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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펀드는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현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 교수에 따르면

패전국이 승전국에게 내는 전쟁배상금 규모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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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종 :

• 제가 그럼 이걸 왜 이걸 배상금하고 비교를 하느냐, 투자 조건을 보세요. 우리는 돈을 내죠.

• 그다음에 그 누가 정합니까? 미국이 100% 투자 결정하죠. 그 미국이 정하는데.

• (돈은 한국이 다 내니까)어떻게 하겠습니까? 위험, 위험 프로젝트에 다 집어넣겠죠. 그리고 장기에 또 집어넣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주주 자본주의가 강한 나라기 때문에 항상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쉬운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1930년대 지은 고가도로가 아직까지 그대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투자 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내 돈 아니니까.

•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수익이 원금까지 뭐 50%, 50%냐? 9대 1이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은 손해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우리 몫이 되는 거죠.

▶김어준 : 손실 100%죠.

▷김흥종 : 배상금 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성공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한 15년 지난 다음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해요. 그럼, 15년 동안 뭡니까? 계속 부담은? 우리가 지고 있는데

▶김어준 : 그 사이에 5 대 5로 가져가다가 끝나면 아예 9 대 1이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9

▷김흥종 : 예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배당금 같은 거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게 왜 이럴까 이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까? 하는데 이게 투자라고 하는 그런 외피를 뒤집어쓴 이거는 전쟁 배상금이에요.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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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중국을 못 이기니 한국을 때리는군요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을 단속한 조치에 대한 미국내 여론 악화

▶김어준 : 아니, 우리가 기술자를 보내는데 그 단속을 해서 쫓아내버리잖아요.

▷김준형 :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가 앗 뜨거 했을 거예요.

▶김어준 : 그거는 그 주에서도 앗 뜨거 하는 것 같아요. 그 주에서도 여론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신고했다는 MAGA 그 양반이 그 여성이 출마한다고 하던데,

▷김준형 : 토리 브레이넘.

▶김어준 : 태도를 바꿨어요. 나는 한국 비자 관해서 신고 안 했어. 태도를 바꿨어요. 욕 엄청나게 먹고 있나 봐요. 거기서 야 일자리 사라지잖아. 이런 욕을 먹으니까.

▷김준형 : 그게 매우 그분이 정치적으로 이용한 게 뭐냐면 아직 공장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조지아 사람이 2명밖에 취업을 못 한 거거든요. 98% 공장이 끝난 다음에 이제 8,100개 일자리가 약속된 거였단 말이에요.

▷김준형 : 없애버린 거나 마찬가지니까 욕을 먹을 수밖에요.

▶김어준 : 그래서 태도를 바꿨는데 이미 늦었지. 거기뿐 만이 아니잖아요. 다른 데도 지금 한국 트럼프도 앗 뜨거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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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협상용

◉김희교 : 원래 관세를 때리는 게 다른 것을 얻기 위한 협상용이냐 아니면 관세 그 자체가 목표냐 라는 게 쟁점이었는데 점점점 협상용인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를 많은 미국인들이 이거 관세를 때리면 수출하는 국가가 부담하는 거로 알고 있답니다. 그것처럼 관세 문제는 관세가 실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집행되면 미국 내부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 자국민들에게 고물가로 타격으로 돌아가는 상황, 내년 초가 위기

▶김어준 : 물가가 엄청 올라가지.

◉김희교 : 네. 벌써 그게 이제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그것을 다 끌어안고 있었는데요. 관세 협상이 점점 끝나가니까 이제 그걸 소비자한테 전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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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조금만 버티면 판이 바뀐다

◉김희교 : 고용도 안 하고 있고요.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고용지표 그리고 물가지표가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관세는 훨씬 유동적인 거기 때문에 조금만 버티면 판이 바뀝니다.

▷김준형 : 내년 초가 아주 위기가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한테는. 왜냐하면 그 말씀은 그 부분 플러스 이런 일이 올 줄 알고 미국의 기업들이 6개월분 내지 1년분을 다 재고를 쌓아놨어요. 그게 다 떨어지는 게 내년 초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미국 인플레이션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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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중국에 관세를 때리면 자국 물가 폭등한다

▶김어준 : 특히 중국하고 관세가 중요하겠네요.

▷김준형 : 게다가 경제적으로 미친 게 뭐냐면 지금 저기 이자율 내리라고 계속 FOMC에다가 하잖아요. 지금 자기 사람으로 위원도 넣었고 곧 사임 시키면 이자율까지 낮아지면 돈이 더 풀리고 미국 인플레이션 때문에 난리날 겁니다.

