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사모 (124.♡.160.101)
2025년 10월 15일 AM 07:16 · 수정됨(11:52)
https://damoang.net/free/4291168
6.27때는 기대반 우려반이었습니다.
이후 공급대책이 잘 이어져야 할 것이고... 세금으로 규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할까봐 우려스러웠습니다. 시장에 그런 시그널을 주면 안되는데... 싶었거든요.
3차 대책이 나온다는데... 이미 땜질식 정책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누가 해도 해결이 힘든 게 부동산정책이라 이번 정부를 짚어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권이건 정책을 결정하는 자들은 크게 변함이 없는게 문제의 핵심원인이 아닌가 합니다.
강남에 똘똘한 1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실무선에서 부동산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한...
근본적 해결책은 절대로 안 나오지 싶습니다.
계엄내란 수습과정에서 판검레기들의 배째라식 반항...
정권을 막론하고 부동산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펼치는 반항...
종부세, 보유세 강화로 1가구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욕망을 사그라지게할 대책이 나오지 않는한... 상급지 똘똘한 1채 가격 상승랠리는 못 막는다 봅니다.
댓글 (13)
-
하하늘기억
25.10.15 · 223.♡.244.35
- 윤
윤사모
→ 하늘기억 작성자 25.10.15 · 124.♡.160.101
다주택규제는 잘 되었다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똘똘한 1채로 몰리는 상승랠리가 뻔히 예상되었는데... 1가구 1주택은 성역(?)으로 규제예외를 주장하는 측 입장의 결정권이 너무 강했다 싶습니다. 1가구 1주택 100억짜리와 1채당 10억인 10채 총액 100억은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합니다. - 다
다시머리에꽃을
25.10.15 · 106.♡.67.22
개인적으로 소위 똘똘한 1채에 대한 규재를 하기는 어렵다 봅니다
오히려 다주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보고요 -
관관하
25.10.15 · 180.♡.167.218
3차 아직 안나오지 않았나요? 찌라시를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 윤
윤사모
→ 관하 작성자 25.10.15 · 124.♡.160.101
제 글 내용 어디에 찌라시 내용이 있습니까? 이번 주중 3차 대책 발표 임박은 정부 공식 입장입니다. 저는 6.27과 9.7 대책에서 세금규제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평가만 했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말에 대해서 찌라시라는 부정적 단어를 동원해 댓글 다실 이유가 있습니까? - 관
관하
→ 윤사모 25.10.15 · 180.♡.167.218
아. 모르고 댓글을 아래 따로 달았네요. - 관
관하
25.10.15 · 180.♡.167.218
"3차 대책이 나온다는데... 이미 땜질식 정책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죠. 3차가 정식 발표되기 전인데 땜질식으로 되어 간다고 하셔서 찌라시를 보셨나 오해했습니다. 저는 찌라시는 봤는데, 약하더라고요. 정식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윤
윤사모
→ 관하 작성자 25.10.15 · 124.♡.160.101
저는 찌라시가 도는 줄도 몰랐습니다. 땜질이라는 용어는 9.7대책 나온 후 1달 남짓 지나서 또 추가대책이 나온다는 의미였습니다. -
RRanomA
25.10.15 · 223.♡.78.158
글쎄요. 노대통령, 문대통령 시절에도 세금 규제는 있었습니다만 큰 효과는 못봤죠. 금리나 대출 정책보다는 효과가 있을 세금 정책은 조세 반발이 엄청날 겁니다. 거기에 1주택은 국민정서상 성역 역할을 하고 있어서 세금까지 얽히면 난장도 이런 난장이 없어질 겁니다. 사채동결 하던 박정희 시절급 권력과 언론을 때려잡아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윤
윤사모
→ RanomA 작성자 25.10.15 · 124.♡.160.101
논쟁이 될까봐 조심스럽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1가구 1주택자 중에서도 종부세, 보유세 대상자는 극소수입니다. 따라서 모든 1주택자들이 그런 세금규제에 반발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부동산문제는 사실 이런 넌센스탓이 크다 느낍니다. 모두 강남 상급지에 집을 살 능력이 안되는데 마치 언젠가 심지어는 조만간... 자기가 강남 상급지에 진입해야할 입장인 것처럼... 그들의 입장에 동조한다는 점입니다. 매우 비이성적인 동질감이라 느낍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20억짜리 집 한채 가진 사람과 10억짜리 집 두채를 가진 사람은 세금이 같아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