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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후기: 한인섭 교수 "검찰이 중수청도 법무부에 두고, 보완수사권을 확보"하려는 이유
diynbetterlife

Lv.1 diynbetterlife (220.♡.37.28)

2025년 8월 31일 PM 01:22 · 수정됨(17:00)

조회 3,752 공감 0



출처: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페북

[정성호법무+기득검찰의 속내(묘책과 꼼수 사이)]

검찰은 기소권 갖고, 수사권 다 갖고, 권력을 휘두를 때가 제일 좋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때, 검사는 일부사건에만 직접수사(1차수사)할 수 있는 것으로 국한했는데, 한동훈 법무가 "등"자를 최대치로 확대하여 수사관여를 되돌리는 역진을 했다. 지금은 검찰=윤정권의 패악으로 검찰권의 절대위기를 맞아 잠시 움츠리며 재도약의 기회를 추구하고 있던 차, 정장관이 부임

지금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이 수사권 갖지 말아야한다는 게 그야말로 기본 공론이 되어 있으니, 이를 돌려가며 기득권 유지할 묘책이 필요하다는 게 속내.

1. 공소청, 중수청 설립은 받아들인다. 다만, 공소청 말고 '검찰청' 기관명을 남겨, 자존심도 세우고, 장래를 기약한다.

2. 공소청 검사는 공소도 하지만, 수사에도 관여할 방책을 만든다. 그게 보완수사요구권, 보완수사권의 확보다. 수사기관의 사건 송치를 받았는데, 기소하기에 불충분한 면이 있으면 '보완수사요구'를 경찰에 한다. 경찰은 보완수사요구에 응해서 보완수사하고, 결과를 다시 공소청에 송치한다. 이까지는 괜찮을 수 있음. (이 부분에 대한 상세설계는 다음에)

3. 그런데 보완수사권은 다르다. 보완수사는 수사"보완"이 아니라, 보완"수사"다. 보완수사권 인정하면 공소청 검사는 [공소권+수사권]을 갖는다. 수/기 분리 원칙은 깨진다.

4. 보완수사권을 확보한 검사는 매우 즐겁다.
-통상사건은 그대로 기소권 행사하고,
-가끔 보완수사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싶으면 직접수사(보완수사라 칭하는)를 한다. 보완의 한계는 공소사실 동일성의 범위 내라고 하지만, 그야 검사 맘이다. "등"자 하나를 갖고도 무한확대하고, 직권남용죄 조항 하나 갖고도 무한개입한 전례가 혁혁하니까...

5. 이렇게 되면 현재와 달라지는 것은, 검사가 1차수사, 인지수사를 안한다는 차이 뿐이다. 그것 역시 검찰에게 불리하지 않다.
-1차수사에는 품이 많이 든다. 품들고 고생하는 작업은 경찰이 하라
-그래서 송치된 사건 중에 대체로는 그대로 기소하고, 가끔 보완수사요구하고, 적극적으로 관여(작위, 부작위)하고프면 보완수사를 통해 뒤집는다.
-이러면 젤 좋아할 곳은 검사출신 변호사다. 국회(정당)안에 따르면 전관변호사들이 활약할 무대가 대폭 제한되는데, 법무부장관안에 따르면 보완수사권 개입여부에 대해 전관변호사들이 활약(돈벌이)무대가 지금보다도 훨씬 커진다.

6. 보완수사권 인정할때,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숨어 있다.
공소청 검사만 공소청에 있으면, 실제로 보완수사 어렵다. 수사할 손발이 없다. 그래서 보완수사 필요를 위해, 현재의 검찰청 수사관을 좀 남겨달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보다 규모는 적지만 <검사+수사관>의 수사기능과 <공소담당 검사>가 유지된다. 즉 현재의 검찰청의 기능이 그대로 유지된다.

