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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클러스터 이전을 둘러싼 용인 국회의원 입장문에 대한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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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 풍부한 곳은 호남이다.

이 호남의 풍부한 전기를 용인까지 끌어올 현실적 방법이 없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현실적인 측면에서라도 용인이 아닌 전기가 풍부한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이봉렬 기자와 홍사훈 기자의 주장입니다.

용인지역구 의원들의 주장은,

지방선거를 우선하는 이기주의.

신재생 에너지 방향에도 역행(석탄화력발전소 돌리자는 얘기)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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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봉렬 기자 글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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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이상식•손명수•부승찬

지난 12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 지역 국회의원 네 명(이언주, 이상식, 손명수, 부승찬)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주장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요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의원들의 입장문을 읽으며, 이들이 현재 논의의 본질과 쟁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실관계와 정책적 대안에 대한 검토마저 부족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입법을 통해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이 글을 씁니다. 의원들의 입장문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반론을 펴는 게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남 변전소가 논란이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민 기피 시설인 대규모 변전소가 하남에 건설되지만, 그곳을 거친 전기를 쓰는 곳은 용인입니다. 전기를 쓰는 곳과 전력 설비를 떠안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남한강의 여주보에서 용인으로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여주시를 관통하는 관로공사를 계획했다가 수년간 마찰을 빚었습니다. 용인에서 쓸 물을 위해 여주 시내를 갈아엎어야 하는 경우라 여주 지역 주민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같은 수도권 내에서도 이처럼 지자체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데, 수도권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 호남과 강원에서 수도권까지 촘촘하게 송전철탑을 세우는 과정에서는 또 어떤 분쟁이 발생할까요? 송전탑을 통해 수도권까지 끌고 온 전기를 용인 산단까지 연결하기 위해서는 그 고압송전선을 땅에 묻는 지중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수도권 도시 곳곳의 땅을 파헤치게 되고, 고압선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까지 생각하면 수도권 내에서도 반대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편익을 위해 타 지역에 비용과 희생을 전가하는 불공정한 구조를 유지하는 한 이러한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장관이 자치단체장을 설득해서 해결하라고 하는 건 불가능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염분이 많은 해안 지역을 피해야" 한다는 대목에서는 의원들의 전문성 결여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염분이 많은 해안 지역을 피해야 한다는 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해안가에 세워진 반도체 팹은 세계적으로도 흔하디흔합니다. 반도체 팹이 열여섯 개나 있는 싱가포르는 그냥 섬나라입니다. 그중 삼성전자의 경쟁사인 마이크론은 아예 바닷가에 단지를 이루고 있고, 말레이시아의 보르네오섬에도, 이탈리아의 시칠리아섬에도 팹이 있습니다. 역시 섬나라인 대만의 TSMC 역시 해안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염분이 적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반도체 팹은 내염 설계를 하고, 반도체 생산은 먼지조차도 통제가 되는 클린룸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반도체 팹의 위치를 결정할 때 해안에 가까워 염분이 많은지는 주요한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나 서해안의 석탄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 먼지 때문에 수도권의 입지가 좋지가 않다고 주장하는 게 조금은 더 논리적입니다.

또한, 용수 문제 역시 한강 수계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구조가 오히려 기후 변화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합니다. 섬진강, 영산강 등으로 수계를 다변화하는 것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또한 에너지저장장치(ESS) 투자와 계통 보완을 통해 충분히 극복 가능하며, 이는 원거리 송전망 구축 비용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조건을 다 검토해 보더라도 호남이 수도권보다 입지가 낫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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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사훈 :

용인에 그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그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추진하는 겁니다. 거기 지금 들어서고 있는 게 아니고.

근데 그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기후환경부 장관이 며칠 전에 그 발언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용인의 반도체 공장에서 원전 하나가 들어가야 할 정도의 전기가 필요한데 그거 지금 방법이 없지 않느냐. 전기가 풍부한 곳은 딴 곳인데 호남인데. 그쪽도 한 번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발언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제 용인 지역 국회의원들이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노영희 : 난리 났었죠.

