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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생각(9월 16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요구에 대해 조선일보는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군사정권은 그럴 필요가 없었죠. 자기들 뜻대로 사법살인도 가능했으니까.

대통령에 대한 사퇴요구도 하는데 임명 공무원인 대법원장에게는 사퇴요구를 하면 왜 안되는거죠?

사퇴할 만큼 잘못한게 없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냐' 그런 반응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잘못한게 있다면 사퇴해야죠.

김어준(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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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는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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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했죠.

2.

정청래 대표도 말을 보탰죠.

3.

기자들은 당연히 대통령실의 입장을 물었고 강유정 대변인이 "특별한 입장은 없지만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원칙적으로 공감"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4.

김병주 최고위원도 1인 시위를 했습니다.

5.

<정의는 드러나는 겉모습도 정의로워야 한다>

(조희대 사퇴에 대해)

제 생각을 보태자면, '정의의 외관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Appearance of Justice.

겉모습이죠 '외관'은.

"정의는 드러나는 겉모습도 정의로워야 한다."

법의 세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말인데.

1954년 펠릭스 프랭크퍼터라는 미연방대법관의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살인사건 재판을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판사가 피고인 가족과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무죄를 줬어요. 그 식사를 하고 판결을 바꾼게 아니고 원래 무죄를 주려고 했더라도, 그걸 본 사람들은 누구나 '아, 식사를 하고 청탁을 받고 바뀐게 아니냐'고 의심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판결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법관은 판결 그 자체뿐만 아니라

판결에 이르는 과정, 겉으로 드러나는 외관도 정의롭게 보여아 한다.

매우 맞는 말이죠.

이 말은 EU의 유럽 기본권 헌장에도 들어있어요. 오늘날 모든 동서양의 문명국가의 사법에는 재론의 여지없이 받아들여지는 법언입니다. 당연히 우리 사법부도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우리 사법 역사상 그 누구도 그렇게까지 선거에 개입한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이재명 후보를 자기 손으로 직접 제거하려고 함으로써 우리 사법의 정의의 외관을 박살낸 장본인 입니다.

당시 서울 고법 김주옥 부장판사가 법원 게시판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행위를 조목조목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1~6번 번호는 저희가 붙인건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잘못을 죽 나열한 겁니다.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

1)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선고하자마자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한 일

2) 사건을 소부에 배당한 당일 소부 대법관들이 기록을 검토할 틈도 없이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일

3)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볼 틈도 없이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파기 환송한 일

4) 선고 기일 지정 당시부터 방송 생중계를 광고한 일

5) 대법원 선고 다음 날 고등법원에 기록을 송부하고

6) 고등법원은 당일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내인 2025. 5. 15.로 1회 변론 기일을 지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해 우편 송달 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집행관 송달을 촉탁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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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무죄판결하자마자 당일 대법원에 기록송부한건 처음있는 일입니다.

대법원 소부에 배당하자마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도 처음있는 일이예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자마자 송고기일을 지정한 것도 처음있는 일입니다.

뒤에 죽 이어지는, 송고하자마자 고법으로 기록송부하고 고법이 집행관 송달, 사법행정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단 9일만에 이뤄진 유죄취지 파기환송

우리 사법역사상 한번도 없던일이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의 손에 의해서 연속으로 진행됐어요. 그래서 단 9일만에 파기환송이 이뤄졌거든요. 그 속도면 다른 대법관들은 사건파일을 보지도 못했어요. 실제 파일을 검토할 수 있는 날은 9일도 아니고 하루이틀밖에 안됩니다. 아무도 사건파일을 읽어보지 않았어요. 전원합의체 대법관들은 사건 내용을 모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판결한겁니다.

사법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민주권을 부정하고 선거권을 박탈하는 조희대의 사법쿠데타

왜 이렇게 까지 무리를 했느냐. 김주옥 부장판사는 그 목적에 대해 얘기합니다.

"대통령 후보자격을 박탈하려고 한 것이다" 이건 김주옥 부장판사 뿐만 아니라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국민들이 다음 정권을 선택할 국민주권을 뺏고, 판사가 다음을 결정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이런걸 쿠테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법 쿠데타라고 한거예요.