7.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자는 숨은 의도가 또 있다.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이 되어 버리면 검찰 수사관들은 행안부 소속이 된다. 그러면 검사가 다른 조직에 있는 수사관을 활용할 방법이 없다. 수/기 분리가 확실해진다.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면, 공소청에 수사관을 어느 정도 둘 수도 있고(기관내의 인사이동), 여건이 호전되면 공소청에 수사관을 대거 재배치할수도 있다. 그래서 직접수사의 개입범위를 확대할수 있다. 여건이 더 호전되면, 중수청과 공소청을 통합운용할 수도 있다. 통합안되어도, 한개 기관(검찰청)에서 두개의 기관(중수청, 공소청)으로 확대되니, 검찰은 잠시의 곤경을 뚫고 대승리를 하게 된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키워주신 정성호 장관님, 고맙습니다" 고 할 것이고.

7.결론
공소청은 직접수사든, 보완수사든간에, <수사>기관이 되어선 안된다.
현 검찰청내 수사관들은 모두 수사기관인 중수청으로 이동해야 한다.
검사는 중수청이나 공소청 중 택일하는데, 중수청은 수사기관이고, 공소청은 소추기관이다.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은, 긴밀히 협력하되, 역할구분 확실히 하고, 지휘니 통제니 하는 상하로 위계화시켜선 안된다.
보완수사 필요한 경우에, 그건 검사의 몫이 아니라, 수사기관 내에서 제도적 방책을 낼 일이다.



지난 29일에 촛불행동 등에서 주최한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서

임은정 검사장의 '검찰개혁을 발목잡는 5적' 지목이 크게 이슈화 됐었습니다.

공청회에는 위에 페북 인용한 한인섭 교수도 참여해서 검찰개혁안에 대해 의견을 냈었고요.


아래 촛불행동 영상 재생하시면 해당 부분이 바로 나옵니다.

https://youtu.be/rOyDLValMUo?t=663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

8월 29일(금)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 긴급 공청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긴급 공청회는 촛불행동,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박홍근·황운하·박은정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습니다.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의 사회로 시작한 긴급 공청회는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했고,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축사를 보냈습니다.

이어서 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촛불행동 공동대표)의 발제에 이어 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한동수 변호사(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가 토론을 했습니다. 이후 객석 토론과 발제, 토론자들의 마무리 발언으로 공청회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공청회에 참가자들은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면 안된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줘서는 안된다', '인적청산이 필요하다' 등을 비롯하여 검찰개혁을 더 빠른 속도로 해야 한다고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긴급 공청회에는 ebs 유시춘 이사장,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조성은 고발사주 제보자를 비롯한 많은 분들과 언론, 유튜버들이 함께 했습니다.

​

​출처: 촛불행동​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검찰개혁 5적과 김앤장 등 5대 로펌과 유대가"

검찰개혁 5적 :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차장, 김수홍 검찰과장



박은정 의원:

검찰의 문제점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윤석열이 탄생한거고 방치하면 또 탄생합니다.

검찰의 독점에서 수사권을 분리해서 경찰이 맡겠다는건데 무슨 경찰의 수사독점권과 조직 비대를 걱정합니까.

수사독점만으로는 괴물이 될 수 없습니다. 검찰처럼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이 없기 때문에요.


https://www.youtube.com/shorts/g-LE7w0Hkv8


박은정 의원 발언에 대한 매불쇼 풀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oIdl4E0oUHg




그간 집회에 참여하며 관찰한 제 입장에서 보면

촛불행동은 항상 이슈를 앞서서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신중해야하고 상대진영의 목소리도 듣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저쪽의 의견을 청취하는 형태가 꼭 있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인사를 통해서든 공청회를 통해서든 어떤 형식을 취하든지요. 


다만 촛불행동 같은 시민단체나 개혁 진보 성향의 정당에서는 '선명한 개혁'을 요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여론을 왜곡해서 장난질 치려는 기득권들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겠죠. 언론도 우리 편이 아닌데요. 


내란청산에 국민의 관심이 식는다고 생각할 여지를 저들에게 주면 안됩니다.

집회는 언플로 만들어내는 여론이 아닌 실질적 국민의 여론을 시각적 규모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촛불행동에서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의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이어

어제 토요 집회에서도 '검찰 개혁'을 강력 주장했습니다.

