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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EGmR_wOJmx8?t=1556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요즘 특별재판부 또는 전담재판부라는 말을 하니까 조중동이나 사법부에서 나오는 말이 "사법 독립을 저해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법 독립이라는 말은 누가 만들었느냐. 독립운동가인 가인 김병로 선생입니다. 

가인 김병로 선생은 독립운동 과정에서 본인의 인권 변론으로 독립 운동가들을 변론했습니다. 본인 변론의 80%가 독립 운동가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판사들이 가장 존경하는 판사로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이고, 대법원 안에도 가인 김병로 흉상이 있고, 가인 선생의 호를 딴 초등학교도 창동에 있죠. 순창 분이신데. 

그렇게 입만 열면 가인 김병로를 존경한다는 사법부의 행태는 어떠한가. 가인 김병로 선생이 사법부 독립을 말했던 때는 이승만 정권 시대입니다. 이승만 정권이 친일파 청산을 안 하겠다고, 반민특위를 안 만들겠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나서서 만들자고 한 분이 가인 김병로입니다. 이승만 정권이 3•15 부정선거를 일으켜서 망명갔을 때 당시 민주당이 적폐청산에 비리비리 할 때 가장 먼저 3•15 부정세력들을 특별재판소 만들어서 처벌하자고 한 분이 당시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입니다. 

그 가인 김병로가 말한 사법부 독립은 이승만 독재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그런데 가인 김병로 선생이 59년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이승만이 기다렸다는 듯이 조용만이라는 일제때 판사를 임명합니다. 조용만은 이승만 밑에서 법무부 장관을 해요. 법무부 장관을 하다가 자리가 나니까 대법원장.

그 다음에는 박정희가 조진만이라고 하는 일제때 판사를 시킵니다. 그 다음 대법원장은 그 유명한 민복기입니다. 민복기는 75년 인혁당, 민주화 운동가 8명을 사형판결 내린 사법 암흑의 날의 악명높은 주인공입니다. 

이 조용순, 조진만, 민복기가 사법 독립을 외쳤습니까. 안 외쳤습니다. 이 사법독립은 독재자로부터의 사법독립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그걸 전혀 모르고, 자신들의 선배들이 한 악행을 단 한번도 반성하지 않습니다. 

가인 김병로가 독립 운동가들을 변호했을 때, 가인 김병로 • 애산(愛山) 이인 • 긍인(兢人) 허헌 이 세 분이 앞장서서 변호했습니다. 세 분의 공통점이 호에 '인'이 들어가고 이름에 '인'이 들어간다. 그래서 '법조 3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를 본따서 이제 친일 판사 출신으로 독재에 부역한 대법원장 조용순, 친일 판사 출신 조진만의 뒤를 이은 조희대!

그래서 저는 이를 친일 법조 3조라고 명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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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후 발언하신 손익찬 변호사에 따르면 독립운동가 가인 김병로의 손자가 '김종인'이라고 합니다. 

자식 교육을 잘 시키자 (자식은 자식 교육을 잘 시키자) 라고 하면서요.

​이미지 출처: 월간중앙 | 가인 김병로(액자 속 인물)와 김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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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에 부역하며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린 '친일 법조 3조' 조용순 • 조진만 • 조희대

사법부 독립을 위해 조희대를 피고인 석에 앉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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