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생각:

어제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의혹 청문회를 의결했습니다.

그 청문회 해야죠.

사법역사에서 단 한번도 없었던 대법원장에 의한 직접 대선개입.

다음 대권은 국민이 아니라 내가 정한다는 그 사법 쿠데타에 대해

대법원장이 지금껏 단 한번도 해명한 적이 없었잖습니까?

그 청문회 해야한다.

김어준:

어제 법사위에서 조희대 청문회를 의결했습니다.

권민정: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도중 조희대 대법원 대선개입 의혹관련 긴급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건을 의결했습니다.

김어준:

박은정 의원 등의 요청으로 현장채택된건데,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22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도중 ‘조희대 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거수 표결로 의결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찬성해 재석 15인 중 찬성 10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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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역사상 최초의 대법원장 정치개입 청문회가 개최될텐데, 어제 공교롭게 맞물린 뉴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 컨퍼런스에 가서 세종대왕을 언급하면서 '법을 통치수단으로 쓰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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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처한 상황상 저 발언의 뜻은 아마도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는 사법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권력강화 목적이 아이냐. 그러지 말고 민생에나 신경써라"는 비판으로 해석해서 다들 보도한거겠죠.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독재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대법원장이 그냥 보고 있으면 안되죠.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할게 아니라 정면으로 비판해야죠.

그런데 지금은 내란재판부 조차 안된다고 하는데, 헌정질서 자체를 유린한 내란이 터졌을 때, 그때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뭐라고 했었죠? 아무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헌정질서가 무너질 때 한마디도 안 했던 양반이, 지금와서 내란전담재판부 갖고 사법부 독립 외친다고 그게 먹히겠어요? 더구나 삼권분립 외치는데 본인이 직접 그 가치를 훼손하는 대선개입을 저지른 장본인 아니예요. 

그래서 어제 청문회 결의를 한 겁니다.

https://youtu.be/IBQs-jaAJCw?t=679

삼권분립을 본인 손으로 무너뜨린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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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 쿠데타는 대법원이 저질렀는데 왜 법사위를 상대로 윽박지릅니까.

개혁대상인 사법부에 왜 '주도권'을 넘겨주려고 합니까. 

"김 원내대표는 주말인 지난 21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부에서 (내란 관련) 재판을 신속·공정하게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해줘야 한다"고 사법부에 공을 넘겼다. 지난주 여당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휘몰아친 '조 대법원장 때리기'에 대해 완급 조절에 나선 한 모양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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