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사법화는 확실히 문제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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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V4030 (122.♡.199.87)
2025년 11월 17일 PM 08:36 · 수정됨(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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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https://www.youtube.com/live/OcLYbOetqg8?t=7292&si=EbQ1RhCTH9wJOpIP }
전 개인적으로 막스 베버-프랑크푸르트학파처럼 관료제의 지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찌되었건 일상의 사법화를 심각하게 문제 삼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이 만악의 근원으로 보이는데, 모든 것의 자유라고 하지만, 자유가 아니라 그냥 다 갖다 버린 거였죠. 악인들의 자유도 무제한적으로, 특히 악인의 마이크도 조금도 안 막고 풀어버렸죠. 오히려 선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말이죠. 그러니 개소리가 판을 치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현실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교육도 엉망이 되어 버렸고, 남녀 관계도 개판되었고... 해결은 나갔다 버리고 쓸 데 없는 잡소리만 난무하고 에라이...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하네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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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일두유
25.11.17 · 59.♡.17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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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iynbetterlife
25.11.17 · 59.♡.103.12
결국 공교육 초등부터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과 공공선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훈련이 꼭 필수 과목으로 도입되야 할 것 같습니다.
https://damoang.net/free/3765079 - F
FV4030
→ diynbetterlife 작성자 25.11.17 · 122.♡.199.87
고민이 많습니다. 얼마 전 아는 변호사분들이 사과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법적으로는 과실 책임이 더 늘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1:1 관계과 그룹이나, 사회(소사이어티)는 사과, 용서, 회복이 없으면 지속적일 수 없는 거죠. 결국 관계의 유지는 사과, 용서, 회복, 오해는 풀어가는 대화, 필요한 양보로 이뤄지기라도 하는데... 결국 다 가면을 쓰고, 구밀복검의 관계만이 남겠지요. 그게 학교때부터 고착화되면 교육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
Mmtrz
25.11.17 · 180.♡.14.183
전문가의 판단이 필수적인 분야까지 법정으로 가져가서 판사한테 판결을 받아야 끝이 나니 문제가 비정상적으로 마무리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러니 판사들이 마치 신이라도 된양 거들먹 거리는게 이해가 갈 정도 입니다.
또, 민사로 개인끼리 해결하면 될 문제를 형사로 넘어가서 해결하려는 경향도 상당합니다.
그 중 예가 사실 적시 명예 훼손에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들이죠.
좀 합의하고 타협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살면 안되나 싶습니다.
저는 충돌 회피 증후군 환자(?)라서 사소한 시비도 잘 하지 않으려 합니다만 인생이 모든 걸 피하는 건 불가능 하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동네에 인망이 있는 어른이나 촌장에게 판단을 받으면 됐을 텐데 요새는 니가 뭔데 하겠죠. ㅎㅎ
권위가 아니라 존중, 타협, 양보를 배워야 할 시대입니다. - F
FV4030
→ mtrz 작성자 25.11.17 · 122.♡.199.87
맞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판사들이 지 일도 제대로 못해서 공정한 판결도 사라지니 똥물이 겹으로 몰려오네요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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