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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사법불신 극복·사법 정상화 TF' 단장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영장전담판사 도입을 강력히 촉구
  
• "특검이 있으면 특판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
• 제왕적 권한을 휘두르는 조희대 사법부 해체의 핵심은 권력 분산 : 사법행정위원회 신설하고 법원 행정처를 폐지
• "대통령께서 순방에서 돌아오면 그 이후에 본격적 논의가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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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은힘들다 인터뷰 요약

• 윤석열이 조희대를 믿고 불법 계엄을 선포했을 것.
• 국회도 시민도 불법계엄을 막아섰는데 사법부는 적극 동조한 정황.
• 사법부가 내란 동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내란수사와 재판을 막아서는 것: 
  국짐과 사법 거래, 영장 전담 판사로 영장발부 연달아 기각,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 협박 등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영장전담판사 도입을 법사위에서 신속 통과시켜야.
  
•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서 대법원장의 권력을 분산해야.
• 조희대 사법부는 수사 대상.
• 당정대가 일치된 견해로 강력하게 사법개혁을 밀어붙여야 한다. 
• 대통령 순방 이후 진척있을 듯.

◍김승원 : 사실은 윤석열이 조희대를 믿고 그 불법 계엄을 선포한 게 아닌가. 12월 3일 불법 계엄 선포한 후에 사법부가 군사법원 군인들 밑으로 들어가겠다, 라고 액션을 취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어준 : 그런 셈이죠.

◍김승원 : 예 사법부가 버티면 사실은 불법 계엄을 해도 그 통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영장도 발부가 안 되고.

▶김어준 : 국회에서도 뭐라고 하고 사법부도 안 된다고 하면.

▶김어준 : 근데 사법부는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김승원 : 아무 말도 안 하고 준비를 했죠. 군사법원 가동시키면 그쪽으로 들어갈 준비를 했죠.

▶김어준 : 국회의원들 국회로 달려가고 시민들은 막 국회로 달려가고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데 사법부는 가만히 있었어요.

▷박주민 : 맞습니다. 특별한 입장이 안 나왔었죠.

◉전현희 : 그때 우왕좌왕할 때인데 사실은 포고령 1호를 보면 국회의 권능을 완전히 차단하는 거라 이건 무조건 위헌 위법이라는 걸 사법부가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상회의를 열었다면 오히려 그때에 이거는 위헌이다 (라고 말했어야죠).

◉전현희 : 오히려 그 반대로 이게 합법이며 어떤 식으로 협조를 할까 이런 걸 논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현희 : 그때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내란 동조 형태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계속 자기들한테 칼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 차단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김어준 :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여러 번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는데. 그러면 이걸 이제 넘어서야 되는데 내란부터 근 1년 가까이 생각해 보면 그때마다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떻게든 다 그 지혜를 모아서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인 것 같아요.

▶김어준 : 이거는 어떻게 넘어설 건지 빨리 답을 내주세요.

◉전현희 : 일단 전담 재판부 내란전담재판부랑 영장 판사를 빨리 법사위에서 통과시켜야 되고요.

◉전현희 : 그리고 지금 조희대 사법부를 사실상 해체를 해야 됩니다. 제왕적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 대법원장의 지금 이제,

▶김어준 : 어떻게 해체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체합니까?

◉전현희 : 지금 제가 사법 행정 TF를 맡고 있는데요. 여기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집중되어 있는 인사나 예산이나 행정 권한을 분산을 해서 법원행정처를 해체를 하고,

▶김어준 : 입법으로.

◉전현희 :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권한을 분산을 시키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김어준 : 입법해서 발의해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 그건 그거고. 그리고 내란 잡는단 재판부는 사실 논의가 많이 돼서 그 법사위가 통과시키고,

▷박주민 : 하면 돼요.

▶김어준 : 의지만 가지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김승원 : 네. 법안은 다.

▶김어준 : 당정대가 이거를 컨센서스를 이뤄야 되겠네요?

◉전현희 : 네. 지금 그 부분이 현재 지금 제일 쟁점인데.

▶김어준 : 대통령 돌아와야지 사실은.

▶김어준 : 확정이 되겠네요, 어떤 방향으로.

◉전현희 :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이 당시에 내란에 가담했던 의혹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리고 배당이나 또 재판 기록을 읽지 않고 하는 그런 직권남용 부분에 관해서 특검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김어준 : 입법도 하고 수사도 하고 내란 전담부도 설치하고.

▷박주민 :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도 무작위 배당이라고 하지만 그때 고등부장의 내부 폭로가 있었잖아요.

▶김어준 : 기사 한번 띄워봐 주세요, MBC에.

▷박주민 : 다 원하는 곳에 보낼 수 있다, 라고 했고. 실질적으로도 이번에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

▶김어준 : 무작위 배당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조작이 가능하다고 당시 현직 부장판사가 폭로했었어요, 2018년에.

▷박주민 : 맞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윤석열이 저걸 수사했었고,

▶김어준 : 그래서 저걸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 자, 이 얘기는 그러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하고 사법부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그리고 수사도 해야 된다. 이거는 당정대가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되고 그러자면 아마도 대통령이 순방 돌아오고 난 다음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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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더는 지체해서는 안돼"

"사전에 이 고발 여부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라든지 좀 조율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법사위 상임위 활동에 대해서 모든 사안을 일일이 지도부와 논의를 해서 거기에 따라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23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말이다. 앞서 국회 법사위원들의 검사장 고발을 두고 당 내에서 "원내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는 없었다(김현정 원내대변인)"라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전 최고위원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법사위의 상임위 활동"이라며 "모든 사안을 일일이 지도부와 논의해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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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법적 검토는 끝났다고 하고

당지도부와 법사위 의원 다수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합니다.

추진할 의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미뤄서는 안 된다고요.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영장전담판사 도입
  
• 제왕적 권한을 휘두르는 조희대 사법부 해체의 핵심은 권력 분산 :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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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으로 자기정치 하려한다며

당대표와 법사위의 발목을 잡는 의견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의견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요약 부분에서 경어체 생략 양해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