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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을 정면으로 어긴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과 마두로 대통령 체포에 대해

시민언론 민들레와 정준희의 논에서 전하는 공통된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관계는 '힘이 곧 정의'라는 굴종의 내면화를 할 것이 아니라, 동맹을 동맹답게 즉 협상의 관계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약육강식이 아닌 전 인류적 공영의 길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시민 개개인에게도 정치와 외교에 있어서도요. 그러한 집단지성이 차이를 만들어내고 다수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겁니다.

​뉴욕타임스에서는 베네수엘라는 현대판 제국주의의 첫 희생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의 약탈적 침공은 다른 나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대상에는 우방국도 가리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신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면, 그래서 미국이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처럼 되면 미국인들은 번영할까요? 

팔런티어의 창업주 피터틸, 전세계 부를 자신들이 독점한 후 재분배를 맡겠다 그리고 전세계인의 윤리 판단에 대해서도, 누가 인간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소수인 자신들이 맡겠다라고 한 샘 알트먼, 나치 경례를 하는 일론 머스크 등의 극우 사상을 보면 곧 전세계 시민 개개인의 삶을 1년 365일 모든 순간 평생에 걸쳐 이들이 감시하고 직접적으로 생명을 정밀타격해 조용히 끊어놓을 수 있는 시대가 곧 옵니다. 

그 누구도 약육강식에 대항하지 않고 국제기구도 아무 역할을 하지 않고 시민 사회에서도 저항을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 나 개인, 내 가족이 그들의 손아귀에서 노예처럼 살다가 생사여탈이 달려있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문명의 이기가 곧 나를 감시하고 위협할 수 있는 이중용도가 될텐데요. 

그땐 이런 공권력을 동원한 총기사살도 필요 없겠죠.

(총격 사살장면 주의: 미국 ICE가 미니애폴리스에서 차량 내 여성을 저격한 사건이 발생)

어릴 때 제가 '국민학교'에서 북한에 대해 반공사상을 교육 받을 때 북한주민이 사는 삶은 '벽도 내 말을 알아듣는다. 집안에서도 말조심 하고 살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저 극소수 테크 올리가르히(Tech Oligarchy)들이 극우 정치와 결합해 무력•자본•법•정치•행정•문화•기술 패권을 쥐고 온/오프라인에서 전쟁을 상시화 하고 있는 현실을 보며 그 위협이 자신들에게 닥칠 것이라고 느끼지 않을까요? 못 느낀다면 이제라도 인식해야 합니다.

로이터 여론조사(아래 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 내용 참조)를 보면 미국인들은 어렴풋이라도 그런 위협을 느끼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 반드시 트럼프와 공화당을 선거에서 궤멸시켜야 합니다. 나아가 막강한 글로벌 패권을 쥐고 확대하려는 테크 올리가르히들도 제어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UN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면서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최예진 스탠포드대학 교수를 소개하고,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주권을 강조하는 이유일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인공지능에 대한 규범을 만드는데도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경주 APEC 때 국제사회에 정상급 합의문을 발표하며 알린 이유일 거고요. 

박태웅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좋은 일이 하나 더 있었다.

​'APEC AI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이 합의문은 미국과 중국이 모두 참여한, AI에 관한 사상 최초의! 정상급 합의문이었다.
그 안에 'AI 기본사회' 구현과 '아시아·태평양 AI 센터' 설립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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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이상 자기가 지면 죽을 걸 알기 때문에 영현백과 소각장을 준비하고 대량학살을 해서라도 영구집권을 꿈꾼 것처럼

트럼프와 마가도 저지른 짓이 많기 때문에 온갖 극단적인 짓을 끝까지 할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재래식 전쟁이 아니라 테크기업들이 전인류의 전생애를 무한감시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한국을 포함해 시민들과 언론, 정치, 정부에서는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건 '힘이 곧 정의'라고 패권에 순응하는 태도는 아닐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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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규 미국 뉴욕/뉴저지 변호사·미주민주참여포럼 법률위원장:

"2기 마가의 주인공은 매우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타, 아마존, 구글, 애플, 거기에 팔란티어를 더해서, 그들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과 억만장자들이고요. 대표적인 인물이 일론 머스크, 피터 틸, 알렉스 카프, 제이디 벤스 등이죠."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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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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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의 외교 역사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아무리 형편없는 정권이라도 전복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라며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이라크 등을 사례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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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육강식의 세계관에 굴종할게 아니라 동맹을 동맹답게 만들어야 한다

이번 사태는 국제법적으로 주권 침해이자 전쟁 범죄적 성격을 지닌 행위다. 그러나 미국의 시각에서 마두로를 ‘범죄자’로 규정한 것을 한국 언론은 그대로 인용하며 무력 사용의 정당성을 사실상 승인했다. 주권국가의 대통령을 심야에 기습적으로 납치한 것을 ‘체포’, ‘작전’, ‘압송’이라는 용어로 묘사했다. 경찰이 범죄자나 용의자를 검거할 때 사용하는 어휘를 그대로 갖다 쓰는 것부터가 사건의 성격을 전도시키는 출발점이다.

한국 주류 언론들의 이같은 보도의 밑바닥에는 뿌리 깊은 친미 일변도와 ‘힘이 곧 정의’라는 약육강식의 세계관이 깔려 있다. 언론은 이를 ‘힘의 정치’라는 현실 인식으로 포장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아니라, 폭력적 질서에 대한 굴종과 내면화에 가깝다.

오늘날 미국과의 관계에서 ‘동맹의 현대화’가 자주 거론되지만, 그 이전에 필요한 것은 ‘동맹의 동맹화’다. 동맹을 무비판적 충성의 대상이 아니라 협상의 관계로 인식하는, 동맹을 동맹답게 하는 것이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2.

로이터의 여론조사 결과

'마두로를 제거하려는 미국의 군사 행동에 찬성하십니까?'

찬성 33 vs 반대 34

'미국이 베네수엘라 문제에 너무 깊이 관여할 것을 우려하십니까?'

72%가 우려한다는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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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공화당 지지층조차 우려하는 거예요. 중간선거에서 트럼프에게 유리하게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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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dR-IowTcuH8?t=1444

3.

정준희:

이른바 쿨병에 걸린 것 같은 사람들이 자주 눈에 띄는데요. 

어차피 미국은 그런 나라였다. 세상에 안 그런 강대국이 있느냐?

국제 관계에는 힘이 지배하는 거니 약함은 끝인 거다. 등등

이 사건 자체를 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하면서 충격과 허탈감을 품고 있는 이들이 

마치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일냥 잘난척을 해대는 경우를 왕왕 봅니다.

생략

혹여 그게 때로 현실의 일부를 보여주는 면이 있다 고 해도 그게 정말 진리라면 애초에이 세상엔 규범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규범이 완전히 사라진 세상을 여러분들은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쿨병론자들조차 그런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요?

직접적인 비판을 내기는 어려운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해서

우리나라 국회가 그 목소리를 내 주어야 한다는

지극히 현실적이면서도 규범적인 판단을 보여준 민주당

민주당 의원 68명 "미국의 베네수엘라 작전, 국제 평화 위협…한반도 영향 주시”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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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weSm-u8JgA?t=1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