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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3일 발표한 공식감사 결과에 대한 10.29이태원참사 유족의 입장은 어제 서초역 촛불행동 집회 현장에서의 유족 송진영 님의 입장과 촛불행동의 논평을 보면 진상규명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태원 참사 원인이 경비인력 부족이라니, 윤석열과 한동훈의 기획 마약수사는 왜 배제했나?

촛불행동 논평 전문보기​

김민석 총리께서 어제 정부대표로서 10.29 이태원참사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해 '진상규명과 진실'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다 하겠다고 약속 하셨으니 그 말대로 '진실'로써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족을 위로하며 재발방지가 이뤄지길 촉구합니다.

그래도 이재명 정부로 바뀐 후 참사 3주기를 맞아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정부가 처음으로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행사를 함께 열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희생자의 유가족 46명도 6박 7일 일정으로 초청해 공식행사를 함께하고 27일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를 받고 피해자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의 알박기 인사로 유병호가 장악했던 감사원에서 뭉갰던 감사를 첫 발표했으니

앞으로 인사교체와 재감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겠습니다. 

‘실세’ 유병호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이 이끌던 감사원 사무처의 발표는 달랐다. 연간 감사계획을 발표하며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구체적 감사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최달영 당시 기획조정실장)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태원 참사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감사 개시가 어렵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시점은 참사 발생 1년이 지난 2023년 11월이었다. “감사 시점에 이미 수사·재판 및 징계 절차가 완료됐기 때문에 징계할 수 없었다”는 감사원 주장은 늦장 감사에 대한 ‘자백’인 셈이다.

뒤늦게 시작한 감사 역시 ‘물타기’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감사의 방향을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이 아닌 ‘정부 재난 대응 시스템’ 전반으로 뭉뚱그린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23일 내놓은 A4 400쪽짜리 감사보고서 제목 역시 ‘이태원’이 빠진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이다.

감사원은 “2018년 이후 5년 동안 발생한 사회적 재난 중 피해 규모가 컸던 3건을 대상으로 재난 대비·대응 전 과정을 심층 분석”했다고 했다. 감사원이 선정한 대상은 △이태원 참사(2022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2018년)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2022년)이다. 발생 장소와 원인, 대응 주체, 대응 방법, 예방 대책 등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데도 이를 하나로 묶어 ‘정부 재난 대응 시스템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감사를 진행한 것이다. 이렇다 보니 사건 자체에 대한 감사는 부실했다. 전체 400쪽 가운데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과 대응 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 감사는 64쪽 분량, 밀양 병원화재는 4쪽 분량, 경북·강원 산불은 5쪽 분량에 그쳤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행정안전1과가 맡았다. 봐주기 감사 뭇매를 맞고 재감사가 진행 중인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감사를 한 곳이다. | 한겨레 기사보기​

어제 서울광장에서 열린 10.29이태원참사 시민추모대회에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가족협의회의 김종기 운영위원장님의 말씀입니다.

중간중간 생략하고 일부만 옮깁니다. 

"단원고 2학년 1반 김수진 아빠 김종기입니다. 하늘의 별이 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어떻게 길에서 그냥 걷다가 사고가 났다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참사였습니다. 이미 인파를 예상했음에도 당일에도 위험한 상황이라는 신고를 십수차례 받았음에도 관련기관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서 일어났습니다. (이태원에서) 기본적인 조치만 취해졌어도 안타까운 159명의 희생은 없었을 것입니다. 

2014년 4월 16일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퇴선하라는 가장 기본적인 안내만 했어도 몇번이나 객실에서 빠져나올 수 있던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승무원이나 해경마저도 배 안에 갖혀있는 수백명의 승객에게 퇴선지시를 하지 않았고, 구조도 없었고, 그 결과 304명의 국민이 억울하게 희생됐습니다. 그간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많은 참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재난참사피해자연대에서 함께하는 9개 참사를 보더라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발생한 인재였습니다.

참사를 명백하게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 노력을 하기는 커녕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일삼는 등 세월호 참사 뿐 아니라 참사때마다 반복된 행태였습니다.

