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악인들을 조져야 새 세상이 옵니다

손 발 자르고 뇌를 파내는 개혁이어야죠

보완입법을 해야죠 견제장치 만들고 법왜곡죄 만들고 감찰기능 징계기능 현실적으로 바꾸고요

검찰에서 하던 짓 그대로가 가능한 개혁이면 개혁 실패죠.
새사람들로 채워도 기존 검찰이 하던 짓이 가능하다면 그 새사람들이 그 짓 할겁니다.
개인의 선의에 기대지 말고 구조적으로 그 짓을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중수청 성격상 법 아는 전문가는 필요한데 중수청 만들고 바로 공백이 생기며 안되니깐 검찰 조직을 분리해서 중수청 세우는 것인데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어려운 이유죠. 그래서 견제를 얼마나 각 조직마다 잘하느냐가 개혁의 방점이죠.

수사원들도 싹다 물갈이 필요해 보입니다.

중수청은 사실상 검찰 내 조사관들이나 일부 검사들 흡수하려고 만들려는 조직이라 생각하는데..
어제 보니 필요없습니다.. 증거물도 제대로 압수를 못하는 조사관들 믿고 또 중수청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기소청이 하고 고위공무원들은 공수처가 하고 뭘 더 만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검찰조직 자체를 완전 해체해서 없애고
기소담당 검사를 현직 변호사나 다른자격자들로 충원하는게 베스트지만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니
수사는 각 부분 전문수사팀을 꾸린 경찰로 모두 넘기고
기소는 정부 각 부처별로 분해해서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해당분야 전문성도 확보하고 혹시나 그들중 하나라도 비리나 정치개입의혹이 드러나면 나머지 기소청들이 통제할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검사휘하 수사관들중 비리에 연루된 검사휘하의 수사관은 비리 연관성 조사후 모두 잘라야 합니다.
압색가서 빈상자 들고 나오는 쇼하던 것들..중학생 일기장 들고 나온 것들..

아니면 전혀다른 분야인 군무원정도로 보내던지..

공소청 및 중수청으로 쪼개더라도 암암리에 꿍짝꿍짝하겠죠.
그럼 검찰청 해체해도 별 소용없구요.
저는 감사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한다는 법 조항이 있으므로 감사원의 정상화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체 감찰기능을 더해서 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국가수사본부처럼 경찰 중심의 조직으로 만들면 왜 안되는 것이죠? 미국의 FBI 수사관들은 검사 출신이 아닌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