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괄호 속 내용은 제가 별도 추가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EGmR_wOJmx8?si=YYwliq9TMl6wsX9R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 형사고발 팀장 손익찬 변호사:

촛불행동에서 지난 5월부터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는 뒤늦게 이 요구를 받아서 명칭만 전담 재판부로 변경했습니다.

(특별재판부의 법관 구성에 국회추천 몫이 제외되서 아쉽지만) 빠른 시일내에 내란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에는 확실한 명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독 윤석열 앞에만 가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입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대한민국 법원이 생긴 이래로 전례가 없던 판결을 해서 윤석열 내란수괴를 탈옥시켰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사건을 졸속으로 심리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려는 반역죄를 저질렀습니다. 모든 절차와 내용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렇게 했는데 일반 공무원이 이따위로 일을 했으면 벌써 압수수색을 여러번 당하고 구속수사까지 벌써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법관이기 때문에 지금 무사히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법부가 비상식적인 판결을 거듭해서 내렸기 때문에 이들도 내란세력과 연결돼 있다고 하는, 최소한 동조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의심을 안 하는게 바보 아닙니까. 

내란세력을 올바르게 청산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법부에 이 재판을 맡겨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전담 재판부도 사실은 기존 법관 중에서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양보한 거지만 최소한 전담 재판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단죄해야 합니다. 

민주 개혁세력의 주도로 설치됐던 두 차례의 특별재판이 이미 있었습니다. 반민특위 재판부,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윤석열 12.3 내란세력을 전부 청산해야 우리가 후손들에게 떳떳한 역사를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9월 말이 되서야 "지귀연 재판부에 판사 1명을 추가하겠다. 특검 사건이 2심으로 오면 서울 고등법원에 집중 심리 재판부를 두겠다"라고 합니다.

저도 자영업자인 변호사라서 판결을 받아야 먹고 삽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기가 참 조심스럽지만, 이 뉴스를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법부는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겁니까. 이 사건이 기소가 된게 올해 1월 입니다. 8개월 동안 사건을 끌고 끌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으니까 이제와서 집중 심리하겠다. 2심에서. 이걸 믿어야 합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때도 특판을 만들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5년동안 양승태가 시간을 끌어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민들을 바보로 보지 마십시오. 사법부의 물타기에 안 넘어갑니다.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국면 전환될때까지 시간 끌다가 봐주기 판결을 하려고 한다는걸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국회도 사법부의 물타기 시도에 넘어가지 말고 의연하게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전담 재판부 설치 해야 합니다. 그것이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길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집회현장 스케치:

윤미향 전 의원이 오셨습니다.

집회 연단 뒤쪽으로 대법원이 보입니다.

​

상기 손익찬 변호사의 발언에 더해 김은진 원광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님의 

"내란특별전담재판부 법안, 법원조직법 내용에서 반드시 수정•신설돼야 할 사안​"에 대해서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올라온 것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의 법관을 누가 선출하도록 돼 있냐면 검찰에 장악된 법무부와 판사회의에서 좌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죽써서 개주는 꼴이라고 김은진 교수님은 비유하셨습니다.

손익찬 변호사 역시 "전담 재판부도 사실은 기존 법관 중에서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양보한 거지만"이라고 판사의 국회추천 몫이 없음을 아쉬워 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최소한 전담 재판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단죄해야 한다"

"내란전담재판부의 신속한 설치가 필요하다. 양승태 대법원장 사례처럼 시간 끌다가 무죄를 받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며 신속한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그간 역사속에 두 번 신설했지만 실패해온 내란특판을 이번에도 실패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미 8개월을 끌어온 재판입니다. 국회에 내란전담재판부의 신속한 설치를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지귀연 탄핵이 필요합니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나간 검사 중 40명의 집단 항명 인질극에 대해서는 한두명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 파면시켜서 본보기 사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누구든 실제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만들어야 수사도 재판도 진척이 됩니다.

신속한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신속한 지귀연 탄핵

신속한 항명 특검 파견 검사 파면

을 여당과 법무부에 촉구합니다. 

◉홍사훈 : 특검에서 내가 불만 중에 하나가 어쨌든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검사들이 그때 어쨌든 왜 기소를 그때 그거를 그렇게 뭉갰는지, 무슨 연유가 있어서 뭉갠 건지 아니면 같이 공범이라서 뭉갠 건지 그게 일절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 팀들이 그대로 가서 수사하고 있잖아요.

▷주진우 :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팀이 그대로 왔다 얘기했는데 남부지검에서 건진 수사팀이 그대로 왔고요, 명태균 창원지검에서 그대로 왔는데,

◉홍사훈 : 그중에 한두 명 파면시켜야 됩니다, 변호사 못 하게. 그래야만이 일벌백계가 되는 거야.

◉홍사훈 : 나머지 백계를 위해서 일벌을 아주 세게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주진우 : 좀 시간은 더딜 수는 있으나 이 사람들이 지금 들고 일어난 게, 이거 들고 일어난 게 추석 때 쉬고요, 그다음에 10월에 정리하고 11월에 복귀하겠다는 게 자기네들 생각이에요.

▶김어준 : 그러니까 일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실상.

▷주진우 : 그러니까 특검 기간 연장을 막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분명히.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5.10.01​

관련글:

민주당에서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에서 국회 추천몫을 왜 뺏습니까?

민주당 법사위원들 SNS에 댓글 남겼습니다.

사법 독립이라는 말의 원조는 누구? 그리고 의미는?​

​서초 대법원 건너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