는곳에 그 개혁을 완강히 반대하는 사람들로 그곳을 다 채웠다는건 이해가 안가는부분이 많습니다. - D
diynbetterlife
→ 에스테반1 작성자 25.09.02 · 220.♡.37.28
저는 기준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향한 직접 비난은 해서는 안된다> 가 기준입니다.
내란 전과 후로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은 압도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압도적 국민요구가 내란 전 후의 큰 차이이자 검찰개혁의 동력입니다.
조국/추미애 법무부 장관때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일종의 자신감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헌정수호세력과 아닌 세력 양극화가 됐기에, 전세계에서 가장 큰 초거대 극우정당을 다루기 위해,
저 극우정당 국짐을 지지하는 반민주 세력의 수도 많기에 취하는 설득의 과정이라고 이해해 봅니다.
(초거대 극우정당의 탄생: https://damoang.net/free/4826686)
그 기준에서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이해를 해보려는 것이고,
<대통령을 향한 직접 비난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검찰개혁의 동력의 한 축이니까요. - 근
근둥이
25.09.02 · 203.♡.72.176
인사가 만사인데,
정성호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네요. -
생생각필수
25.09.02 · 112.♡.6.165
제도 개혁은 시간이 걸리죠.
일단 그때까지는 인사로 해결하고 버텨야 하는데...아쉽네요. -
Bblowtorch
25.09.02 · 61.♡.125.33
요즘 저는 기시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는 한, 검찰의 고삐를 쥘 수 있다'고 자부하던
文통 시절의 이유 모를 자신감을 말이죠.
100% 착각입니다.
나중에 기사회생한 법비들은 법과 제도를 들먹이며
"명통"과 "민주당"을 제일 먼저 도륙할 겁니다.
한 두 번이면 모를까.
또 똑같이 당하면 답이 없는 거에요. - D
diynbetterlife
→ blowtorch 작성자 25.09.02 · 220.♡.37.28
그래서 지지자들이 우려를 전하고 검찰개혁의 여론을 강력하게 전달하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 점에서 이곳 다모앙에서도 대통령을 향해 조준하는 표현은 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자들의 현명한 표현과 우려 전달 방식이 필요합니다. -
DDavidKim
25.09.02 · 24.♡.22.199
윤가가 정권 잡고 나서 무슨 검사는 세상만사를 다 수사해봐서 안다는 이유로 온갖 보직에 다 갖다 꽂을때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이런 인사가 이루어졌다는게 이해 안 가네요. - D
diynbetterlife
→ DavidKim 작성자 25.09.02 · 220.♡.37.28
정준희 교수
"문제는 국짐이 제 1 야당이라는 것.
그러니 대통령은 야당과 대화를 해서 저들의 최소한의 '품위'라도 지켜주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으면, 저들은 고립될 수록 더욱 극단적이 될 수도 있다."
https://damoang.net/free/481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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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세력을 척결해야 하는데 그들의 지지자와 정당규모가 커서, 척결의 시대적 과제속에 대화는 해야하니 대통령에게는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 과제를 수행하는 대통령에게 저는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세력척결의 주요한 한 축은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니까요.
그래서 대통령의 어려운 입장을, 내란척결의 과제 수행 중 하나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
EendlessR
25.09.02 · 211.♡.66.111
사퇴시켜야할거같습니다
공소청인사도 참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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