검찰에게서 수사권 완전 분리를 이뤄내야 합니다. 




집회마다 꼬박 나오시는 모녀 시민분. 어제도 나오셨네요. 식민지역사박물관의 <민주주의와 깃발> 전시에 손피켓도 기증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아냐면.. 제가 행진할 때 전에 저분들 짐을 들어드리면서 봤던 손피켓이 전시돼 있더라고요. 


<민주주의와 깃발>은 12.3 내란의 밤부터 25년 4월 4일 윤석열 파면까지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투쟁했던 

시민들, 남태령 농민, 생계와 목숨을 위협받는 노동자들의

깃발, 손피켓, 응원봉 등을 모아 현장의 기록을 담은 기획전시입니다.





어제의 촛불 풍물단에서는 '외국인'처럼 보이는 분도 계셨습니다. 국적이 한국이실지도 모르지만요.



시민 한명 한명이 모여 머리수를 채우고 자원봉사하며 만들어내는 진짜 여론은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내는 것입니다.






촛불행동 후원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란 종식과 검찰개혁, 사법부 개혁, 언론 개혁까지 할 일이 많습니다. 이번에 검찰개혁 발목잡는 5적 지목으로 크게 이슈화된 검찰개혁 공청회가 좋은 예입니다. 앞으로도 동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탄창을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한은행 100-036-551308 촛불승리전환행동

​


촛불행동에서는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설문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은 딱 두개 입니다. 


1. 중수청은 어느 부처 산하에 둘 것인가?

2. 공소청에 수사권을 줄 것인가?


이 설문에 대한 결과도 공개한다고 합니다.





어제 집회 현장 스케치:

습도는 높은데 갈증은 나네요​

광화문 집회 행진 중입니다!​

댓글 (15)

  • 아

    아이셔 Lv.1

    25.08.31 · 172.♡.94.6

    저걸 미는 놈들 얘기는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제발 원안대로 가길 바랍니다.
  • henlien

    henlien Lv.1 → 아이셔

    25.08.31 · 58.♡.250.115

    이미 이야기 다 끝났는데 진짜 통과될 것 같으니까 발목잡으려는 거죠.
  • 혁군

    혁군 Lv.1

    25.08.31 · 218.♡.170.207

    검사들에게는 법적인 여지 자체를 주면 안됩니다.
    단 한톨의 여지라도 있으면 취지와 다르지만 불법은 아니라면서 당당하게 할 사람들이에요.
  • W

    wsxmlp Lv.1

    25.08.31 · 125.♡.174.247

    이렇게 이미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한 결론이 다 나와있는데 정성호가 태클걸었다고 해서 왜 또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공개토론을 해야돼죠?
    그 공개토론을 대통령이 주재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성호가 저렇게 끼어들어서 방해하니 신인규 김용남 김준일 이런 애들이 정성호 말이 타당하다는 듯이 여기저기서 나대고 여론 분열시키고 이러고 있는데요.

    찐명인 이동형이 정성호의 뜻이 대통령과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석하시니 대통령실은 입장을 분명히 해야죠. 정성호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는게 맞고요. 정리를 안할거면 정성호 더는 나대지 못하게 주저앉히기라도 하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입법을 열렬히 하고
    법무부에서 검찰내 인적청산 작업하면서 양날개가 돌아가도 시원찮을 판국에
    정성호 하나 때문에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인가요?
    이래도 대통령이 다 생각이 있으니 정성호 가만히 내버려둬야 하나요????
  • diynbetterlife

    diynbetterlife Lv.1 → wsxmlp 작성자

    25.08.31 · 220.♡.37.28

    대통령은 여당과 야당 진보 중도 보수를 아울러야 하는 자리입니다.
    공개토론을 통해 중도와 보수에게 정부는 당신들의 의견도 듣는다는 형식을 갖추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계곡상인과의 대화에서부터 타운홀 미팅까지, 또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주도하고 불리한 판을 유리하게 바꿔왔고 증명해 왔습니다.
    저는 '공개토론'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정성호는 이렇게 시민들과 조국혁신당, 시민단체 등에서 압박하면 되죠. 어차피 입법은 민주당과 혁신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하는걸요. 정성호 비판까진 이해하고 필요합니다만 대통령에게까지 확대하면 안됩니다.
  • W

