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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정의평화연대, "정성호 법무, 윤호중 행안 장관 교체해야."
diynbetterlife

Lv.1 diynbetterlife (220.♡.37.28)

2025년 10월 9일 PM 02:31 · 수정됨(10. 1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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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의 동력을 갉아먹는 ‘무능의 자리’"

천주교 정의 평화연대(정의연대)는 8일 더불어민주당소속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윤호중 행안부장관의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한지 100여일 만이다.

천주교 정의평화연대는 지난 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이후 전두환 신군부퇴진요구등 12.3 비상계엄에 이르기 까지 역사고비 고비마다, 정의의 목소리를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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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천주교정의평화연대 페북


정성호·윤호중 장관 교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정의 동력을 갉아먹는 ‘무능의 자리’

국무회의가 생중계되는 시대다. 국민은 매주 장관들의 발언을 들으며 국가 운영의 현장을 직접 지켜본다. 그런데 요즘 국무회의 장면을 보면, “저런 사람이 장관을 하고 있단 말인가?”라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군분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개혁 과제와 국정 동력이 장관들의 무능과 안일함에 가로막히고 있는 것이다.

정성호는 사법개혁의 ‘브레이크’다. 법무부 장관 정성호는 사법개혁과 내란·계엄 세력 심판이라는 역사적 책무 앞에서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관료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검찰권 남용과 계엄 음모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다.

그러나 정 장관은 이를 단호히 단죄하고 개혁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지연과 회피, 그리고 무난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윤석열 사단의 인사들이 법무차관을 비롯한 주요 요직에 다시 포진하는 상황을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이대로라면 검찰개혁은커녕, 과거의 권력 카르텔이 부활할 수도 있다. 국정의 심장이 되어야 할 법무부가 ‘개혁의 브레이크’로 전락하고 있다. 그리고는 애먼 임은정 검사장만 잡는다.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가 전산망 마비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는 그의 무능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주요 행정서비스가 마비되는 동안 행안부는 ‘기술적 오류’라고 축소하며 늑장 대응했고,컨트롤 타워 로서의 위기 대응 체계는 사실상 실종됐다. 재난 대응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지휘와 보고, 책임의 문제다.

무능한 장관들이 지지율을 깎고있다.
민주당 지지율 정체와 하락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 그러나 정성호·윤호중 두 장관의 무능이 그 가운데 핵심임은 부인할 수 없다. 사법개혁의 지연, 행정 대응의 혼란, 리더십 부재는 곧바로 정권의 개혁 동력을 떨어뜨리고, 국민 신뢰를 갉아먹는다.
국민은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지켜보면서도, “왜 저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계속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품는다. 개혁 정권의 인사는 논공행상이 아니라, 실력과 철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은 혼자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개혁의 동지와 유능한 전략가,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 정성호·윤호중 장관의 교체는 정권의 동력을 되살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국민은 결과를 본다. 개혁을 지체하는 사람을 감싸는 정권이 아니라, 개혁을 이끌 인물을 세우는 정권을 원한다. 개혁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 시대를 이끌 인물을 세우는 것이 곧 국정을 살리는 길이다.

“개혁은 의지로 시작해, 인사로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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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동네에서는 조희대 vs 이재명 구도로 길게 끌어 이슈화 되면 좋지 않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말을 빌어 개혁은 상대방이 방심한 사이에 살살 꼬셔놓고 일거에 하는 것이다. 그러니 11월까지는 조희대 이슈는 잠잠해 지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게시글이 공감도 꽤 많이 받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메모해 둔 분들의 공감이 많긴 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 메모일 뿐이니 다양한 의견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희대 vs 이재명 구도로 보는 여론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되려 없는 인상을 만드는 글이 아닐까 합니다. 


레드팀 역할과 적들의 방심을 유도한 전략도 좋지만, 다수 국민이 지치거나 신뢰를 잃지 않도록 개혁을 추진하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임기 초가 가장 정권의 그립이 강한때이고 개혁의 적기라고들 하니까요.


이재명 정부는

78년만의 검찰청 해체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등의 혁혁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내부에서 발목잡거나 개혁에 역행하는 꼼수를 시도하는 인사는 문책을 하거나 교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39)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25.10.09 · 211.♡.97.42

    명절 끝나고 장관 경질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성호는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그자는 능력이 없고 시키는 일도 제대로 못 합니다.
    생각할 능력이 없는 자가 생각하는 척 하니 검사들에게 휘둘리기만 할 뿐입니다.
    윤호중은 애초에 틀린 인간이고요.
  • 할랴

    할랴 Lv.1

    25.10.09 · 115.♡.157.90

    급기야 천주교 정의평화연대에서 나서기에 이르렀군요. 정성호 윤호중은 창피한 줄 알아야 할 텐데 말입니다.
    모쪼록 연휴 끝나고 어떤 형태로든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 led형광등

    led형광등 Lv.1

    25.10.09 · 122.♡.232.23

    정말 저 두 인간은 빨리 교체되면 좋겠어요.
    이 중요한 시기에 뭐하는 건지 모르겠군요.
  • Chosen

    Chosen Lv.1

    25.10.09 · 14.♡.66.1

    나섰다가 지은 죄가있어 들통날까봐 나이브 해진걸까요. 임명권자가 그리 눈치를 주는데 한없이 뭉게고 있습니다.
  • PTSD

    PTSD Lv.1

    25.10.09 · 122.♡.137.113

    스스로 바뀌지 않을 사람들이라면 바꿔버려야죠.
    흘려버리고 있는 순간순간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깝습니다.
  • assak1

    assak1 Lv.1

    25.10.09 · 58.♡.207.47

    무능력하면 양심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들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느낄 양심이라도 있다면 즉각 사퇴하여 민주세력의 절실한 희망인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 은준파

    은준파 Lv.1

    25.10.09 · 114.♡.54.230

    이젠 더이상 아직도 조중동이민심인줄아는 자들이 민주당에서 뱃지안찼으면좋겠습니다
  • 남매아빠

    남매아빠 Lv.1

    25.10.09 · 59.♡.71.22

    깜이 안되는사람들이 다선씩이나 했다는 증명하는거죠
  • henlien

    henlien Lv.1

    25.10.09 · 58.♡.250.115

    저런 장관들에 대한 비판, 신상필벌이 거꾸로된 검찰 군인 인사에 대한 비판을..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서 불편해하는 지지자들이 적지 않은데 무지성 지지도 좋지만 제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했으면 합니다. 정권 초반에 개혁 못하면 후반에는 아예 못해요. 그러니 문제 있는 인사는 빠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 뿌리깊은나무 Lv.1

    25.10.09 · 117.♡.2.86

    오죽하면 신부님들 까지 나섰을까요.
    부끄러워서라도 스스로 내려와야 할 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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