참사의 가족들은 진실을 알리고 특별법을 만들고 특조위 출범을 시키는 등 많은 것을 이뤄내며 지금까지 꿋꿋하게 이겨내오셨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국가를 만들자고 함께 행동했습니다. 

국가가 아닌 피해자가, 시민들이 또 다시 나서야 하는 사실에 화가 나지만 그럼에도 희망을 갖게 하는 이유입니다.

끝내 우리 손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윤석열 내란정권을 탄핵시켜 쫒아내었고, 

그나마 다행이라면 바뀐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가족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하며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갖고 감시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 하실거라 믿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근조없는 검은리본을 패용하고

영정과 위패도 없는 합동분향소를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2차 가해를 했었습니다.

정부가 선동하니 세월호때처럼 온/오프라인에서는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악의적 가해가 난무했고요.

어제 3주기 시민추모대회에서는 한분 한분의 얼굴, 이름이 또렷이 나왔습니다.

https://youtu.be/hHLn95mivPQ?t=1233

[송해진/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이것이 159명의 생명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김민석/국무총리]
"진상 규명은 미흡했고 징계는 부실했습니다.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계속 취해가겠습니다. 정부를 대표하여 약속드립니다."

​출처: MBC 기사​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송채림 아버지 송진영 님

"참사가 벌어진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제 참사 문제는 끝난 일이 아니냐고 하십니다. 하지만 시간만 흘렀을 뿐 진실은 여전히 어둠속에 묻혀있고 책임자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잃은 채림이의 방은 아직도 그날 그대로 멈춰있습니다. 참사가 벌어진 후 저는 채림이와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의 사과를 꼭 받아내겠다고. 그러나 윤석열은 단 한번도 유가족을 만나주지 않았고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내란으로 탄핵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은 유가족들을 영빈관으로 초대해 대통령으로서 고개숙여 사과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채림이와의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순리대로 상식에 따라 풀려나가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참사의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정부의 합동감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감사 결과,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경찰배치 부족과 용산구청의 부실한 예방대응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마약 수사반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언급은 단 한줄도 없었습니다.

참사 보름 전인 10월 13일 한동훈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날 현장에는 총 10개 팀 52명의 마약수사인력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은밀한 기획수사를 위해 경비인력을 줄인 것은 아닌지 그 중요한 단서는 감사 결과에서 빠져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훨씬 더 폭 넓고 강도높은 조사가 필요합니다. 

감사에서 비위로 지목된 62명에 대한 징계도 발표됐지만 이미 다수는 퇴직했고 징계시효도 며칠 남아있지 않습니다. 결국 책임은 흐려지고 정의는 또 다시 늦춰지고 있습니다.

특조위의 조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책임자 처벌이 재발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가진 위원이 있는 현실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렇다고 과연 조사관들이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검경합동수사단이 구성된 만큼 이제는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진짜 수사결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유가족 앞에서 한 대통령의 약속은 결코 형식적이어서는 안됩니다. 그 약속은 다시는 이런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국가의 의지이자 희생자들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인 것입니다.

검경합동수사단은 지금이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중간 수사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진실을 숨기지 않겠다는 증거가 될 것 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이 지켜지는 순간까지 끝까지 지켜볼것입니다.

진실을 밝힐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도 유가족도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적 참사를 100%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을 명확히 묻는다면 그 피해는 최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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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같은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을 준비가 돼있습니까?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일이 고통스럽다고 피한다면 이 사회는 결코 안전해 질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고 싶었던 그 내일, 남은 우리가 진실과 책임 위에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 길에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태원 참사의 주범 윤석열, 한동훈을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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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서초부터 시청까지 함께해 주시고

온라인에서 글/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 청원/탄원서에 서명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 카카오뱅크 7979-73-98201 심규협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 가입비 10,000원 이상 납부하면 추진위원 자동가입
• 가입 기간: 겸공 인터뷰에서는 31일까지로 나와있습니다

[중요]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제보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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