◉홍사훈 : 당장 취소하라고 이제 낸 거예요.

▶이재석 : 지역구가 있으니까.

◉홍사훈 : 좋다 이거야. 용인에 그러니까 수도권에 다 몰자 이거야. 좋은 거는 다 몰자 이거야. 그거 그러면 전기 어떻게 할 거냐. 거기다가 용인에다가 그러면 원전을 하나 지을 겁니까? 지을 땅이나 있고 용인 지역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그 자신이 있습니까?

▶이재석 : 원전은 불가능하고요, 당연히.

◍최민희 : SMR을 생각했을 수도 있고,

◉홍사훈 : 그러니까, 아니, SMR은 원전 아니에요?

생략

◍최민희 : 그렇죠. 문제제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제 말씀은 의원님들이 지역구를 생각하고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는 또 대규모 공장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력에 대한 다른 대안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혹시 SMR 상용화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사훈 : 그건 아니고 그 이야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력만 구축이 안 되는 건 내가 여기서 좀 분노를 느꼈는데. 전력 구축 안 되는 이유가 하남 시장이 변전소 설치를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 아니냐.

▶이재석 : 하남시장이 변전소 설치를 동의하지 않는다.

◉홍사훈 : 그러니 환경부 장관은 하남시장을 설득해 주는 게 우선이다. 아니, 변전소 하나 설치 때문에 지금 반도체 공장 전력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잖아, 지금.

▶이재석 : 그건 침소봉대다.

◉홍사훈 : 침소봉대가 아니라 변전소 하나 때문에 국가 전체적인 기관 산업이 지금, 그러면 그 지역에 용인에 그 공장은 들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런 자잘한 거 하나 때문에 전력망 공급이 안 된다면.

◍최민희 : 근데 핵심 단어는 생산이 문제인데 중개 가지고 왜 그러냐 이런 말씀인 거예요.

◉홍사훈 : 그렇지. 전기가 풍부하게 남아도는 데가 있잖아요. 자, 수도권에 좋은 거 기업들은 당연히 가고 싶어 하죠. 직원들도 다 수도권에 살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지역은 그냥 모든 거 다 좋은 거 여기다만, 어차피 좋은 거 여기 다 있잖아요. 용인에 좋은 거 많잖아. 지역에 없는 데다가 그거 만들어 두는 게 그렇게 안 되는 건가? 그걸 갖다가 기업들은 요구,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마는 국회의원들까지 그걸 갖다가 같이 부하뇌동 해서 지역이 우선, 내가 지역구 의원이니까 여기에 무조건 지어야 된다.

▶이재석 : 문제의식은 충분히 이해됐고요. 댓글에서도 공감하신다는 댓글 많고요. 근데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쭙는 건데 용인에 들어서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

◉홍사훈 : 없어요.

▶이재석 : 없습니까?

◉홍사훈 : 전기가 남아도는 데는 그러니까 SK하고 삼성에서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면 원전 15개, 그러니까 원전 15개 분량의 전기가 최소한 필요하다고 해요. 거기서는 불가능하잖아요. 가능한 데는 호남 새만금이나 경남에 있는 태안 재생 에너지 발전이잖아요.

▶이재석 : 근데 아무튼 끌어올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홍사훈 : 송전망이 안 되는 거예요.

▣노영희 : 돈이 많이 들어.

◉홍사훈 : 송전망을 건설은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호남에서 재생에너지 태양광이 발전을, 잠깐만.

◉홍사훈 : 발전을 하더라도 넘쳐나. 그걸 기존에 송전망에 연결시키면 이게 터져 버려요. 그러니까 다 버리는 거야 지금. 그런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니까. 거기는 전기를 쓸 수 있을 만한,

◉홍사훈 : 잠깐만요. 산업시설이 없어. 그러니까 산업시설을 다 버려버리는 거야.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5.12.31​

3.

