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후기 : 대법원이 조희대의 사조직입니까?

김경호 변호사:

"(생략)

조희대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할게 없습니다. 재판이라는 신성한 이름으로 대국민 사기를 친겁니다. 정치 공작을 한 것입니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은 분명히 소부에 심판권을 먼저 심리하라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대법관 심리권을 독립적으로 규정하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정식으로 배당하기 이전에 내부적으로 전원합의체 지정을 해놓고 조희대가 좋아하는 재판연구관들에게 소위 별동대를 조직해서 그들에게 7만여쪽의 기록을 먼저 보게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죄취지의 판결문을 작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재판입니까? 이것은 명백한 범죄 모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슬그머니 대법원 2부에 소부 배당을 한 다음에 2 시간만에 다시 전원합의체 재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심판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전에 불법적인 별동대의 작업을 은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재판을 세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조희대의 직권남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이 조희대의 사조직입니까? 대법원장이 불법하게 지시하면 모두 이행하는 것입니까?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건 7만여쪽의 기록을 이틀만에 심리했다고 합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법률심을 해야 합니다. 10년이상의 선고가 아닌 이 사건은 사실심을 할 권한도 없습니다. 권한도 없으면서 대법원 판결을 변동시키지 않으면서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이름을 도용해 대국민 사기를 친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희대 대법원은 정치적 중립을 내팽개치고 오로지 내란당 국민의힘을 돕고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명백한 정치개입이고 헌정질서 유린의 내란 쿠데타 행위인 것입니다.

민주시민 여러분, 사법부는 민주주의 지탱의 최후 보루여야 합니다. 이 보루가 무너지면 국민의 인권과 자유는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직에 있는 판사들이 양심선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는 정의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양심선언에 답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민주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조희대의 잘못을 응징해야 합니다.

양심이 없는 법비들에게 헌법적 상식이 없는 법비들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조희대의 불법에 당당하게 맞서 나갑시다."

김지선 서울촛불행동공동대표:

채해병 특검이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임성근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기각됐습니다.

누구보다 분노하셨을 분이실텐데요 해병대 예비역 연대 정원철 회장님의 발언 듣겠습니다.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장

"내란 세력으로부터 정권 교체하고 좋은 날을 맞이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착각이더라고요. 국가 정상화에 재뿌리는 일부 행정관료, 내란군인의 기행으로도 모자라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세력 비호는 한두건이 아닙니다.

대선당시 내란세력 척결을 바라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이재명 대선후보를 날리려고도 했었죠. 또 내란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판사의 이례적인 윤석열 석방조치,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을 빼놓고 지속되고 있는 궐석 재판, 재판장 지귀연의 룸 1인당 접대비는 100만원이 안되니 처벌을 못한다는 해명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룸살롱 판사는 법정이 아닌 룸으로 출근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귀연을 룸싸롱으로!

이뿐입니까. 내란 당시에 이를 거짓으로 늘어놓았던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한덕수와 박성재를 구속하지 않는 것은 증거인멸과 말맞추기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개같은 판결을 하는 판사놈들은 개검에 이은 개판으로 부를 것을 여러분에게 재안합니다. 개검보다 더 하지 않습니까?

내란은 지속중입니다. 윤석열 내란정권의 내란범죄, 그리고 집권기간의 중대범죄 은폐에 협조하는 사법부는 내란공범인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채상병 사건의 수사외압 주요 피의자 전 국방장관 런종섭과 네 명의 똘마니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습니다. 한덕수를 풀어줬던 개판 정재욱은 런종섭과 똘마니 총 다섯명 전원을 방면했습니다. 런종섭과 똘마니들은 윤석열 집권기동안 수시로 폰을 바꿨으며 런종섭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에게 폰을 바꾸라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공직자들은 폰은 갤럭시만 쓰게하고, 폰을 바꿀시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받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폰 쓸거면 공직자 못하는거예요. 폰을 왜 바꿔요. 바꿀거면 바꾼 공기계를 소속 기관에 제출하게 하세요.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이상한 범죄 저지르고 폰바꾸는 짓들을 윤석열 정권 내내 했습니다. 수사외압에 관여했던 이종섭, 박진희 전부 다 그랬단 말이예요.

기억 나십니까. 공수처 수사를 피해서 런종섭이 호주로 도피하던 그날을. 요새 특검 수사를 보니까 공수처 검사들도 한통속이었다고 나오더라고요.

런종섭이 호주도피 이후에 총선 민심이 들끓자, 방산 공관장 회의를 급조해서 윤석열 정권은 불러들였습니다. 국방부 검찰 단장이던 김동혁은 채상병 수사외압당시 이메일을 삭제했고 혐의자 모두 증거인멸 혐의가 차고도 넘칩니다. 증거인멸한 자들은 불구속 상태로 두어서 추가적으로 말맞출 시간을 벌어준 것입니다.

왜 수사외압 세력들 다섯 명을 다 풀어줬을까요? 채상병 죽음에 책임이 있는 과실치사 피의자 임성근 한 명만 구속시켰습니다. 그것은 꼬리를 자르는 것입니다. 런종섭과 똘마니 5명을 풀어준 것은 수사외압의 대가리 윤석열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겠다. 이것이 조희대 사법부의 뜻이라고 보입니다.

국가가 조직적으로 불법을 자행한 사건에 국민은 어떠한 항고도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제주 4.3 학살, 광주 5.18의 비극 모두 국가가 저지른 범죄였습니다.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과 덮으려는 과정에서도 대통령실, 국방부, 외교부, 법무부, 해병대 사령부, 대구지검, 경북경찰청 대한민국 공권력이 불법적으로 동원됐습니다.

많은 기록이 인멸되고 피의자들이 말맞추고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특검수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범죄 내란과 그에 준하는 일련의 사건에 대한 여느 사건'과 동일한 잣대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인 것입니다. 윤석열 집권기 국가범죄 특별재판부 도입이 시급합니다.

특히나 저 개판들은 내란동조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집권여당 범민주세력은 이것저것 잴 때가 아닙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국민의 뜻에 따라 행하십시오. 정권교체는 내란세력 척결을 위한 국민의 명령임을 기억하십시오. 내란의 싹을 확실히 도려내야 합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입니다. 이 내란동조 사법부가 이 정부를 뒤집어 엎고 국민들을 옥죄려 할 수 있습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입니다. 그들에게 심판을 내려야 합니다."

https://youtu.be/07xBcdE7Wu4?t=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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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두 가지 서명에 꼭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사동일체처럼 사법부를 조희대의 뜻에 따르는 동일체 종속기관으로 만드는 법원행정처를 혁파해야 합니다. 법원행정처를 사법행정위원회로 바꿔야 합니다.

박주민 "(그럼에도) 민주당에서 발표할 내용에서 사법개혁의 핵심안인 사법행정위원회가 빠져있다"
◉박주민 : 합의가 됐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이번에 우리당에서 발표할 내용에서는 이게 빠져 있어서 이게 핵심이거든요. 법원 내에서 판사의 독립을 위해서.
▶김어준 : 왜 빠졌을까? 이건 또 사법개혁안 만든 분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김승원 : 지금 당장 필요한 핵심은 법원행정처를 사법행정위원회로 바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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