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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에 대해 유럽의 대대적 규제를 무력화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독과점 금지에 대한 반대는 쿠팡과 이해가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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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이 있다면

쿠팡 뿐 아니라 카카오톡도

독과점을 무기로

소비자에게 행패부리리기는 더 어려워졌겠죠.

독점 규제법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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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쿠팡은 미국 정부(+미국 테크기업) 들과의 이해관계를 등에 업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글: 트럼프와 일론머스크가 전세계 극우를 선동하는 이유, 그리고 한국에 입국한 CPAC)

정준희:

미국의 강경한 입장으로 보면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이 만들어지기 쉬울 것 같진 않다.

쿠팡 때문에 이 회의가 취소됐다고는 아직까지는 볼 수는 없으나(증거미비).

박현광:

로비가 먹혀들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준희:

이재명 정부에서 특히 민주당이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을 제대로 빨리 만들어서 통과 시켜야 합니다. 현재 법으로는 규제할 수 있는 수준에 한계가 상당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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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 사안을 주목하고 있다는 눈치를 계속 줬기 때문에.

온라인플랫폼 법은 엄청나게 중요한 법입니다.

지금 만약 온라인플랫폼 법이 존재한다면 쿠팡이 현재처럼 행동할 수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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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광:

미국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회의 취소 배경을 두고 한국 국회에서 추진중인 디지털 플랫폼 규제 입법을 지목했습니다. 온플법이라고 하죠. 이 법이 미국기업에 차별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취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폴리티코는 국회에 국정감사에서 쿠팡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관련 조사나 규제 압박이 미국 정부 내에서 부당한 대우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도 덧붙여서 설명했습니다.

정준희:

이게 되게 중요한게 지난 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되고나서 미국과 협상하러 가기 전에 말도 안되는 이유로 트럼프가 선제 전략을 취하긴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관세를 가지고 온플법(온라인플랫폼법) 관련 언급이 실제로 됐었습니다. 

미국의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당신들이 유럽 수준의 규제를 하려는 것 같은데 대단히 불리한 상태로 만들면 안된다. 이걸 걸고 갔었단 말예요. 그리고 아직도 이 문제를 가타고 걸고 있는 거잖아요.

박현광:

실제로 쿠팡은 온플법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온플법이 제정 직전까지 갔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온플법 논의가 완전히 사라졌었거든요. 사실 제가 취재하기로는 쿠팡의 로비가 좀 먹혀들었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쿠팡의 로비가 미국에도 먹혀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정준희: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온라인플랫폼 법은 엄청나게 중요한 법입니다.

지금 만약 온라인플랫폼 법이 존재한다면 쿠팡이 현재처럼 행동할 수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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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광:

온플법의 기본 뼈대는 거대 기업 독점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쿠팡이 유지될 수 없는거죠.

정준희:

온라인 플랫폼이 독점력을 갖게 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서. 주로 미국 온라인 플랫폼들이 유럽에서 활동할 때 개인정보 관련된 거라든가 독점거래 관련된 걸 유럽에서 대대적으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그에 대한 미국과 유럽간의 경쟁과 갈등이 많았는데, 우리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을 유럽사례를 갖고와서 만들려고 되게 노력해 왔단 말이예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때 갑자기 멈춘게 쿠팡의 대관력이 상당히 들어간 시기하고 겹치거든요.

박현광: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강한승 전 쿠팡대표가 윤석열씨와 굉장한 인연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준희:

이재명 정부에서 특히 민주당이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을 제대로 빨리 만들어서 통과 시켜야 합니다. 현재 법으로는 규제할 수 있는 수준에 한계가 상당히 있습니다.

미국이 이 사안을 주목하고 있다는 눈치를 계속 줬기 때문에.

박현광:

예를 들면 온플법이 제정되면 쿠팡이 쿠팡플레이와 연동해서 회원제를 할 수 없고, (쿠팡이츠 같은) 배달앱도 다 찢어져야 합니다.

정준희:

미국의 강경한 입장으로 보면 만들어지기 쉬울 것 같진 않다.

쿠팡 때문에 이 회의가 취소됐다고는 아직까지는 볼 수는 없으나(증거미비).

박현광:

로비가 먹혀들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https://youtu.be/_Blvhd9be-w?t=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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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규 미국 뉴욕/뉴저지 변호사·미주민주참여포럼 법률위원장:

"2기 마가의 주인공은 매우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타, 아마존, 구글, 애플, 거기에 팔란티어를 더해서, 그들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과 억만장자들이고요. 대표적인 인물이 일론 머스크, 피터 틸, 알렉스 카프, 제이디 벤스 등이죠."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