▶김어준 : 자, 그리고 게다가 중국 30% 관세인데 이렇게 해서 물가에 직접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미국 소비자들이 비명을 지를 거 아닙니까? 물가 폭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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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은 점점 합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김희교 : 더 재밌는 것은 지금 미국하고 중국은 점점점 합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준형 : 사이가 좋아져요, 이게.

◉김희교 : 지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4차 무역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빅딜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요. 지금도 미국이 중국한테 30%고 중국이 미국한테 10%거든요. 고작 차이가 20%밖에 안 나요. 그런데 이게 더 낮춰질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관세 대신 다른 협의로 전환을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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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의 제조업을 이길 수 없으니 한국/일본에게 전쟁 배상금 수준의 현금을 뜯어내려는 것이다

▶김어준 : 미국 제조업을 못 이길 것 같으니까 그 돈을 일본하고 우리한테 뜯어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현금을. 이게 삥뜯는 거지, 진짜. 현금 내놔라. 두 개 합치면 9,000억 달러예요. 그 돈으로.

▷김준형 : 아니죠. EU도 있는데.

▶김어준 : 생돈이 생기니까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 이거 강도지 강도.

◉김희교 : 미국에서도 이거는 중국을 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맹들 즙짜기라고 합니다. 레몬 즙짜듯이 즙을 짜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장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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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이민법하고 트럼프가 주장하는 제조업 부흥은 서로 충돌한다

◉김희교 :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관세에 대한 대비책을 넘어서는 트럼프의 구상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지금 일 중에서도 대외적인 것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대내적인 것도 대표적으로 우리한테 조지아 사태, 조지아 사태를 일으킨 게 뭐냐면 이민법하고 제조업 부흥은 결코 서로 같이 갈 수 없는 겁니다.

◉김희교 : 제조업을 일으키려면 싼 노동자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걸 히스패닉 계통들 사람들을 데려와서 지금까지 미국이 유지된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추방하고 제조업을 보호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걸 미국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주에서 우리는 이민법에 반대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자 그 문제, 그 국내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지금 이런 장치들을 동원하고 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국내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일본에 이어)한국에게도 1년예산의 70%, 외환보유액의 85%에 달하는 대미투자펀드를 달라고 하고, 나아가 계엄 리허설 중

▷김준형 : 저는 내년이 미국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완전히 망할 수도 있습니다.

▶김어준 : 진짜 국가비상사태 선언하는 거 아니야?

▷김준형 : 경제적으로 민주주의도 다 망할 수도 있습니다.

▣제성훈 :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대외적인 과제들을 지금 잘 해결을 잘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되게 공언을 했는데 실제로 성과가 거의 없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국내 문제에 더 집착하는 거 같은.

▶김어준 : 진짜 계엄하는 거 아니야? 국가비상사태가 계엄인데.

▷김준형 : 네. 그걸 리허설, 리허설 하고 있는 겁니다.

김어준은 관세협정과 3500불 투자강요를 예로 듭니다. 이런 제국주의적 착취는 MAGA 지지세를 기반으로 가능한 정치라고 하고요.

그 어느 때보다 혐오의 정서가 우리 각자에게, 대한민국에, 세계에 위협이 되는 때입니다.

▶김어준 : 이게 식민지 시대에 조공하는 거보다 더 나빠요.

◉김희교 : 당연히 불평등 조약입니다.

◍호사카 유지 : 사실 미국이 목표로 삼고 있는 곳은 한국이 아닐까.

▷김준형 : 한국이에요.

▶김어준 : 한국인 것 같아요.

◍호사카 유지 :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선업의 기술이라든가 갖고 있는 게 한국이거든요.

▶김어준 : 다 뺏어가고 싶은 것 같아요.

◍호사카 유지 : 네. 그러니까 일본을 지금 뭐 김희교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의 계기로 만들어가지고 일본 모델을 한국에 적용시키고 되도록이면 그다음 EU,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표는 한국이다.

◉김희교 : 일본과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다른데요. 첫째, 경제 규모가 일본이 우리보다 2배고요. 외환보유고는 일본이 지금 1조 3,000억 정도로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는 4,0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우리나라의 4,000억에서 3,500억이면 거의 (외환보유고의) 85%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한 해 전체 예산의 거의 70%에 달하는 거예요. 이 협정을 만약에 이대로 가져가면 IMF 뺨치는 위기 상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김어준 : IMF 오죠.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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