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모앙에서 박제했던 두 분이

최근 클리앙에서 글/댓글/공감을 쓰신 내용을 봤습니다.

장애인의 탈시설 요구 시위에 대해 비난을 하고(그러나 구체적인 비난 근거는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전장연은 이권단체일 뿐이라고 싸잡으시더라고요.

다른 분은 어그로도 아니고 오랜 클리앙의 회원이신데도

이미 지하철 엘레베이터 보급은 충분하다, 저상버스 도입도 충분하다고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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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하철에 엘레베이터가 장애인들의 오랜 투쟁을 통해 90% 넘게 설치됐지만

100%설치가 아니라면 사실상 이동 제약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특정 역에 가야하거나 환승을 해야 할 때 중간에 엘레베이터가 없는 역이 있으면 결국에 목적지에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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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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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는 교통 약자의 이동 특성을 고려할 때 지하철 '1역사 1동선'이 100%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은 전체 승강기 설치 달성 수치가 얼마나 높은가의 문제를 떠나 "아주 큰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교통 약자의 이동 특성상 예를 들어 서울 시청역에서 승강기가 없는 명동역까지 간다고 할 때, 다른 역을 포함해 전체 95%든 97%든 승강기가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정작 명동역에 없으면 명동역에 못 미쳐 내리거나 지나고 나서 내린다"며 "이런 이동의 특성상 승강기 설치율이 100%되어야 이동이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역사 1동선'이 100%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교통약자의 동선이나 폭우와 같은 재난 등으로 인한 승강기 고장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실질적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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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부자동네에서 시위하지 않고

왜 약자인 시민들을 출근길을 지연시키며 괴롭히냐는 혐오 댓글도 보는데요,

"지각을 하더라도 매일 출근할 수 있는 일상"이 장애인에게는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시위이기도 하더라고요.

이동권이 제한되면 집 밖으로 나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취업은 불가능하다고요.

또 장애인 관련 예산이 OECD 국가 중에서도 4분의1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장연 시위에는 탈시설 요구도 있고요.

탈시설은 장애인 내에서도, 보호자 가족 내에서도 이견이 있지만 장애인의 자립도를 고려해서 시설보다는 자립지원을 해달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전장연이 무조건적인 탈시설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의사소통과 자립이 가능한 장애인들도 무조건 시설입소를 시키지 말고 자립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권단체'로 싸잡아 혐오하는 글을 보면 속상하더라고요.

전장연을 '이권단체'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런 기사를 보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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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단체 수수료만 189억원

탈시설 주장이 전장연의 수익 사업과 연관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가 지원해주는 활동 보조사의 임금은 시간당 1만5570원(2022년 기준)인데 이 중 25%를 중개 단체가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간다. 장기요양보험제도(14%)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서울에선 175개 단체가 활동 보조사를 연계해주는 사업을 한다. 이 중 19곳이 지하철 시위를 하는 전장연 관련 단체로 분류된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활동 보조사 2만8800명 중 3989명이 전장연 관련 단체에서 소개한 사람이다. 전장연 관련 단체가 활동 보조사를 소개하고 받는 수수료만 연간 189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관련 예산이 늘면 수수료 수익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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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반박도 있습니다:

출처: 월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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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 IL센터​

  ― 전장연은 비리가 없습니까.

  “어떤 비리요? 천주교계 및 탈시설 반대를 주장하는 입장들의 대표적 논리가 ‘IL센터(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전장연이 독점했다’는 겁니다. 그러며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IL센터에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 25%를 전장연이 독식한다’고 주장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전장연의 회원 단체와 연계된 IL센터입니다. 전장연이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회원 단체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나요.

  “수직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단순 수평관계예요. 전장연 회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매달 회비 최소 1만원만 내면 됩니다. 단체는 10만원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누구나 전장연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회비를 매달 잘 내는 단체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단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퇴출시키지도 않습니다.”

  ― 전장연 명의의 IL센터는 몇 개입니까.

  “단 한 개도 없습니다.”

  ― 그렇다면 전장연과 연대한 IL센터는 몇 개인지요.

  “전장연과 연대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의 경우 IL센터를 약 70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국가가 주도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포함된 IL센터는 50여 개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한자협은 사단법인이 아닙니다. 즉 한자협에 속해 있는 IL센터도 개별이라는 겁니다. 1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국가 예산이 올해 기준으로 2조2846억원입니다. 전장연과 연대한 단체와 연관된 IL센터도 극히 소수예요. 독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또 장애인 활동지원사 월급에서 25%를 중개수수료로 IL센터가 가져가도 센터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건비와 임차료 등 운영비를 내면 얼마 남지 않아요. 심지어 사용처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IL센터나 장애인 활동지원사들도 모두가 존중받지 못하는 겁니다. 전장연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 IL센터가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문제도 많습니다.

  “일부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이 전담 장애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문제는 인정해요. 하지만 장애인 거주 시설 종사자가 장애인들을 폭력으로 사망케 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가 아닌 일부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의 행동 문제를 두고 시설이 더 안전하다는 주장은 성립 자체가 안 됩니다. 애초부터 활동지원사든 거주 시설 종사자든 장애인들에 대한 폭력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하고 엄격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죠.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선발 과정을 꼼꼼하게 수립하면 되는 문제 아닐까요.”