정의의 외관을 이렇게까지 깨버린 판사는 우리 사법사에 없었는데 그날 이후로 책임을 진 사람이 한명이라도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저도 사법독립 지지합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그렇지 못했거든요. 군사정권에 저항하지 않고 알아서 기었죠. 그 시절에는 대한민국 구성원 대부분이 알아서 기었어요. 안 그러면 끌려가서 끝장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 스스로 독립을 지키지 못해서 그 결과로 무고하게 죽거나 감옥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민주화 이후에 시민사회에서는 '사법부는 건들지 마라. 거기가 최후의 보루다'. 그 독립을 그런 이유로 지지해 주는 겁니다. 사법부 스스로 싸워서 쟁취해낸게 아니예요.

그런 중요한 가치를 사법부 스스로가, 그것도 대법원 장이 깼으면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한마디도 안 하고 없었던 척 해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 그런데 왜 책임지라는 얘기를 왜 못해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자기들이? 겨우 공무원주제에. 대통령도 탄핵하는 나라인데.

https://youtu.be/tjOD3wP-hVQ?t=1044

누가 조희대•지귀연•심우정을 움직였느냐를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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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조사 신분은 피고발인.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피의자로 전환해 입건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소환의 쟁점은 두 가지.

지난 3월 윤석열 구속취소 당시 1) 즉시항고를 포기 직권남용•직무유기로 고발된 건, 2) 비상계엄당시 행적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시간단위 구속기간을 계산한 우연의 일치를 만들어낸 지귀연•심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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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가 형사소송법 71년 역사 최초로 구속기간을 시간단위로 계산해서 구속취소를 했을 때 검찰이 즉시항고를 했으면 윤석열은 못 나와요.

그런데 위헌소지가 있다고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거짓말을 하며 즉시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시간단위로 계산하는게 옳다면 그 이후로 검찰실무에서 계속 적용했어야죠. 당시 검찰 수뇌부는 바로 기존처럼 '날'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오직 윤석열 한 사람에게만 전무후무 '시간'을 적용한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지귀연•심우정을 움직였느냐를 수사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게 수사의 초점이 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귀연•심우정 둘 중 하나라도 70여년 동안 하던데로 했으면 윤석열 못 나옵니다.

지귀연•심우정 둘다 70여년 동안 판사로서, 검사로서 유일한 결정을 그때 하필 동시에 했어야 석방이 되요. 이게 우연일까? 우연히 70여년만에 둘이서 동시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두 사람을 움직일 누군가, 혹은 복수의 누군가가 있던게 아닐까.

지귀연•심우정의 결정에 영향을 준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이 윤석열을 석방시킨거고.

탄핵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게 아닐까. 강력한 내란동조자들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수사죠. 그들을 그냥 두고 내란 종식을 말할 수 없죠.

심우정 수사는 특검에 대한 신뢰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윤석열이 계엄을 하는데 자기 친정인 '검찰'만 빼고 했을까요.

검찰에게 계엄에 필요한 임무를 줬을 것이라는 정황도 있잖아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그날 3차례 통화했습니다.

근데 이 수사를 검찰이 하잖아요. 검찰이 제대로 할까.

특검도 거기에 소속된 검사들이 제대로 할까하는 우려가 있었어요.

심우정 수사는 그 우려에 대한 특검의 답이 될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이 수사가 계엄의 전모를 밝히는데도 중요하지만 특검 전체의 신뢰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수사다.

https://youtu.be/Rhj113ILxbk?t=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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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이 71년 동안의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시간 단위 구속기간을 계산해 내란 수괴를 풀어준 일.

심우정이 71년 동안의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즉시 항고를 포기한 일.

지귀연•심우정이 71년만에 처음 한 각자의 두가지 일의 우연의 일치.

조희대 대법원의 지귀연 방치와 내란재판 몰빵. 9일만의 파기환송.

그러니까 조희대가 한덕수든 누구든 만나서 무슨 얘길 했는지와 별개로

중요한 건 "조희대는 결론적으로 왜 사법쿠데타를 실행을 했는지"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

조희대, 지귀연을 비롯한 사법 내란 세력들은 피고인석에 앉아야 합니다.

심우정을 비롯한 내란 검찰들도요.

특검은 내란재판의 전모를 밝히고, 특검의 수사에 대한 신뢰도를 '심우정 수사'로 증명해야 합니다.

(제목은 김어준 워딩을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니고, 본문을 정리하며 제가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