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는 청년 남성… 불안정한 고용 구조

피고인 120명 중 성별은 ‘남성’(88.3%·106명), 연령은 ‘30대 이하’(54.2%·65명), 직업은 ‘무직’(26.7%·32명)이 가장 많았다. 일반적인 범죄자 특징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검찰청 범죄분석 통계를 보면 2024년 전체 범죄자 140만5185명 중 ‘무직이나 학생 등 직업 뚜렷하지 않은 이들’ 14.3%(20만938명), ‘남성’ 78.8%(107만4546명), 40세 이하 37.7%(52만9525명)였다.

30대 이하 남성 피고인의 직업을 살펴보면 절반가량(53.8%·35명)이 직업이 불안정하거나 없었다. 대학생과 준비생(재수생·취준생·직업훈련생) 등 무직이 43.1%(28명), 대리기사나 배달원과 같이 ‘특수고용 노동자’이거나 하루하루 계약을 맺고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가 15.0%(18명)였다. 법원 역시 백서에서 일반적인 고용 형태인 회사원과 자영업보다 비정규직이거나 직업이 없는 경우가 더 많다고 짚었다. 전문직은 6.7%(8명)에 불과했다. 의사와 약사, 행정사 등이다. 서울 한 구치소에 있는 박모(35)씨도 30대 이하 무직 남성이다.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