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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최혁진, 내란전담재판부 후퇴 수정안에 기권표
H

Lv.1 Hayden (211.♡.120.141)

2025년 12월 23일 PM 02:54 · 수정됨(12. 24. 01:16)

조회 4,325 공감 0

출처 : 뉴스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676225?sid=100


전담재판부 재수정안에 박주민, 최혁진 2분이 기권표를 던지셨네요.

원안도 문제없다는 소신표를 던지신 걸로 보입니다.

저도 적어도 원안으로 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내란 청산이지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자체가 목적일 수 없으니까요.


재수정안은 12월 3일 상정하려던 원안에서 한참 후퇴한 법안입니다.

추천위를 삭제하고 고위직 현직판사들이 재판부 구성을 결정하도록 바꿨습니다.

조희대식 무작위 배당보다는 조금 나은 수준입니다.


지난 주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수정안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메일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란 종식을 위한 소신을 보여주시는 의원 분들이

더 많이 나오셨으면 기대했지만 쉽진 않네요. 


아 그리고 사유는 모르지만 김용민 의원님은 표결에 불참하셨습니다. 

박주민, 최혁진, 김용민 의원님 응원합니다.

댓글 (17)

  • 모리고무줄

    모리고무줄 Lv.1

    25.12.23 · 221.♡.71.197

    이용제한 근거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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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킨도 Lv.1

    25.12.23 · 210.♡.39.20

    겸손 방송에서 봤었는데 같은 민주당 의원들끼리 의견이 다른게 분통 터질만 하더군요…
    몇몇 의원들의 이낙X DNA가 남아있는게 보였습니다.
  • kissing

    kissing Lv.1

    25.12.23 · 121.♡.79.213

    지금 저사단이 난 원흉인 조희대랑 천대엽이 떡 하니 버티고 있는데 저게 제대로 될리가 있을까요. 판사회의 보면 저것들이 주도해서 의견내는거 같은데. 이거 그냥 하는 척만해도 막을 방법이 있을지.
  • 생각필수

    생각필수 Lv.1 → kissing

    25.12.23 · 112.♡.6.165

    인사권을 틀어쥐고 대법관 지명까지 다 들고 있는 대법원장에게 누가 대들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선의에 기대서 하는 정치, 그만하면 좋겠네요.
  • 생각필수

    생각필수 Lv.1

    25.12.23 · 112.♡.6.165

    이미 법관들 꼼수 쓰겠다고 그러고 있던데요.
    민주당 법안 방식에서 재판관 선정을 랜덤추첨으로 해버리면 대법원 안과 거의 똑같아진다고...

    이번 내란전담재판부는 사법부의 위헌심판 협박에 입법부가 놀아난 겁니다.

    연말까지 사법개혁관련 법 통과 못시키면 민주당만 바보되는 겁니다.
    이럴거면 뭐하러 내란전담재판부 만드냐는 얘기가 나오니까요.
  • 순돌이전파사

    순돌이전파사 Lv.1

    25.12.23 · 112.♡.166.136

    그마저도 반대한 2명(천하람, 이주영)도 있다지요.
    준석의 아이들은 정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 H

    Hayden Lv.1 → 순돌이전파사 작성자

    25.12.23 · 211.♡.120.141

    거긴 반대의 맥락이 정반대죠
    내란 종식을 반대하는 내란2중대
  • 침묵의미래

    침묵의미래 Lv.1 → 순돌이전파사

    25.12.23 · 211.♡.203.47

    다음 총선이 기대되네요
  • Swain

    Swain Lv.1

    25.12.23 · 210.♡.31.67

    대법이 계엄의 주축일건데. 대선후보를 지맘대로 날리려 한 사건만 봐도 명확한데...판사를 날릴 생각도 없이 어떻게 내란이 청산될거라고 보는지 깝깝하네요.
  • kawarau

    kawarau Lv.1

    25.12.23 · 220.♡.55.225

    겨우 1회 수박들을 걸러냈을 뿐입니다 아직은 수두룩하니 계속, 끊임없이 걸러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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