    wsxmlp Lv.1 → diynbetterlife

    25.08.31 · 125.♡.174.247

    아뇨. 대통령이 정성호 임명할 때 여러가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한 답이 검찰개헉은 입법으로 한다. 였습니다.
    입법은 국회주도 하에 맡겨두는게 더 낫습니다. 정부가 끼어들어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여기서 대통령까지 나서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국론이 분열되고 난장판 되는거죠.
    지금까지 검찰개혁이 민주당의 주도로만 이뤄진겁니까?
    검찰개혁에 대한 토론 공청회 등은 넘쳐 흐를지경 아닌가요?
    이제와서 또 무슨 공개토론이 필요한거죠?
    검찰개혁의 당위성은 이미 국민의 과반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중도 보수층한테 보여주기 형식 취하려고 공개토론을 대통령이 주재한다고요?
    또 분열될게 너무나 뻔한 그림인데요?
    지금 단계는 적어도 토론이 불필요한 상황, 입법으로 끝내기만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국회선 여전히 검찰 개혁특위가 활동하고 있고 공청회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어떤 토론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요?

    그리고 다른 댓글에서도 계곡상인 정리와 검찰개혁을 비교하던데 그런 비교는 적합하지 않은거 같습니다. 지금 단계는 새로운 토론이 필요한 단계가 아닌
    그런 지난한 과정들을 다 거쳐서 입법 마무리 단계임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 아

    아이셔 Lv.1 → wsxmlp

    25.08.31 · 172.♡.94.1

    리박이 이러니 또 뭔가 싶군요. 흠…
  • Z

    zico Lv.1 → wsxmlp

    25.08.31 · 118.♡.14.10

    대통령실에서 검찰개혁을 안한답니까? 9월말 해체는 확정이고 그후에 중수청의 위치설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조율상황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으로 의견을 모으기위해 토론은 필요하죠. 당대표는 당을 대표하는 자리기에 좌측에 서서 강하게 나가는게 맞습니다. 다만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최대한 많은 목소리를 듣고 꼼꼼하고 확실하게 개혁 추진하는것이 마땅한것 아닙니까? 왜케 태클을 거시는지? 무조건 본인입맛에 맞게만 가는게 정치인줄 아시나본데 착각하지 마시죠
  • W

    wsxmlp Lv.1 → zico

    25.08.31 · 125.♡.174.247

    민주당이 진보당인가요? 왜 이럴때만 민주당은 좌측에서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당이 되나요? 검찰개혁이 좌파들만을 위한 개혁이 아닌데요.
    목소리를 지금까지 안들어서 공개토론을 하는게 아니잖아요. 토론의 과정을 거치는 시기가 아니니 하는 말입니다. 그럼 정성호는 대체 왜 욕을 먹냐고요?
    중수청 위치설정이 논란이 될 필요가 없는 일인데 정성호로 인해 쓸데없이 불필요하게 논란이 되고 곁가지로 여론을 분열시키고 있으니
    대통령이 주재하든 당이 하든 정성호가 하든 그 주체가 상관없이 지금 단계에서 불필요한 토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하는거죠.
    태클은 제가 아니라 정성호가 걸었는데요. 대통령이 하는 일은 무조건 다 옳소~ 그렇게 맹목적인 입장을 강요하지 마시죠. 전 똥파리들 극혐하는 입장이라...
    정성호 임명부터가 대통령이 잘못한 일이라 계속 걱정이 되는데요.
  • 결

    결국엔 Lv.1

    25.08.31 · 106.♡.50.214

    똑같은 역사를 되풀이하면 안됩니다. 범죄자 집단을 이름 바꿔서 두면 그대로 범죄만 합니다. 범죄를 못하도록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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