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유지하려나봐요?
U
UrsaMinor (121.♡.77.65)
2025년 12월 23일 AM 09:05 · 수정됨(10:11)
조회 910 공감 0
아침에 브리핑 자료를 보는데 민주당이 이통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폐지해야 하는거 아니냐 라고 한 말과는 달리 그게 포함된 법안을 내나 봅니다?? 얘들 왜 이러죠?
댓글 (11)
-
크크렙스
25.12.23 · 112.♡.163.119
- U
UrsaMinor
→ 크렙스 작성자 25.12.23 · 121.♡.77.65
음..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사실을 적시한 후 비방을 했다면 사실적시 어쩌구가 아닌 모욕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할텐데 굳이 놔둘 이유가 있을까 하는 반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크
크렙스
→ UrsaMinor 25.12.23 · 112.♡.163.119
결국 형량 문제죠 뭐... -
GGesserit
→ 크렙스 25.12.23 · 14.♡.169.78
그렇죠. 정치적 공방 또는 연애인 사건, 기업 행패 등에 있어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가 바람직해 보이지만 자칫하면 개개인의 사소한 가정사, 과거사까지 떠벌리고 다니는 것을 방치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들면 "홍길동은 첩의 자식이래요!" 하면서 말이죠. 전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사안이니, 민사 손해배상 부분 등에 대한 제도가 충분히 확보되고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실효 있는 처분이 나온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확산된 후에 점직적으로 폐지하는 방향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 크
크렙스
→ Gesserit 25.12.23 · 112.♡.163.119
이랬더니 막무가내로 존치한다고 하면 진짜 XXX - U
UrsaMinor
→ Gesserit 작성자 25.12.23 · 121.♡.77.65
간단한 사안은 아니군요. 일단 캄다운 하고 지켜봐야겠습니다. - G
Gesserit
→ UrsaMinor 25.12.23 · 14.♡.169.78
그래서 법무부에서 '사생활' 부분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그대로 두자는 의견을 개진했던 모양인데, 아무튼 꽤 신중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
사사막여우
25.12.23 · 223.♡.206.58
로비가 쎄게 들어갔다는 얘기죠.
김병기 원내대표가 큰 문제군요. - R
RedSmoke
25.12.23 · 121.♡.170.241
최종변기는 제2의 이낙연이네요. -
Ddiynbetterlife
25.12.23 · 59.♡.103.12
최민희 의원이 관련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최민희 의원의 팩트체크
"사생활을 뺀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관계부처와 논의해
확실히 폐지하기 위해 보류해둔 것입니다.
관련 형법논의가 법사위에서 곧 이뤄지므로
이후 폐지하자는 게 당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https://damoang.net/free/5492931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그 정도로 손을 봐서 진행하는거라면 납득할 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