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yden (211.♡.120.141)
2025년 12월 23일 PM 02:54 · 수정됨(12. 24. 01:16)

출처 : 뉴스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676225?sid=100
전담재판부 재수정안에 박주민, 최혁진 2분이 기권표를 던지셨네요.
원안도 문제없다는 소신표를 던지신 걸로 보입니다.
저도 적어도 원안으로 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내란 청산이지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자체가 목적일 수 없으니까요.
재수정안은 12월 3일 상정하려던 원안에서 한참 후퇴한 법안입니다.
추천위를 삭제하고 고위직 현직판사들이 재판부 구성을 결정하도록 바꿨습니다.
조희대식 무작위 배당보다는 조금 나은 수준입니다.
지난 주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수정안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메일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란 종식을 위한 소신을 보여주시는 의원 분들이
더 많이 나오셨으면 기대했지만 쉽진 않네요.
아 그리고 사유는 모르지만 김용민 의원님은 표결에 불참하셨습니다.
박주민, 최혁진, 김용민 의원님 응원합니다.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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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리고무줄
25.12.23 · 221.♡.71.197
이용제한 근거 댓글회원만 열람 가능 - 아
아킨도
25.12.23 · 210.♡.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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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issing
25.12.23 · 121.♡.79.213
지금 저사단이 난 원흉인 조희대랑 천대엽이 떡 하니 버티고 있는데 저게 제대로 될리가 있을까요. 판사회의 보면 저것들이 주도해서 의견내는거 같은데. 이거 그냥 하는 척만해도 막을 방법이 있을지. -
생생각필수
→ kissing
25.12.23 · 112.♡.6.165
인사권을 틀어쥐고 대법관 지명까지 다 들고 있는 대법원장에게 누가 대들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선의에 기대서 하는 정치, 그만하면 좋겠네요. -
생생각필수
25.12.23 · 112.♡.6.165
이미 법관들 꼼수 쓰겠다고 그러고 있던데요.
민주당 법안 방식에서 재판관 선정을 랜덤추첨으로 해버리면 대법원 안과 거의 똑같아진다고...
이번 내란전담재판부는 사법부의 위헌심판 협박에 입법부가 놀아난 겁니다.
연말까지 사법개혁관련 법 통과 못시키면 민주당만 바보되는 겁니다.
이럴거면 뭐하러 내란전담재판부 만드냐는 얘기가 나오니까요. -
순순돌이전파사
25.12.23 · 112.♡.166.136
그마저도 반대한 2명(천하람, 이주영)도 있다지요.
준석의 아이들은 정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 H
Hayden
→ 순돌이전파사 작성자
25.12.23 · 211.♡.120.141
거긴 반대의 맥락이 정반대죠
내란 종식을 반대하는 내란2중대 -
침침묵의미래
→ 순돌이전파사
25.12.23 · 211.♡.203.47
다음 총선이 기대되네요 -
SSwain
25.12.23 · 210.♡.31.67
대법이 계엄의 주축일건데. 대선후보를 지맘대로 날리려 한 사건만 봐도 명확한데...판사를 날릴 생각도 없이 어떻게 내란이 청산될거라고 보는지 깝깝하네요. -
Kkawarau
25.12.23 · 220.♡.55.225
겨우 1회 수박들을 걸러냈을 뿐입니다 아직은 수두룩하니 계속, 끊임없이 걸러내야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몇몇 의원들의 이낙X DNA가 남아있는게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