◉홍사훈 :

그러니까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이게 여기는 전기가 없는데 남부에는 호남에는 지금 전기가 너무 많아 갖고 그거 다 버리고 있지 않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아니냐. 이 화두를 던졌잖아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방을 주도해서 해야 된다. 왜 수도권에 좋은 거는 다 몰아두느냐. 안 그래도 가뜩이나 좋은 것만 바글바글한데.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제가 엊그제 말한 게 기후환경부 장관이 그 얘기 나왔을 때 용인 지역에 국회의원 전부 다 민주당 4명이잖아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공동 성명서를 냈거든. 그거 안 된다. 전기 해결하는 방법, 제가 거기서 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김어준 : 그러니까 딴 데로 가면 안 된다. 용인,

◉홍사훈 : 안 되는데 전기 해결할 수 있다.

▶김어준 : 자기들이.

◉홍사훈 : 그러면서 하남시장이 지금 변전소를 허가 설치를 하는 거 허가만 해주면 되는데 그거 안 해주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니까 빨리 그것만 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제가 좀 또 명상 취재로 자세히 좀 알아봤거든요.

◉홍사훈 :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냐. 지금 2017년도에 한전에서 하남시에다가 그 50만 볼트짜리 고압 변전소를 설치하겠다고 계획은 세워놨어요. 근데 그거 원래 세운 거는 용인 반도체 때문에 한 게 아니고 2017년도에 한 거야. 송파나 잠실 그 동서울 쪽에 여름철에 전기 모자라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동해안에 있는 울진 원전에서 50만 볼트를 고압으로 쏴주면, 고압으로 쏴줘야만이 전기 로스가 줄어드니까 하남에서 그걸 다시 받아서 교류로다, 직류를 교류로 변전해서 그쪽 송파하고 잠실 또 동서울 쪽에 이쪽에 전기를 충당하자, 이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갖다 왜 용인에다 갖다 하느냐 거기서 발생하는 게 원전하고 가운데 놀고 있는 화력발전소도 잔뜩 있잖아요. 지금 사실 개점휴업 상태거든요, 석탄화력발전소. 그거 다시 다 돌리자 이거야. 그러면서 4.5기가와트 정도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한 2.5기가와트, 2기가와트는 송파하고 잠실 서울 수도권에 주고 용인에다 한 2.5기가와트를 넘겨주면 된다. 용인에서 반도체 공장 들어서면 15기가와트가 필요한데 2.5기가와트, 그것도 가운데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다시 다 가동해갖고 그거 하자는 겁니까? 방법을 내놓으라 이거지. 반대하는 거는 좋다 이거야, 지역구 의원들이.

▶김어준 :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로 삼아야지.

◉홍사훈 : 그러니까 옮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김어준 : 그래서 RE100이 되고. 그래야 옮기는, 옮기는 게 의미가 있는 건데.

◉홍사훈 : 나는 대통령이 어제 신년사에서 지방주도성장하면서 첫 번째로, 첫 번째로 꼭 집은 거잖아요. 남부에 반도체벨트. 그거 꼭 가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내 말이 다 맞다는 거 아니야. 다른 용인에다가 다른 어떤 방법이 있으면 내가 그거 한번 들어보겠다 이거예요. 근데 하남 변전소 같은 거 자잘한 거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고. 정말 그러면 거기다 원자력 발전소를 용인에다 하나 짓는다 가능하다면. 뭔가 대안을 내놓고서는 그거, 우리 반도체 산업 중요합니다.

▶김어준 : 저는 홍사훈 기자님 주장에 동의합니다, 그거는.

◉홍사훈 : 아니, 동의 안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의외로.

▶김어준 : 아, 용인에 이미 엄청난 시설이 세워져 있으니까.

◉홍사훈 : 어떤 게? 반도체가?

▶김어준 : 네. 관련해가지고.

◉홍사훈 : SK 하나밖에 안 들어가, SK 반도체 팹을 4개를 세우기로 했거든요. 그중에 하나는 이제 이미 건설이 들어갔어요. 나머지 3개 그리고 삼성은 아직 토지보상도 안 했어. 이제 막 시작하려는 단계거든요.

▶김어준 : 오케이.

◉홍사훈 : 가도 아무 문제없어. 지금 해도.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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