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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구속영장기각은 내란전담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또 하나의 증명입니다.
diynbetterlife

Lv.1 diynbetterlife (220.♡.37.28)

2025년 10월 15일 AM 08:51 · 수정됨(10. 16. 06:58)

조회 2,548 공감 0


시민언론민들레 기사원문보기


1.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0일 정도 남았는데 아직 청원 동의자가 만명 밖에 안됩니다.


2.

그리고 민주당에서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법에서 판사 구성에 국회추천몫이 초안과 달리 빠져있습니다.

국회 추천몫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내란전담재판부에서도 조희대 일당이 좌우할 수 있다면 내란범들이 셀프 재판하는 꼴 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은 국회추천몫을 법안에 반드시 넣어주십시오.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의 판사구성을 주도해야 합니다.


위헌도 아닌데 왜 위헌논란을 의식하며

초안에서 국회추천몫을 뺐습니까?


그러니 정청래 당대표가 노상원 수첩을 당대표실 옆 복도에 붙여놓는 겁니다.

국회 연설에서 노상원 수첩을 상기시키고 SNS에서, 다스뵈이다에서도 자꾸 기회가 있을때마다 노상원 수첩을 언급하는 이유입니다.

내란종식의 중요성과 동력을 잃어서는 안된다고요. 망각해서는 안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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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 굿

    굿모닝빵빵 Lv.1

    25.10.15 · 125.♡.90.80

    결국 지금이라도 빨리 내란특별 재판부 만들어야죠. 김병기 원내대표가 특별 재판부가 당론이 아니고 사법부 견제용이라고 실토 할 때 부터, 결국 사법부는 민주당을 호구로 보겠구나 했습니다.
  • diynbetterlife

    diynbetterlife Lv.1 → 굿모닝빵빵 작성자

    25.10.15 · 220.♡.37.28

    지금 내란전담재판부 안 그대로 가면 내란범들이 셀프재판하는 꼴입니다.
    법관 구성에 반드시 국회추천몫이 들어가야 합니다.
    https://damoang.net/free/5036456
  • Mediapunta

    Mediapunta Lv.1

    25.10.15 · 117.♡.24.63

    현체제서 정상적으로 재판결과가 나오리라곤 기대가 1도 없습니다.
  • 빌리스

    빌리스 Lv.1

    25.10.15 · 123.♡.236.110

    동의했습니다.
  • 민초맛치약

    민초맛치약 Lv.1

    25.10.15 · 121.♡.104.2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10/8e8366d.jpg]

    청원 동의했습니다. 원래 6시 살짝 넘어서 일어나는데 오늘 하필 5시에 눈이 떠져가지고 핸드폰 봤더니.... 새벽부터 쌍욕 나왔습니다ㅠㅠ
  • jasperhutz

    jasperhutz Lv.1

    25.10.15 · 122.♡.148.23

    "직권남용"정도로해야 내란은 무죄가 되고,
    엮여있는 "사법 카르텔"이 살아 남기 때문이라 생각되네요.
    123내란은 윤석열 정부가 한게 아니라,
    "사법부가 몸통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빵발 Lv.1

    25.10.15 · 112.♡.147.53

    10,171 완료!
  • 토토맥

    토토맥 Lv.1

    25.10.15 · 115.♡.191.158

    열불납니다 빠르게 청원동의 했습니다.
  • 미피키티

    미피키티 Lv.1

    25.10.15 · 122.♡.23.249

    동의했고요.

    이대로 그대로 놔두면 검찰정부에 이어서 사법정부가 탄생 될 수 도 있습니다.

    조요토미 희대요시가 다음 대통령이 되어서 미췬 멧돼지 보다 더 심하게 독재 세상이 올 수 있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나라를 팔아먹겠죠. (이미 을사오적이란 전적이 있었으니...)

    제발 잼프정부와 민주당은 정신 똑 바로 차려야 합니다.
  • 뿌리깊은나무 Lv.1

    25.10.15 · 211.♡.145.17

    내란특별재판부는 내란특검과 동시에 출범 시키는게 정답 이었습니다.
    사법부는 진작에 도둑놈 소굴이 되었는데 거기에 기대서 도둑놈을 처벌해 달라는게 말이 안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하는데 지금도 미적 거린다면 나중엔 큰 후회를 남길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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