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말~굥정부 초

많이들 아시다 시피 예상보다 세수가 초과로 더 많이 들어와

코로나 피해 보상 제원으로 충당했습니다. 

코로나로 실물경기가 매우 좋지 못했던 그때 초과세수의 원인으로 지목된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종부세, 거래세 증가가 지목되었죠. 

이번에도 명분이 너무 확실합니다. 

세수가 부족하다. 부동산은 세금으로 잡으면 안된다는 일부 기득권의 재산지키기에 휘둘리지 않고

보유세 현실화 카드를 꺼낼때가 되었다고 봐요.

일부 부유층 눈치보느라 지방선거 핑계 대고 뚜렷이 보이는 세수확보 수단을 뒤로하면 대한민국의 침몰을 지켜볼 일만 남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죄다 힘든데 이 순간에도 웃는 자들이 고가 부동산을 '희소가치'로 포장하여 뻥튀기 시키는 자들만 웃는다면 공동체 사회가 존재할 이유를 스스로 파기하는 것이지요. 

어차피 이재명대통령님께서 참모진과 함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잘 찾아내실것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합니다만

모든 국내외 경제 학자,  전문가들의 우려처럼 명절기간동안 느낀 체감 경기 또한 매우 좋지 못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 지혜를 모아 잘 헤쳐나가길 간절히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