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게시된 글에, 민주당 양부남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소개 되어 있습니다. 

양의원 말고도 여러 의원들이 비슷한 법을 냈기 때문에, 적당히 통합 정리되어서 법안이 만들어지긴 할텐데요. 

이 법의 대상이 되는 자들의 반격은 불을 보듯 뻔하고, 국민의힘까지 대리전을 펼칠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반드시 대다수 보통의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법이 필요한 지에 대한 여러 사례가 동원되어야 하고 우리가 나중에 겪게 될 문제들을 미리 알아야 취지에 공감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대중의 공감대보다 먼저 혐오주의자들이 "정권의 안위를 위해 일반 대중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라는 논지로 파고들 경우 대중을 설득하기는 매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이 법을 추진해야 하는 좋은 사례로, 일본의 혐한 기조를 꺾을 수 있었던, "헤이트 스피치(증오표현) 해소법"의 제정 사례를 널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심했던 시절의 혐한을 여과없이 그대로 TV등을 통해 전파해서, 그 혐오의 대상이 바로 지금의 우리라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이 제정된 이후 그것이 잦아들어가는 상황 전체를  공유해서 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것이죠.

단지 현재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혐중 표현들에만 집중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오늘과 미래의 우리 자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 보다 넓은 폭으로 논의가 전개되길 바랍니다.

[기사] 민주 양부남, 특정국가 명예훼손·모욕 처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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