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권에 꼭 바라는 점

Lv.1 앗싸가오리 (121.♡.125.103)

2025년 11월 4일 PM 01:45 · 수정됨(14:59)

조회 433 공감 0

우리 대통령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능력들은 가히 역대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도 그럴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손대지 않고 있던 부분을 하나 꼭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음주운전 처벌 강화가 꼭 되었으면 좋겠네요.


벌금외에 별 처벌도 없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끊이질 않는 와중에

최근 아들 면회가던 어머니의 사고, 일본 관광객 사고 를 보니까

이건 뭐 작정하고 흉기들고 휘두르는것들이랑 술쳐먹고 운전하는 것들이랑 뭐가 다른가 싶네요.


제발 이번 정권에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서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하는것 뿐 아니라

술쳐먹고 운전하면 패가망신 한다라는것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7)

  • S

    serious Lv.1

    25.11.04 · 118.♡.73.207

    사법부가 양형 기준 조정하고, 끝까지 제대로 조정 안하면 입법부에서 입법하면 됩니다. 행정부가 나설게 별로 없네요. 지금도 검거해서 기소하고 있을테니까요.
  • 단디1

    단디1 Lv.1 → serious

    25.11.04 · 119.♡.199.16

    맞습니다.
    대법원에서 정하는 양형기준의 문제이지요.
    국민의 생각과 괴리가 있는 사법부의 개혁이 시급하죠.
  • 술만먹으면개

    술만먹으면개 Lv.1

    25.11.04 · 222.♡.44.31

    음주운전 처벌 강화, 현수막 금지법 급합니다.
    검새놈들 판새놈들도 매우 급하고요... 뭔 여기저기 제대로 된 걸 찾기가 힘드네요.
  • 집사C

    집사C Lv.1

    25.11.04 · 112.♡.133.131

    저는 검찰과 법원 개혁이 어느정도 이뤄지면 언론의 근본 부터 바꾸는 제도 개혁이 먼저 되었으면 합니다.
    2찍은 이들이 가스라이팅해서 만들어 내는거 같아요.
  • AKANAD

    AKANAD Lv.1

    25.11.04 · 220.♡.202.211

    법률 상 처벌 조항의 강화는 입법 사안인데 국회의원에게 요구하는게 맞겠지요.
  • 단디1

    단디1 Lv.1 → AKANAD

    25.11.04 · 119.♡.199.16

    법은 이미 일본보다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율보다 낮은 양형기준때문에 법관들이 최저형을 주니까 문제입니다.
    사법부가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는 행태이죠.
    https://damoang.net/free/5223749
  • AKANAD

    AKANAD Lv.1 → 단디1

    25.11.04 · 220.♡.202.211

    그걸 포함해서 한 얘기입니다. 사법부 압박은 행정부보다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압박하는게 모양이 더 맞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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