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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사건을 뭉갠 검사들이 김건희 특검에 들어가서 수사방해와 항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홍사훈 : 특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검사들이 왜 기소를 그때 뭉갰는지, 무슨 연유가 있어서 뭉갠 건지 아니면 같이 공범이라서 뭉갠 건지 그게 일절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 팀들이 그대로 (특검에)가서 수사하고 있잖아요.

▷주진우 :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팀이 그대로 왔다 얘기했는데 남부지검에서 건진 수사팀이 그대로 왔고요, 명태균 창원지검에서 그대로 왔는데,

◉홍사훈 : 그중에 한두 명 파면시켜야 됩니다, 변호사 못 하게. 그래야만이 일벌백계가 되는 거야. 백계를 위해서 일벌을 아주 세게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주진우 : 좀 시간은 더딜 수는 있으나 이 사람들이 지금 들고 일어난 게, 이거 들고 일어난 게 추석 때 쉬고요, 그다음에 10월에 정리하고 11월에 복귀하겠다는 게 자기네들 생각이에요.

▶김어준 : 그러니까 일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실상.

▷주진우 : 그러니까 특검 기간 연장을 막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분명히.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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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도 "검찰의 인질극이다. 진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집단항명한 특검 파견 검사 중에 주동자를 신속 파면해야 합니다. 

임은정 검사장에게만 경고할 것이 아니라요.

공무원들이 내란범 수사를 볼모로 잡고 검찰개혁을 역행하는데 왜 이를 외면하고 두둔합니까.

2.

국회는 검찰에 장악된 행태를 보이는 법무부 장관을 청문회라도 해서 압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국회는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이 '죽쒀서 개(사법부)주는' 꼴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왜? 국회 추천 몫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법관의 국회 추천은 합헌이고 국민주권의 권리입니다. 위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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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 사법부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엔 3심까지 1년 안에 끝내야 하고, 내란죄는 형량을 줄일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위헌 논란을 의식해 국회가 법관을 추천하진 않도록 했습니다." (팩트체크: 위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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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올라온 것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의 법관을 누가 선출하도록 돼 있냐면 검찰에 장악된 법무부와 판사회의에서 좌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죽써서 개주는 꼴이라고 원광대학교 법학대학원 김은진 교수님은 비유하셨습니다. 특판 법안에서 국회 추천몫 왜 뺐습니까?

• 신속한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 내란전담재판부 법관에 국회 추천몫 넣어야 
• 신속한 지귀연 탄핵
• 신속한 항명 특검 파견 검사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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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여당과 법무부에 촉구합니다. 왜 국민들의 요구보다 앞서나가지 않고 뒤에서 따라가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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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모든 검사가 특검에 현재 맡겨진 임무에 충실히 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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