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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는 “특별한 수사에는 특별한 재판부가 필요하다”며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특위)를 꾸리고 법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이후 판사 출신인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9월8일 특위 회의에서 “헌법 개정 없이 국회가 내란특별재판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입장을 냈다가 강성 당원과 강경파 의원들에게 뭇매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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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월23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내란특별법’(박찬대 의원 발의)과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이성윤 의원 대표 발의)을 추후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많은 논의를 통해 국민 공감대를 얻어 처리할 것”(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이라는 지도부의 입장에 발을 맞춘 것이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 제1소위원장도 “공청회 등 다양한 논의 절차를 거치려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속한 내란 재판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되레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위헌’ 시비가 길어지면 되레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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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 사법부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엔 3심까지 1년 안에 끝내야 하고, 내란죄는 형량을 줄일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위헌 논란을 의식해 국회가 법관을 추천하진 않도록 했습니다." (팩트체크: 위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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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올라온 것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의 법관을 누가 선출하도록 돼 있냐면 검찰에 장악된 법무부와 판사회의에서 좌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죽써서 개주는 꼴이라고 원광대학교 법학대학원 김은진 교수님은 비유하셨습니다.

특판 법안에서 국회 추천몫, 누가 왜 뺐습니까? 누가 주도했습니까?

• 신속한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 내란전담재판부 법관에 국회 추천몫 넣어야 
• 신속한 지귀연 탄핵
• 신속한 항명 특검 파견 검사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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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여당과 법무부에 촉구합니다. 왜 국민들의 요구보다 앞서나가지 않고 뒤에서 따라가는 겁니까. 

팩트체크:

• 내란전담재판부(특판)의 법관 구성에 국회 추천몫은 위헌이 아닙니다.
• 특판도 위헌이 아닙니다.

법잘알 의원님들 많으신데 왜 합헌적 핵심 요소를 뺐습니까?

민주당에서 공청회로 여론을 수렴한다고 했으니 수렴을 촉구합니다.

특판 법관에 '국회 추천몫'을 넣어주십시오.

(몇 주간 촛불행동 집회 현장에서 여러 법전문가들의 강연을 듣고 정리한 팩트체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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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원들 SNS에 댓글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