  박 대표는 현재 ‘장애인 권리 예산 4조’도 요구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과하다는 비판도 있으나 그는 “전장연이 요구하는 장애인 권리 예산은 장애인의 이동권·교육권·노동권·탈시설 권리를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예산에는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탈시설 로드맵 시범사업 확대’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확대’ ‘장애인 노동자 근로지원인 인원수 확대’ 등이 포함됐다. 또 ‘4조’라는 금액 자체만 보면 천문학적인 액수이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의 장애인 복지 지출 규모는 GDP 대비(2019년 기준) 0.71%로 OECD 평균치(1.98%)에 한참 못 미친다. 북유럽 국가인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각각 4.49%, 3.37%를 기록했다. 이웃 국가인 일본도 1.12% 수준이다. 전장연이 요구하는 장애인 정책 예산 기준은 OECD 평균인 셈이다.

​해석 다른 ‘UN 탈시설 가이드라인’​

그렇다면 UN의 탈시설 관련 가이드라인은 어떨까. 2021년 9월 14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제5호, 19조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에 관한 조항과 제14조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Guideline on deinstitutionalization)〉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이 장애인의 시설 수용을 방지하고 탈시설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침과 내용으로 구성됐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탈시설’은 협약 당사국들의 정책 방향으로서가 아닌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의무로 설명하고 있다.

반면 지난 2024년 7월 10일 국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카리타스협회,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주관한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돌봄 지원방안〉 공개토론회에서 임무영 변호사는 “(UN 탈시설 가이드라인은) 장애인이 원하는 주거 형태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지원 주택 등을 강요하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시설을 폐쇄해서는 안 된다고 이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무조건적 탈시설은 UN 장애인권리협약 19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지난 2024년 11월 28일 서울시와 밀알복지재단이 후원하고 권성동 의원실과 (사)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주최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해와 바람직한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행사가 시작되자 탈시설 찬성 활동가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 준수하라”라고 적힌 작은 현수막을 펼치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십시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잠시 해당 활동가들과 국회 관계자들의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결국 탈시설 찬성 활동가들은 행사 방해와 업무 방해 혐의로 강제 퇴거 조치됐다. 이처럼 탈시설에 찬성하는 입장은 어떤 이유인지, 지난 2024년 12월 1일 대표적 탈시설 찬성 단체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박경석(朴敬石·64) 상임공동대표를 만났다.

  ― 장애인 탈시설 찬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장애인 정책들이 과거 우생학적 관점에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추진되었던 대부분의 장애인 관련 정책은 ‘장애인들은 열등하다’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해 노동력도 떨어지고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다수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장애인들을 배제하고 격리하는 방식의 장애인 수용(거주) 시설에서 지내게 하는 것이 올바른 걸까요?”

  ― 그러면 장애인 거주 시설을 다 폐쇄해야 한다고 봅니까.

  “시설 폐쇄는 UN에서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일반논평 5를 근거로 지난 2022년 대한민국에 ‘탈시설 가이드라인’으로 권고한 방향이자 정책입니다. 저는 한국의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점점 소규모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거주 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잘 준수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도 30인 이상의 시설이 너무 많고 기존 100인 이상의 대규모 시설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100인 이상 대규모 시설을 어떻게 30인 기준 시설로 줄일 것인가’에 대해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향후 10년 내 ‘장애인 지원 주택 대중화’ 등 탈시설 환경을 든든하게 구축하는 계획도 구체화해야 합니다.”

  ― 적어도 중증장애인을 위한 거주 시설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시설에 가는 중증장애인들의 이유가 뭡니까. 보호자의 부담이 점점 커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대부분 금전적인 이유, 보호자가 고령(高齡)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중증장애인 본인의 의사보다 환경적 이유로 시설로 가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차라리 장애인 거주 시설 국가 예산을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복지 예산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 중증장애인들은 의사 표현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장애인 기준으로 의사 표현이 안 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지요. 먼저 고민할 부분은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한 중증장애인들도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나가고 싶다고 밝혔음에도 장애인 거주 시설에 격리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에 입소 가능한 장애인들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른 기능제한(X1) 점수는 240점 이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점수 이하임에도 입소해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120~180점대 지적·자폐 장애인들은 의사소통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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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 잇섭이 거액 기부를 하는 훈훈한 소식을 봤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니 쌍동이 부모님이신가 보던데요.

아기들을 데리고 아무리 입구를 병렬이 아닌 직렬로 배치하는 유모차를 골라서 태우고 다녀도

엘레베이터 타는 것 자체도 힘들다고 합니다 . 그래도 이나마 최선이라고 하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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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9ycssgp24wg?t=55

장애인의 시위 덕분에 생기는 저상버스, 지하철 엘레베이터, 1층의 문턱 없에기나 경사로 설치 등의 혜택은

알게모르게 일반 시민들의 혜택으로 이어집니다.

저 분들이 왜 저렇게 대중교통에서 시위를 할까, 어떤 요구가 지속적으로 해결되지 않는걸까,

얼마나 수십년째 제자리 걸음인 문제가 있는걸까를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위 방식을 어떻게 변경하면 좋을지도 '함께' 논의되면 좋겠지만,

그분들의 요구나 불편을 외면하면서 '불편'만 호소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