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1.

홍남기 기재부의 53조 초과세수 건은 '수사' 대상이다. 대한민국 조세 수입의 6분의 1 규모다. 1~2%의 오차도 아니고 십몇%의 오차는 '의도'가 있는것. 무능을 넘어선 범죄다.

2. 

빵 하나 훔치는 사람은 '도둑'이라면서

대규모로 구조적으로 지속적으로 빼먹는건 '카르텔'이라고 한다. 

한 명 죽이는 것은 '살인'이라고 하면서 대규모 학살은 '정치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대규모의 부정을 잡아야 한다. 

3. 

기재부가 독점적 예산 편성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정이 가능했다.

전 국민의 1%만 예산편성을 감시해도 구조적 세금도둑질을 훨씬 개선할 수 있다.

4.

전문가적 식견을 가진 일반 시민 개인이 세금 감시에 참여할 수도 있고

기존에 각자의 지역에서 활동하는 세금 감시 모임이 있다면

나라살림 연구소에서 그 모임을 지원할 수도 있다. 

5.

이번에 아주 역사적인 사건 중 하나는 복지에서의 '신청주의 폐지'다. 

관련글: 이재명 대통령 "복지를 왜 신청하는 사람만 주느냐. 일괄 지급하라"​

6.

제대로 쓰이는 세금은 낭비라는 의미가 숨어있는 '혈세'가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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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큰 활약을 했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어제 <정준희의 논;> 에서 인터뷰했습니다.

그 중 인상적인 부분 일부를 요약했습니다. 요약 시 경어체 생략 양해 부탁 드립니다.

관련글:

이재명 "국고는 이렇게 채우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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