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 발의한 내란전담특별재판부 법안에서 '법관의 국회 추천 몫'이 삭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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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로 여론을 수렴한다고 했으니 국회 추천 몫을 반드시 넣어달라고 촉구하는 글을 민주당 법사위원들 SNS에 남겼습니다.

내란전담특별재판부의 법관 구성을 개혁 대상인 판사들(대법원)에게 주도권을 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댓글도 달 수 없고, 메시지도 보낼 수 없는 의원도 계십니다.

문자를 보내봐야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연락처 : https://damoang.net/free/406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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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률신문​

민주당원이 아니더라도 국민이라면 누구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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